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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서]송도갯벌 훼손하는 배곧대교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부동의 촉구의 건

수 신 : 한강유역환경청장

1.생명과 평화의 인사를 드립니다.

2.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송도습지보호지역・람사르습지보전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배곧대교 건설사업은 환경피해 뿐만 아니라 사회적 약속을 무력화 시키는 사업으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배곧대교 민간투자사업 전략・소규모환경영향평가서(본안)’에 대해 부동의하길 촉구합니다.

3.이미 한강유역환경청은 2020년 12월, 초안에 대해 입지 부적절 의견을 시흥시에 전달한 바 있습니다. 또한 인천광역시 습지보전위원회 회의에서도 전문가들은 습지보호지역을 훼손할 만큼 사업의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한 의문과 평가서의 부실성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송도갯벌을 훼손하는 계획이라면 평가서를 일부 보완한다고 해서 입지 적절한 계획이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특히 람사르협약이 진행되고 난 뒤에 언급된 배곧대교 민간투자사업은 검토 대상 자체가 될 수 없습니다.

4.송도갯벌의 환경적 가치를 굳이 언급하지 않더라도 사회적 약속에 대해 책임감을 가져야 합니다. 송도신도시 조성을 위해 대규모 송도갯벌을 매립하는 과정에서 일부 갯벌을 남겨 2009년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 2014년 람사르협약에 의해 람사르습지로 지정되었고, 2019년 EAAF(동아시아대양주철새이동경로) 사이트로 지정되었으며, 홍콩 마이포 습지와 자매결연 맺은 습지입니다. 이미 환경적 가치를 인정을 받았으며, 국내법과 국제적으로 보전을 약속했습니다.

5.습지보전법에 따르면, 국가 및 지자체는 습지를 보전할 책무를 지며, 건축물이나 그 밖의 인공구조물의 신축 또는 증축에 대한 행위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만약 배곧대교 건설을 허용한다면 습지보전의 책무를 져버리고 법을 위반하는 꼴이 됩니다. 2014년 송도갯벌이 람사르습지로 지정될 당시 람사르사무국은 보호지역 확대, 보전계획수립 등의 조건을 제시했었습니다. 보호지역확대 등 조건을 충족하기 위한 노력이 아닌 보호지역 훼손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만약 배곧대교가 계획대로 추진된다면 대한민국은 국제적으로 망신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배곧대교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부동의에 충분한 사유가 됩니다.

6.송도갯벌은 다른 습지로 대체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닙니다. 단 10분 빨리 가기 위해 훼손할 곳이 아니라 환경적 가치와 사회적 약속으로 지켜야 할 곳입니다. 한강유역환경청에 면밀한 검토를 통한 현명한 판단을 기대합니다.

 

송도습지보호지역·람사르습지보전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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