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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20517인천시민 참여 재생에너지 확대 4대 공약 촉구 기자회견

오늘 5월 17일 인천시의회 별관에서 인천시민 참여 재생에너지 확대 4대 공약 촉구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인천시민발전협동조합네트워크(준), 인천에너지전환네트워크가 주최한 이번 기자회견은 재생에너지 확대 4대 공약이 담긴 제안서와 그에 대한 후보 답변이 내용으로 담겼습니다. 

정세일 인천햇빛발전협동조합 이사장은 “새 정부의 탈원전 폐지, 원전 확대 정책은 미래 세대에게 위험과 핵폐기물을 떠넘기는 상당히 불평등하고 위험한 정책이다”라며 “세계적인 기업들이 주도하고 있는 RE100은 핵발전이나 수소연료전지는 포함되지 않는다. 햇빛과 바람은 모두의 것이며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이다. 인천시장 후보들은 시민이 참여하는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을 공약으로 삼는 것이  우리 모두를 위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심형진 인천에너지전환네트워크 상임대표는 “제3차 산업혁명의 중심은 재생에너지이고 재생에너지를 주도하는 국가가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다”라며 “독일에서 재생에너지는 이미 지역 경제의 기반이 되고 있다며 이를 일본이 본받고 있다. 독일과 같이 누구나 원하면 재생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시민이 주인이 되는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이 필요하고 에너지 마을 공동체 육성을 정책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라고 발언했다. 

 

기자회견문 

기후·에너지 정의를 위한 인천시민 참여 재생에너지 확대 촉구

기후위기는 인류 생존 자체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지난 4월에 6월에나 볼 수 있었던 30도를 곳곳에서 마주했습니다. 해외도 마찬가지, 인도의 3월 평균 최고기온은 33.1도로 1901년 기상 관측 이후 가장 높았고 최근에는 열돔 현상으로 49도까지 치솟았습니다. 남아공은 지난달 ’60년 만의 기록적 폭우’로 253명이 사망했고 동아프리카는 극심한 가뭄으로 1,300만명이 굶주리고 있습니다. 작년 IPCC 제6차 보고서가 발표되고 기후변화행동연구소는 “우리의 여생에서 올해가 가장 춥다”는 제목으로 보고서를 설명했는데 작년에 비해 올해 더위가 심상치 않아 그 말이 실감되는 현실입니다.

전 세계는 파리협정과 IPCC 1.5도씨 특별보고서를 통해 지구 기온 1.5도 상승을 제한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지구 기온 1.5도 상승을 막기 위해서는 전 지구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절반 이상 줄이고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에너지 소비 감축과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은 숙명적 과제입니다.

또한 EU와 미국 주도의 탄소국경세와 글로벌기업 주도의 RE100(재생에너지 100%)은 부품 산업과 무역이 중심인 국내 산업에 위협 요인이 되고 있어 최근에 삼성전자가 가입하는 등 국내 대기업들의 가입이 늘고 있습니다. 기업별로 미래에셋증권은 2025년, 아모레퍼시픽과 LG에너지솔루션은 2030년, KB금융그룹은 2040년을 RE100 달성 목표 연도로 설정했습니다. 하지만 국내 재생에너지 비중은 OECD 회원국 중 최하위 수준입니다.

앞으로 국가도 인천광역시도 전력부문에서 RE100이 필요합니다. 인천이 소비하는 전력량은 2019년 기준 24,281기가와트시(GWh)로 이를 태양광, 풍력 등의 재생에너지로 전력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14기가와트(GW) 설비가 필요합니다. 현재 재생에너지 비중은 1.8%로 55배를 설치해야 합니다.

쓰레기 발생지 처리 원칙과 같이 에너지도 에너지를 소비하는 곳에서 생산하는 에너지 정의가 필요합니다. 전력자립률이 241%인 인천은 인천이 버리지 않는 쓰레기 문제와 더불어 인천이 소비하지 않는 전력을 생산하기 위해 석탄과 가스 등 대형 화력발전소가 밀집해 건강, 환경, 재산 등의 피해가 지역에 집중되었습니다. 또한 인천은 온실가스 1인당 배출량이 21.4톤으로 전 세계 평균 4.8톤의 4.45배입니다. 우리가 싸게 편하자고 사용하는 석탄, 가스 발전이 온실가스 배출 책임이 없는 국가와 시민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를 벗기 위해서는 태양광과 같은 분산형 에너지가 전력을 소비하는 기업과 마을에 설치되어야 합니다.

햇빛과 바람은 누구의 것이 아닌 모두의 것입니다. 또한 무료입니다. 재생에너지의 주인이 인천시민이 되어야 하고 이를 통해 지역 순환 경제와 에너지 자립 및 에너지 안보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차기 민선 8기 시정부는 기업의 RE100을 지원하고 에너지자립 마을공동체를 육성하여 마을마다 시민 참여 햇빛 마을발전소를 설치해야 합니다. 인천시민발전협동조합네트워크 준비위원회와 인천에너지전환네트워크는 인천시장 후보에게 시민 참여 재생에너지 확대 4대 15개 공약을 제안합니다.

 

2022년 5월 17일

인천시민발전협동조합네트워크(준), 인천에너지전환네트워크

 

 

시민참여 재생에너지 확대 4대 공약 응답 결과

구분 박남춘

(더불어민주당)

유정복

(국민의힘)

이정미

(정의당)

김한별

(기본소득당)

1.에너지자립 마을공동체(또는 전환마을공동체) 육성 반영 미응답 반영 반영
2.인천에너지공사 설립하여 대규모 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 공공 주도로 환경 및 주민수용성 확보, 시민과 협동조합 참여 보장 반영 미응답 반영 반영
3.햇빛발전소 설치 학교(마을교육공동체) 지원 반영 미응답 반영 반영
4.시민 참여 햇빛발전소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반영 미응답 반영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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