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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력발전으로 백척간두에 선 인천앞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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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은 그 어느 도시 보다도 발전소 건설에 대한 논란이 끊이질 않았다. 97년 영흥도의 화력발전소 논란과 더불어 시작된 이 흐름은 석모도 화력발전소 건설논란으로 이어졌고, 결국 영흥도에는 대규모 석탄화력 발전소가 건설되고 말았다. 그 결과 현재 개당 800MW규모의 4기가 가동중이고, 추가로 2기가 더 건설중이다. 그리고 나아가 2기를 더 추가 건설하여 총 8기를 건설하겠다는 것이 중앙정부의 방침이다. 여기에다 인천에는 서구 청라지역에도 6기의 LNG화력발전소가 가동중이다. 한마디로 가히 발전소도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는 에너지자급율이 300%에 가까운 인천이 자급율이 3%도 채 되지 않는 서울을 위해 계속 발전소를 짓고 있는 꼴이다. 물론 이 발전소들의 굴뚝에서는 24시간 인천전역을 향하여 온실가스와 오염된 대기를 배출하고 있다. 하지만 이렇듯 발전소 가동에 따른 환경오염은 인천시민이 다 감당하고 있지만 전기요금은 차등이 없다. 게다가 인천시가  배출하는 전체 온실가스의 그 절반이상이 이 발전소에서 나오고 있다. 제아무리 인천시가 온실가스 절감을 위해 노력 한들 발전소가 배출하는 양을 줄이지 않는 한 그 성과는 미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중앙정부는 화석연료사용에 따른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인천앞바다에 대규모 조력발전소를 짓겠다고 한다. 한마디로 병주고 약주고 다. 중앙정부와
발전사업자가 주관이 되어 추진하는 조력발전소는 총 2개로 세계 최대 규모다. 하나는 중부발전이 중심이 된 총 공사비 1조 2천억원이 소요되는 강화조력발전사업(420MW)이고, 또 하나는 한국수력원자력이 추진하는 총 공사비 3조 4천억원이 소요되는 인천만조력발전사업(1320MW)이다. 강화조력사업은 강화도, 석모도를 연결하는 4.5Km의 인공방조제를 건설하여 추진될 예정이고, 인천만조력사업은 강화도, 장봉도, 영종도를 연결하는 18.3Km의 바다를 막는 역시 인공댐을 건설하여 추진된다. 조력발전의 근본원리가 조수간만의 차이를 이용하여 터빈을 돌려야 하기 때문에 바다를 막는 대규모 인공 콘크리트 방조제(조력댐)가 불가피하고, 이렇다보니 조력발전사업은 겉만 재생에너지사업이지 실체는 대규모 토목사업이라고 부르고 있는 이유가 여기 있다. 이 조력댐을 건설하기 위해 민족의 성지라는 강화도 마니산을 포함해 장봉도의 산까지 깍아서 토사를 확보해야 한다.

 더욱 큰 문제는 2곳의 조력발전예정지가 모두 정부로부터 자연생태계가 우수하여 보호지역으로 지정된 곳이라는 점이다. 강화남단 갯벌은 천연기념물 419호로 지정되어 있고, 장봉도 갯벌은 습지보호지역 5호로 지정되어 세계 5대갯벌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보존되고 있다. 하지만 만약 계획대로 이 두 개의 조력발전사업이 추진된다면 이 서해갯벌은 한꺼번 훼손되는 최악의 상황에 직면한다. 세계 5대 갯벌이라고 홍보하고 보전의 불가피성을 주장했던 일은 이제 과거의 일로 사라지고 바다위에 대규모 콘크리트벽으로 둘러싸인 토목
공사현장으로 둔갑할 것이다. 물론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등록계획도 물 건너간다. 이에 인천지역의 시민사회단체들은 분명히 반대의 입장을 분명히 하고 제 시민단체와 강화도, 신,시,모도 어민들은 함께 공동대책위를 구성하고 중앙정부와 사업주체인 한수원, 중부발전을 상대로 조력발전의 문제점에 대해 지속적으로 지적하고 있고, 인천시도 조력발전에 대해 반대의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는 단순히 반대를 넘어서서 강화지역의 갯벌을 국립공원화하는 운동으로 전환되고 있다. 인천앞바다가 거대 인공구조물에 막히는냐? 아니면 천혜의 갯벌 관광을 활성화시키느냐하는 그 기로에 서있다.

 물론 화석연료를 대체하는 신,재생에너지의 확대는 매우 필요하고 시급한 과제이다.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문제가 이제 단순히 환경의 문제를 넘어서서 지구 생존의 문제로 인식되고 있은 만큼 더더욱 그렇다. 하지만 천혜의 갯벌을 매립하고 해양생태계에 심각한 훼손을 가하는 대규모 조력발전소 건설은 중단되어야 한다. 나아가 또 다른 측면에서 홍보문구로 자리잡은 세계최대라는 허위경쟁의식도 사라져야 한다. 수도권의 모든 쓰레기가 모이는 인천, 육상쓰레기는 매립지로 바다쓰레기는 인천앞바다로 모이고 있다. 인천 앞바다는 수도권의 골재수급을 위해 매년 수천톤의 바닷모래가 파내지고 있다. 이로 인해 인천 앞바다는 더 이상 자정능력을 상실해 가고 있다. 이러한 환경 부정의한 정책은 변경되어야 한다. 인천시민 스스로 수도권의 관문이라는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갖고 나아가야 한다.

출처 : 중부일보 NGO칼럼 (9/14)

글 : 조강희 인천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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