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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반쪽짜리 인천시 탄소중립금고 지정 조례

[논평] 반쪽짜리 인천시 탄소중립금고 지정 조례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에서 금고지정 평가항목에 ‘탄소중립 기여도’를 추가한 개정안이 기후위기 인천비상행동이 제안한 안을 일부 반영한 수정안으로 시의회에서 통과하여 11월 8일부터 시행됐다.

기후위기 인천비상행동은 탄소중립금고 지정 토론회(8월 18일 https://youtu.be/sfQA5M0ucXk )와 의견서 제출(8월 30일 http://inchon.ekfem.or.kr/archives/33605 ), 기자회견 (9월 15일 http://inchon.ekfem.or.kr/archives/33774 ) 등을 통해 인천시에 수정안을 제시했었다.

 제시한 수정안 중 ▲탄소중립 선언 여부 ▲탄소중립 이행계획 수립 ▲기존 석탄투자금의 출구계획 수립 ▲기후금융 국제 이니셔티브 가입 여부 등이 반영되었다. 

반영이 되지 않은 것은 ▲배점을 2점에서 3점으로 높이는 것 ▲기존 석탄투자금 출구 계획 이행 실적 ▲기후금융 국제 이니셔티브 이행 실적 ▲금고 심의위원회 구성 시 ESG 전문가 2명 이상 임명 등이다.

또한 인천시가 최초 입법 발의안에서 제시한 탈석탄 이행실적이 수정안에서는 삭제되었다.

결국 선언과 계획 수립 등 금융기관 입장에서 쉽게 말로 할 수 있는 것은 반영하고 행동하여 결과로 보일 수 있는 것은 제외된 것이다. 일반적으로 채용을 위한 면접이나 입찰에 응모한 기업 평가에서 계획만 무성하고 실적 없는 사람과 기업은 선택받기 어렵다. 심지어 사회 초년생인 신입 지원자도 인턴, 봉사, 프로젝트 수행 등 다양한 경험을 제시하기 위해 노력한다.

지난 10월 22일 인천 메타버스 기후정의 시민 선언 대회에서 인천YWCA Y-틴 조은령(고2) 학생은 “어른들은 학생에게 학생의 본분을 지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저는 묻고 싶습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의 본분을 다하면 정말 우리의 행복한 미래는 보장되는 것인가요? 그리고 어른들은 지금 자신의 본분을 다하고 계시나요?”라고 물었다. (http://inchon.ekfem.or.kr/archives/34260 )

인천시에 묻지 않을 수 없다. 시민 세금 13조 원을 관리하는 금융기관 선정에서 인천시가 본분을 다했는지, 금융기관 입장을 대변한 것은 아닌지.

인천시 금고 지정은 내년 하반기에 있을 예정이다. 인천시가 작년 12월 8개구와 함께 탈석탄 금고 선언을 했다. 내년 하반기이면 2년이라는 시간이 주어진 것인데 그때까지 실적을 제출할 수 없는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할 생각인지 또 묻지 않을 수 없다.

한편 작년 인천시와 함께 탈석탄 금고 선언에 동참한 8개 자치구 중 조례를 개정한 곳은 현재까지 없다. 일부 구에서 올해 심의위원회 수당과 관련해 개정한 이력만 있다. (자치법규는 http://www.elis.go.kr/ 에서 검색할 수 있다.)

인천시는 지금이라도 탈석탄 이행 실적, 탄소중립 이행 실적이 반영된 평가 기준을 조례에 반영하고 8개 자치구에도 모범적인 가이드를 주기 바란다.

2021년 11월 21일

인천환경운동연합

[헬로! 서울경인] 인천 탄소중립금고 지정 조례 ‘반쪽짜리’ 논란

[인천뉴스] 인천시 탄소중립금고 지정 조례 “반쪽짜리” http://www.incheon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404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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