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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신한울 3, 4호기 백지화 촉구 성명서 전달

[보도자료] 신한울 3, 4호기 백지화 촉구 성명서 전달

인천환경운동연합은 19일(수) 오늘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과 국민의힘 인천시당을 방문하여 신한울 3, 4호기 백지화 촉구 성명서를 전달하고 당사 앞과 인천시청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했다.

작년 12월 15일 전국 66개 단체가 모여 ‘2022 탈핵대선연대’가 출범했다. ‘2022 탈핵대선연대’는 오늘 전국 곳곳에서 신한울 3,4호기 백지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과 1인 시위를 진행했다.

핵발전은 기후위기 대안이 아니다. 오히려 강력해지고 잦아진 기상 이변으로 핵발전은 더 위험해졌다. 2020년 9월에는 태풍 ‘마이삭’과 ‘하이선’이 지나가는 경로에 있던 동해안의 원전들이 차례대로 멈춰섰다. 고리원전 3, 4호기, 신고리 원전 1, 2호기, 월성원전 2, 3호기 등 모두 6기의 원전 5.5기가와트가 갑자기 가동을 멈춘 것이다. 전력 예비율이 낮을 때 5.5기가와트가 한꺼번에 전력망에서 빠져버리면 전력수급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다. 

또한 쌓여만가는 핵폐기물은 곧 포화된다. 현재 가동 중이거나 수명을 다해 가동이 끝난 핵발전소는 27기이다. 이 27기 원전에서 나온 고준위 폐기물, 즉 쓰고 남은 핵연료봉은 50만4천8백개이다. 지금도 매년 1만3천개씩 늘어나고 있다. 현재는 원전 안에 있는 수조 속에 보관하고 있으며 고리와 한빛 원전은 2031년에, 한울 원전은 2032년에 꽉 찬다.

[성명서] 

핵발전소 신규 건설 필요 없다, 신한울 3,4호기 백지화 약속하라!

핵발전소 신규 건설이라는 망령이 나타났다. 기후위기를 해결하는 데 핵발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떠돌고 있다. 후쿠시마 핵사고와 경주•포항의 잇따른 지진, 수많은 사고와 고장으로 이미 무너져 버린 안전 신화를 되돌리려 하고 있다. 기후위기를 걱정하는 척 하며 핵발전을 지속시키려는 삿된 움직임이다. 

이미 우리사회는 핵발전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안전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탈핵 정책으로 방향을 정했다. 신규 핵발전소 건설 금지, 노후 핵발전소 수명연장 금지 등이 그것이다. 그 과정에서 신한울 3,4호기를 비롯한 삼척과 영덕 신규핵발전소 건설 계획이 철회되었다. 

그러나 어이없게도 다가올 20대 대선에서 각 후보들은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라는 공약을 내세우고 있다. 국민의힘의 윤석열 후보는 핵발전소 사고에 대한 우려는 단순히 막연할 것일 뿐이라며 신한울3,4호기 건설을 즉각 재개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당의 안철수 후보는 핵발전 없는 탄소중립은 허구라며 기후위기 해결 정책의 제일 앞에 핵발전을 두고 있다. 

더 어이없는 것은 이 움직임이 비단 보수야당의 주장에 그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문재인 정부의 탈핵 정책을 이어가겠다고 공언했던 이재명 후보는 어느 틈에 말을 바꾸고 ‘감원전’이라는 신조어까지 만들어내며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재고해 볼 수 있다는 입장을 내었다. 허울 좋게도 국민들의 의견을 묻겠다는 핑계를 대면서 말이다. 5년 전 신규핵발전소 건설 금지를 내세우며 출범한 문재인 정부가 공론화라는 이름으로 국민 뒤에 숨어 신고리 5,6호기를 건설 했던 것과 마찬가지다. 

탈핵 정책을 공약하고 강력하게 추진하는 것은 국민들의 안전과 정의로운 에너지전환을 위해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다. 이미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처럼 핵발전은 항상 위험을 내재하고 있는 발전소다. 게다가 일부 지역 주민들에게 피해를 강요하고 사고와 고장으로 불안한 삶을 이어가게 하는 부정의한 발전소다. 단순히 국민 의견 운운하며 선거 시기 표를 저울질할 수 있는 수단이 아니다. 

울진의 지역 주민들은 이러한 대선 후보들의 발언을 보며 분노하고 있다. 이미 핵발전소 건설과 운영으로 지역공동체는 고통을 받고있는 상황에서 또다시 신규 핵발전소 건설을 운운하는 것은 핵산업계과 소수의 이익단체의 만행이라고 꼬집고 있다. 핵발전소, 핵폐기장이 그렇게 좋다면 서울에 지어보라고 외치며 신한울 3,4호기 건설 주장은 일군의 가치 없는 주장이라고 일축한다. 

신한울 3,4호기는 울진 9,10호기의 또다른 이름이다. 전 세계적으로 10기가 되는 핵발전소가 한 지역에 그렇게 몰려 있는 경우는 없다. 안전을 확보할 수 없기 때문이다. 게다가 새롭게 발전소가 지어질 경우 안 그래도 대책 없는 핵폐기물이 더 늘어날 것은 불 보듯 뻔하다. 지금도 핵폐기물을 폐기할 수 있는 방법과 장소가 없는 상황에서 폐기물을 늘리는 정책을 가져간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다. 

기후위기. 우리 모두 그 위험성을 알고, 기후위기로 인한 파국을 막기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함을 알고 있다. 이 과정에서 재생에너지로의 에너지전환과 전환과정에서 누구도 피해를 강요받아서는 안된다는 원칙이 중요하다.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는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원도 아닐뿐더러 울진 지역 주민들에게 핵발전의 위험을 강요하는 부정의한 발전 방식이다. 

위험은 위험일 뿐 그 어떠한 핑계로도 선택될 수 없다. 우리는 핵발전을 선택하는 후보에게 5년의 미래를 맡길 수 없다. 우리는 요구한다. 신한울 3,4호기 건설계획 백지화를 공약하라. 핵폐기물 대책 없는 신규 핵발전소 건설을 백지화하라. 기후위기 해결에 핵발전이 이용될 수 없음을 공표하라. 안전한 세상과 정의로운 전환에 핵발전을 선택할 수 없음을 공표하라. 

2022.1.19.

2022 탈핵대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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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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