제목사상 최악의 가뭄인데 왜 물 부족에 꼭 필요한 "빗물저류조(빗물이용시설)"은 대책에도 포함되지 못하는가.
작성자이동섭조회수1날짜2015/11/18

최근에 몇몇 지자체와 메스컴에서 “빗물이용시설(빗물통)”에 대한 중요성 및 필요성에 대해 거론되고 있습니다 환경부가 건설사들의 아파트 분양가 부담을 줄여 주는 규제개혁으로 “빗물이용시설”은 설치 거부되어 그동안 명칭은 있되 실체는 없는 것이 되었습니다.이 정부 및 환경부는 한번도 “빗물이용시설”에 대해 거론한 적이 없고 대신 엉뚱하게 상수도관 누수률 감소가 가뭄대책이라 하고 있읍니다.법적으로 국민들이 받아야 할 권리를 못받게 하고 있으며 특히 가뭄피해 지역 주민에게는 덧 붙여서 가뭄해갈 때까지 오히려 엄청난 물 부족의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빗물저류조”는 가뭄및 홍수대비및 비상용수 확보를 위해 “법으로” 설치대상, 규모를 정한 꼭 설치해야 하는 시설입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물의 재이용 촉진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포함 2011.6.9 제정되었으며 이후 새민련 장하나의원의 발의로 “물을 많이 사용하는”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기숙사), 학교(전부 다), 골프장, 대형점포를 설치대상에 포함 2013.7.16 재제정하였읍니다

환경부는 시행령을 추진하면서 “가이드라인””입법예고””기본 운영 관리업무지침”까지 끝내고 고시 불과 30일을 남기고 믿기 어려운 짖거리를 하였읍니다 건설사들의 아파트 분양가 1평당,1만원( 세대 25만원) 부담을 없애 준다며 아예 “빗물저류조”를 설치 않도록 바꾸어 버렸읍니다.

환경부는 변경 시행령으로 매년 “빗물저류조”를 아파트 60개소 학교 7개소 약 3만톤을 설치한다고 호언장담했지만 17개월 지난 현재 우리나라엔 어느 곳에도 한군데 설치된 사실이 없읍니다. 너무 설치대상 규모가 커서 영원히 설치가 불가합니다.

당초 환경부 계획이면 년말이면 40만톤의 “빗물저류조”가 설치되어 운영중일 것입니다. 비록 농작물까지 큰 도움이 되지 못하지만 가뭄피해 지역주민에게는 화장실용및 청소용등 허드레 생활용수로 사용, 물 부족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 가뭄의 장기화(내년 우기전까지 약 9개월)기간 간헐적으로 내리는 빗물을 빗물통(빗물저류조)에 모아 최대한 재사용하므로써 가뭄극복에 절대적인 도움이 되는 것을 “규제개혁”이란 미명하에 건설사들의 로비에 의해 설치하지 않게 되어 국민 모두를 너무 힘들게 하고 있읍니다.

환경부의 상수도 누수률의 문제는 극심한 가뭄대책이기 보다는 가뭄이 해소된 이후 개선할 부분인데 작은 두손으로 하늘을 가려 보겠다는 한심한 이 정부의 책임없는 공무원들의 작태입니다.지금이라도 설치대상과 규모를 당초대로 추진하여 “빗물저류조”설치를 위한 지원을 해서라도 장기적이며 반복적인 가뭄극복을 위해 국력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몇년전 구미취수장 사고로 1주일간 17만명의 지역 주민이 물을 사용 못해 구미시와 수자원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있었습니다. 지금의 최악의 가뭄을 해결할 기미를 보이지 않고 고의로 지연하는 것은 직무유기에 해당됩니다 국민들이 이런 사실을 알게되면 이 정부를 상대로한 집단소송이 없으리라 단정할 수없습니다 가능하면 저개발국에도 없는 불미스러운 사태가 생기지 않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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