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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민선8기 유정복 시정에서도 환경특별시의 기치가 유지되길 기대한다.

[논평] 민선8기 유정복 시정에서도 환경특별시의 기치가 유지되길 기대한다.

지구 표면의 약 71%를 차지하는 그 넓이만큼 지구 환경에 있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바다는 산소를 생산해 온 지구의 생명체를 숨 쉬게 하며, 수많은 생명체가 살아가는 생명의 보고이다. 우리 인류도 오래전부터 바다를 세계를 연결하는 물류 통로이자 각종 수산자원을 제공하는 식량 창고로 이용해왔다.

그동안은 바다의 압도적인 넓이 때문에 인류의 활동이 바다에 영향을 줄 것이라곤 상상조차 할 수 없었다. 하지만 여러 인류 활동의 결과로 해양생물 개체수의 감소, 해양쓰레기를 포함한 오염물질 배출 증가, 기후위기와 같은 현상이 발생하며 해양 생태계가 심각하게 파괴되고 있다.

유엔은 2008년 12월 유엔총회에서 공식적으로 매년 6월 8일을 세계 해양의 날로 채택하여 기념하고 있다. 올해 세계 해양의 날의 중점 행동은 2030년까지 최소한 지구의 육지와 바다의 30%를 보호하자는 것이다. 30×30으로 일컫는 이 목표는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내 비공식그룹인 HAC(High Ambition Coalition)에서 논의를 시작해, 2021년 생물다양성협약 제15차 당사국총회에서 추진됐다. 대한민국 정부 또한 2030년까지 전체 해양 면적의 30%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데에 동의했다.

30×30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선 공해를 포함한 전 세계 면적의 30%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개별 국가에서 중요한 생태적 가치가 있는 지역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것 또한 필요하다. 특히 우리나라는 제3차 해양수산발전 기본계획(2021-2030)을 통해 ‘국제협약을 선도하는 해양강국’을 천명하기도 해, 높아진 국격에 걸맞게 책임감을 느끼고 보호구역을 확대해야 한다.

국내에서 해양생태적으로 가장 의미 있는 지역이자 보호가 시급한 지역은 바로 갯벌이다. 그동안 갯벌은 쓸모없는 땅이자 매립을 통한 개발의 대상으로만 여겨졌다. 하지만 갯벌은 해양생태계의 근간이 되는 기초생산력과 탄소 흡수력이 가장 우수한 지역이며, 특히 서해 갯벌의 생물다양성이 세계 최고의 수준임이 최근 연구를 통해 입증되고 있다.

물론 한국의 갯벌이 아무런 보호를 못 받고 있는 것은 아니다. 작년 서남해안에 있는 5개 지역의 갯벌의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되었다. 게다가 인천의 경우 강화도 서남단 및 석모도, 불음도, 주문도 일대의 갯벌이 저어새 번식지로 가치가 있어 천연기념물로 지정돼 있으며, 한강하구갯벌 인접지역이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돼 있다. 게다가 송도 갯벌은 습지보호지역이자 람사르습지로, 장봉도 갯벌은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돼 있다.

하지만 그동안 매립을 통해 갯벌을 파괴한 역사를 생각하면 안심할 수 없는 것이 사실이다. 그동안 한반도 서해안의 갯벌은 농경지 확보를 위해 고려시대부터 간척사업이 진행했으나, 현대에 들어서 그 규모가 지나치게 확대됐다. 방조제 건설로 지금은 시화호라는 명칭이 더 익숙한 군자만 갯벌, 단군 이래 최대의 국토개발 사업이라 일컫는 새만금간척사업이 진행되는 새만금 갯벌이 사라지고 있다.

인천만 하더라도 송도 갯벌, 청라 갯벌과 같은 생태적 가치가 우수한 갯벌들이 지금은 흔적만 남고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게다가 지금도 준설토 투기장이라는 명목하에 영종도 갯벌이 매립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세계유산위원회는 작년 한국의 서남해안 갯벌 5개 지역을 세계유산으로 등재하며 2025년까지 9개의 지역을 추가 등재할 것을 권고했다. 개별 국가를 강제할 수단이 없는 국제사회에서 권고는 가장 강력한 의사표현 중 하나이다. 2025년까지의 추가 등재를 위한 일정이 촉박하지만, 이는 인천 갯벌을 보호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기도 하다.

갯벌에 대한 인천시민의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순간이다. 세계유산 등재를 위해 분야를 막론한 인천 시민사회의 협력이 필요하다. 지난 6월 지방선거 결과를 통해 7월부터는 유정복 시정의 임기가 시작된다. 새 시정부 아래에서도 인천광역시의 환경특별시의 기치가 유지되길 기대한다.

2022.6. 7.

인천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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