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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인천해수청은 바다모래채취 행정절차 즉각 중단하라!

[성명서] 인천해수청은 바다모래채취 행정절차 즉각 중단하라!

지난 5월 3일, 인천시가 ‘굴업,덕적해역 골재채취 예정지 지정 일반해역이용협의서’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이하 인천해수청)에 제출한 것이 확인되었다. 인천해수청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다. 30년 넘게 인천앞바다에서 바다모래가 퍼올려 졌지만, 해양환경변화에 대한 전문적인 검증은 커녕 허가과정의 수많은 협의조건들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조차 확인하지 않고 있다. 또다시 바다모래채취 행정절차를 진행한다면 지역갈등 뿐만 아니라 해양환경변화는 겉잡을 수 없게 된다. 인천해수청은 행정절차 즉각 중단하고 바다모래채취 협의조건 이행여부를 면밀하게 검토한 후 행정절차 진행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지난 10월, 지역개황에 관한 내용이 누락되는 등 기본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한 차례 반려된 바 있는 이번 계획은 옹진군 굴업도에서 북쪽으로 약 5km 이격된 해상 총 19.18㎢ 면적에서 5년간 총 3,500만㎥를 채취한다는 계획이다. 그동안 인천앞바다에서 2억8천만㎥이 넘는 바다모래를 퍼냈다. 이는 400킬로미터 이상인 경부고속도로 위에 폭25m, 높이25m의 모래성을 쌓을 수 있는 양이다. 그러나 바다모래채취로 인한 해저지형변화, 수산자원변화 등에 대해 정확하게 조사연구를 진행한 적이 없다. 허가과정에서 수많은 협의조건들이 제시되었지만 이 조건들이 제대로 이행되었는지 확인조차 하지 않았다. 한쪽에서는 바다 모래를 퍼내고, 인근의 해수욕장에서는 모래가 유실되어 양빈(養濱)하는 웃지 못할 촌극이 인천앞바다에서 십수년째 벌어지고 있다. 바다모래를 퍼내는 사이 인근의 세계적인 자연유산인 해양보호구역 풀등의 면적은 계속 줄어들고 있다.

바다모래가 공급되지 않으면 단기적으로 건설시장에서의 골재가격인상은 불가피하다. 그래서 환경단체들은 지속적으로 골재수급 다변화를 주장하며 순환골재 사용확대, 준설토 재활용 등을 요구해왔다. 그러나 인천서구 수도권쓰레기매립지 옆에는 순환골재가 여전히 산더미처럼 쌓여있고, 영종도에서는 여의도보다 넓은 준설토투기장이 만들어지고 있다. 그동안 경제활성화, 건설경기부양을 이야기하며 빨리 짓고 쉽게 부숴버리는 것이 일상화되었다. 이제 값싼 골재라는 인식, 빨리 빨리 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벗어나 오래 쓰고 고쳐 쓰는 다시 쓰는 건설, 건축 문화로 근본적인 전환이 필요하다. 이에 앞서 해양수산부, 국토교통부, 환경부 등 관계기관에서는 골재수급다변화를 최우선 정책과제로 설정하고 추진해야 한다.

해사채취업체들은 해역이용협의절차를 단순한 통관절차로 인식할만큼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고 통과되었다. 바다는 돈벌이 대상이 아니다. 인천해수청이 관행대로 형식적으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해역이용협의를 한다면 해양환경보전, 수산자원증대라는 책무를 스스로 포기하는 셈이다. 인천해수청은 환경단체, 전문가, 어업인 등이 수년간 제기한 문제점을 철저히 검증하고 더 이상 무분별한 바다모래채취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에 우리는 인천해수청이 행정절차를 중단하고 전문적인 검증과 협의조건 이행여부를 확인하도록 지역주민과 연대해 대응해 나갈 것이다.

2022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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