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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미이행 수수방관하는 한강유역환경청을 규탄한다.

[성명서]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미이행 수수방관하는

한강유역환경청을 규탄한다.

– 환경청, 용현학익1블록개발 사전공사금지 위반 수수방관

한강유역환경청(이하 환경청)은 용현학익1블록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인천시로부터 환경영향평가법 위반을 통보받고도 적법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환경영향평가 협의기관이 법에서 정한 직무를 수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강력하게 규탄하며 지금이라도 과태료부과, 공사중지처분 등 적법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이하 인천시민연대)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인천시는 용현학익1블록도시개발사업자인 디씨알이가 환경영향평가법 제34조 제1항 사전공사의 금지조항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 4월 11일 한강청에 과태료부과조치를 요구하였다. 환경영향평가법 제33조에 따른 환경보전방안의 변경협의절차를 거치지 않고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내용이다. 공동주택 1블록의 층수가 당초 16층 이하이던 것이 42층까지 높아졌지만 방음대책에 대한 협의는 완료되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공동주택1블록 외에도 업무복합1블록, 업무복합2블록은 물론이고 공동주택2,4,5블록들도 쪼개기로 40층이상으로 층수를 높여 미추홀구의 건축심의를 받았다. 현재 해당 사업부지에는 타워클레인이 섰고 일부부지는 분양도 완료되었다.

하지만 소음대책은 아직이다. 소음대책 협의완료 후 공사가 진행되어야 함에도 아파트가 올라가고 있는 것이다. 인천시는 이미 공문에서 관련 착공신고서, 사진, 단지배치도 등 관련 자료들은 제시했다고 밝히고 있다. 그런데 환경청은 환경보전방안(4차) 검토에서 건축배치확정 시 적정한 환경영향 저감대책을 수립시행토록 의견을 제시했다며 할 역할을 다했다는 태도이다. 환경보전방안이 완료되었는지는 누가 확인하는 것인가? 환경청의 역할은 의견제시만인가?

환경청은 2021년 12월 14일 시행공문에서 환경보전방안서(4차) 검토의견에서 ‘소음영향을 면밀히 예측하고 환경영향저감대책을 추가로 수립,시행해야 하며, 건축배치 확정전 건축물배치, 건축물 이격거리, 층수 등을 고려한 수평, 수직적인 소음영향을 3D모델로 예측하고, 예측에 사용된 건축물 이격거리 및 층수를 건축배치 확정 시 설계에 반영’하라고 제시했다. 그런데 소음대책은 아직인 상황에서 분양을 완료하고 공사를 시작하여 사전공사금지를 위반했다고 적법조치를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음에도 환경청은 나몰라라하고 있다.

고속도로 소음의 심각성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고속도로 양쪽에서 진행되는 아파트개발사업의 환경영향을 협의하면서 방음대책 완료여부를 확인하지 않는가? 용현학익1블록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디씨알이는 개발사업을 진행하면서 환경사안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고 있는 것이 한 두번이 아니다. 토양정밀조사보고서를 마땅히 공개해야함에도 비공개로 시간을 끌었고 오염토양에 대해 부지 내에서 정화해야 함에도 반출하다가 문제가 되어 감사원으로부터 공무원 징계를 요구받기도 했다.

환경영향평가법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 또는 사업을 수립ㆍ시행할 때에 해당 계획과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예측ㆍ평가하고 환경보전방안 등을 마련하도록 하여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과 건강하고 쾌적한 국민생활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주무부서인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법의 취지를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는가? 사업자로부터 로비를 받은 것이 아니라면 상황 판단을 하지 못할 정도로 무능한 것인가? 환경청은 즉각 적법조치를 취하라.

 

2022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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