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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보도자료

[보도자료] 가습기살균제 참사 살인기업을 규탄하고 올바른 피해대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제대로된 가습기살균제 피해조정안을 요구하며 환경시민단체들과 피해자들이 2월16일부터 시작한 서울 광화문 조정위앞 일인시위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주에는 여러 피해자들이 SK와 조정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과 삭발투쟁을 전개했습니다. 환경보건시민센터와 서울 및 인천 환경운동연합은 오늘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갖고 다시한번 촉구합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에 대한 책임져야할 기업들은 무한 책임의 자세로 해결에 임해야 합니다. 조정위원회는 피해자들의 입장을 최대한 수용해 제대로된 피해대책안을 만들어야 합니다.

 

  • 일시: 2022년 3월24일 목요일 낮12시
  • 장소: 서울 광화문 교보빌딩 앞 
  • 주최: 환경보건시민센터,환경운동연합(인천,서울),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유족
  • 참가자:

– 인천환경운동연합 박옥희 사무처장, 이충현 활동가

– 서울환경운동연합 최영 활동가

– 환경보건시민센터 최예용 소장, 이성진 정책실장

– 김태종 유족 등

  • 문의;

o  최예용 소장: 010-3458-7488

 

기/자/회/견/문

 기업들은 무한책임의 자세로 임하고, 

조정위는 제대로된 피해대책안을 만들어 올바로 해결하라 

가습기살균제 살인기업이 제시한 총액에 짜맞추기식으로

피해자를 우롱하고 이간질하는 조정위원회는 각성하라

 

 

제품사용자 894만명, 건강피해자 95만명, 그중 2만명을 죽게 한 가습기살균 참사가 1994년 살인제품이 판매된 이후 28년째 2011년 이 사건이 세상에 알려진지 11년째를 맞고 있습니다. 끔찍한 소비자 살인사건에 대해 행정,입법,사법의 대한민국 사회제도가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면서 피해대책도 진상규명도 재발방지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채 시간만 흘러갑니다.

2022년 2월말까지 정부에 신고된 피해자는 모두 7,666명이고 이중 사망자는 1,742명입니다. 이중 4,291명이 두번이나 개정된 피해구제법에 의해 겨우 피해자로 인정되었고 나머지는 대부분 심사가 진행중입니다. 인정된 피해자 4,291명중 62% 2,643명은 가습기살균제 제품 한 종류를 사용했고, 38% 1,648명은 두 종류 이상을 복수로 사용한 경우입니다.

2022년 2월말까지 확인된 4,291명의 피해인정자들이 가장 많이 사용한 제품과 제조회사를 순서대로 살펴봅니다.

1위는 영국의 다국적기업인 옥시레킷벤키저(현재의 레킷 Reckitt)이 만든 <옥시싹싹 뉴가습기당번>으로 전체의 83%인 3,580명의 피해인정자가 사용했습니다. 살균원료는 SK케미칼이 만들어 공급한 PHMG였습니다. 2001년부터 2011년까지 전체 판매량은 415만개입니다. 옥시RB는 BKC라는 이름의 살균원료로 만든 <옥시싹싹 가습기당번>도 팔았는데 모두 43명의 피해자가 사용했고, 산화은 살균성분의 <고체형 옥시싹싹 가습기당번>도 있는데 모두 50명의 피해자가 사용했습니다.

2위는 SK케미칼이 만들고 애경이 자신들의 제품이름을 붙여 판매한 <애경 가습기메이트>로 전체의 27%인 1,154명의 피해인정자가 사용했습니다. 살균원료는 SK케미칼이 만든 CMIT/MIT였습니다. 2002년부터 2011년까지의 전체 판매량은 164만개입니다. 애경산업은 1997년부터 1999년까지 8만여개의 <파란하늘 맑은가습기>도 만들어 팔았고 2명의 피해자 사용했다고 합니다.

3위는 SK의 PHMG살균원료로 롯데쇼핑이 만들어판 <와이즐렉 가습기살균제>로 351명의 피해인정자가 사용했습니다. 2003년부터 2011년까지의 전체 판매량은 10만개 정도 됩니다.

4위는 SK의 CMIT/MIT살균원료로 애경이 만들고 신세계그룹의 이마트가 자신들의 PB상품으로 판 <이마트 이플러스 가습기살균제>로 모두 333명의 피해인정자가 사용했습니다. 2006년부터 2011년까지의 전체 판매량은 35만개가 넘습니다.

5위는 SK의 PHMG살균원료로 삼성그룹과 영국 테스코(TESCO)의 합작회사 삼성테스코가 만든 대형할인마트 홈플러스가 자신들의 PB상품으로 판매한 <홈플러스 가습기청정제>로 모두 316명의 피해인정자가 사용했습니다. 이 제품은 삼성이 홈플러스를 소유하고 운영하던 시기인 2005년부터 2011년까지 모두 30여만개를 만들어 판매했습니다.

6위는 덴마크에서 수입한 살균원료 PGH로 세퓨가 만든 <세퓨 가습기살균제>로 105명의 피해인정자가 사용했습니다. 2009년부터 2011년까지 2만여개를 판매했습니다. 덴마크에서는 이 원료를 축산업계에서 살균제로 사용했다고 하는데 세퓨는 이걸 수입해 아무런 안전확인도 하지 않고 사람이 사용하는 제품이 넣었고 많은 영유아와 산모가 사망했습니다.

7위는 클라나다 라는 회사가 이염화이소이사눌산나트륨(NaDCC)이라는 살균성분의 원료로 만든 고형알약형태의 완제품을 유럽의 아일랜드에서 수입해 <엔위드>라는 이름의 가습기살균제로 만들어 팔았고 모두 81명의 피해자들이 사용했습니다. 2005년부터 2011년까지 14만개를 팔았습니다.

8위는 홈케어라는 회사가 만든 <베지터블홈 가습기클린업>으로 SK의 PHMG살균성분을 사용했으며 미국계 대형할인마트인 코스트코에서 주로 판매되었습니다. 모두 66명의 피해자가 사용했습니다. 2005년부터 약 10만개를 팔았습니다.

9위는 다이소가 SK의 CMIT/MIT 살균원료로 만들어 PB상품으로 판매한 <산도깨비 가습기퍼니셔>라는 제품으로 54명이 사용했습니다. 2007년부터 3만여개를 팔았습니다.

10위는 GS리테일이 SK의 CMIT/MIT살균원료로 자신들의 PB상품으로 만들어 판 <함박웃음 가습기세정제>로 모두 51명의 피해자가 사용했습니다. 2007년부터 2만여개를 팔았습니다.

11위는 현재의 SK이노베이션인 유공이 CMIT/MIT살균성분으로 만들어 만 <유공 가습기메이트>로 모두 38명이 사용했습니다. 이 제품이 1994년 판매되기 시작한 최초의 가습기살균제이며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에 제품안전을 의뢰해놓고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판매했으며, 제품안전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결과를 받고도 계속 판매했습니다. 약 35만개를 팔았습니다.

12위는 LG입니다. BKC라는 살균성분으로 1997년부터 2003년까지 과거의 LG화학, 현재의 LG생활건강이 무려 110만개를 만들어 판 <119가습기세균제거> 제품입니다. 인정피해자 21명이 사용했습니다.

그밖에 불스원신소재 라는 회사가 요오드화은 살균성분으로 만든 고체형 제품 <하이지어>로 4명의 피해자가 사용했고, SK케미칼이 자신이 만든 CMIT/MIT 살균성분의 <SK가습기메이트>를 2명이 피해자가 사용했다고 기억합니다. 그외에도 여러 다양한 가습기살균제 제품을 사용한 피해자가 314명 있습니다. 그중 쌍둥이칼과 세탁제재 퍼실(Persil)로 유명한 100년 전통이라는 독일기업 헨켈이 SK의 CMIT/MIT 성분으로 만든 <홈키파가습기>가 모두 1만개 이상 판매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확인된 것만 48개종류로 판매량이 확인된 건 24종류 998만개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1천만개가 훨씬 넘게 판매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 가습기살균제 제품들은 대부분 대기업들이 중소기업에 위탁해 생산했는데 그 기업들은 한빛화학, 용마산업사, 양양산업, 퓨엔코, 제너널바이오 등입니다.

이렇게 길게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기업과 제품 및 성분명을 소개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많이 알려진 대기업과 다국적기업 그리고 중소기업들 100여개가 가습기살균제 참사에 관여했고 책임을 져야 합니다.

2021년 10월부터 가동된 가습기살균제 피해해결을 위한 조정위원회가 2022년 2월3일 첫번째 조정안을 내놓았고 이에 대한 문제점을 피해자들이 쏟아냈습니다. 진정한 책임의식과 사과를 바탕으로 하지 않고 오랫동안 힘들게 버텨온 피해자들과 유족의 심리를 악용해 법적 책임을 지지 않으면서 얼마 안되는 돈으로 한번에 해결하겠다는 무책임하고 비윤리적인 살인기업들의 태도 때문입니다.

3월10일 두번째 조정안이 피해자단체 대표들에게 전달되었습니다. 두번째 조정안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한마디로 아랫돌 빼서 윗돌 쌓는 식의 어처구니없는 조정안입니다. 사망자 최저액을 조금 올리고, 저연령 높은 중증도 생존피해자들의 총액을 조금 상향했지만, 대신 고연령일수록 낮은 중증도일수로 총액을 크게 낮춰버렸습니다. 기업측의 요구에 맞춰 전체 액수를 정해놓고 여기 줄이고 저기 조금 늘리는 식이었습니다.

둘째, 투병기간동안의 경제적 피해중 일실수입이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으며, 투병기간이 길어 본인과 가족의 피해가 컸던 점 역시 고려되지 않고 있습니다.

셋째, 연령별로 차등을 두어 마치 합리적인 듯 보이지만, 실제로는 현재 나이를 적용해 가장 많은 조정액 대상인 10대 이하의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참사가 알려지고 판매가 금지된지 11년째인 상황을 악용한 조정안입니다.

넷째, 구제인정 기준이 협소해 불인정된 경우를 마치 아프지도 않은데 신고한 것처럼 ‘단순노출자’라는 표현을 써가며 호도하고 조정액을 크게 낮췄습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 조정위원회는피해자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3월말까지 최종안을 내놓겠다고 합니다. 피해자들의 요구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조정위는 여기 줄이고 저기 조금 올리는 식의 말장난은 그만하고 총액과 관계없이 전체적으로 조정수준을 크게 높여야 합니다. 더이상 피해자간의 갈등을 유발하는 행위는 중단해야 합니다.

둘째, 1차 조정안에서 제시된 항목별 최소수준을 유지하거나 상향하고, 2차 조정안에서 상향 조정된 항목도 더 상향해야 합니다. 폐이식 피해자 등 중중 피해자들에 대한 병원비와 간병비도 더 현실적으로 상향되어야 합니다. 사망은 질병 악화단계의 가장 심각한 ‘초고도’의 다음이자 마지막 단계라는 점을 고려해 ‘초고도’보다 높은 조정안이 마련되어야 하며, 연령대별이 아니라 한살 단위의 연령별로 세분화된 합리적인 조정안이 필요합니다.

셋째, 조정안의 적용 나이를 제품사용시점이나 병원치료 시점으로 환산해 투병기간과 당시의 나이를 반영해야 합니다.

그밖에 피해자들이 제기하는 지적들을 적극 수용해 제대로된 피해대책이 제시되어야 합니다.

2021년 12월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대부분의 국민들은 다음정부가 대통령직속위원회를 설치해 가습기살균제 사망피해자찾기와 청문회를 통한 진상규명을 해야하며(찬성 60.6% vs 반대 15%), 모든 스프레이제품에 대해 호흡독성안전시험을 의무화하고(찬성 85.8% vs 반대 6.2%),  생활화학제품안전에 관한 유엔국제협약을 추진할 것을(찬성 76% vs 반대 10%),  요구했습니다. 20대 대통령 당선자와 그가 속한 정당이 적극 참고해 실현시켜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 클릭)

2022년 3월 24일

기자회견 사진 보기 : http://eco-health.org/bbs/board.php?bo_table=sub09_04&wr_id=320

기자회견문 다운 : http://eco-health.org/bbs/board.php?bo_table=sub02_02&wr_id=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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