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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인천시는 골재・광물자원개발구역을 재검토하고 선갑해역에서의 해사채취를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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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인천시는 골재광물자원개발구역을 재검토하고 선갑해역에서의 해사채취를 중단하라!

 

해양수산부와 인천광역시는 지난 9월 인천해양공간관리계획을 공동으로 발표했다. 해양공간을 체계적, 계획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개발・보전 방향을 설정하고 효율적인 해양공간 관리를 위해 민・관・산・학・연 등의 이해관계자의 협력 및 참여의 장을 마련하는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역협의회를 만들고 지역협의회를 통해 주민, 이해관계자,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관리계 획안을 마련하고 이후 공청회 등의 의견수렵과 관계 행정기관의 협의를 거쳐 수정 보완한다는 수립 절차를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이후 구성된 지역협의회를 보면 말과 달리 상당히 편파적인 구성임이 확인되는데 골재산업과 관련된 위원은 3명 위촉된 반면 해양공간과 가장 밀접하게 관련 있는 어민은 명단에서 찾아볼 수 없다.

지역협의회의 구성은 인천광역시청의 추천으로 전문가, 시민단체, 지역주민 등 주요 해양공간 이용・보전 활동 관련 이해관계자로 구성한다고 되어있는데, 지역주민을 참여시키지 않은 행위는 문제가 있다.

인천해양공간관리 지역협의회 위원명단을 보면 민간 위촉 위원은 7명으로 파악되고 그중 두 명은 한국 골재협회 인천지회 회원이며 나머지 5명중 4명은 수협 조합장으로 확인된다. 실제 어업 종사자를 찾아볼 수 없다.

산업계 위원인 경우해운의 대표의 경우, <경우해운>은 [수상레저, 안전] 분야로 등록되어 있지만, 기업정보를 확인하면 모래 및 자갈 채취업으로 등록되어 있으며, 협의회 의견 제출에서도 골재 채취 관련 구역을 늘려달라는 의견을 냈을 뿐이다.

 

선갑도 인근 지역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한정적으로 해사 채취가 허용된 섬이다. 선갑도는 지난해 2020년 11월 산호군 군락지가 발견되는 등 해양생태계가 보존되어 있고 생물 다양성이 풍부한 해역이다. 따라서 인천의 시민•환경단체들은 이 지역을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보존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인천시는 인근 대이작도 주변 해양생태계보전지역과 선갑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해사채취를 더 이상 금지하고 선갑도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환경 파괴를 멈추어야 한다.

편파적 지역협의회 말고 실제 어업 종사자가 들어간 협의회에서 논의된 관리 계획이 필요하다. 해사 채취가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할 때 어민들이 들어가지 않은 논의가 어떤 의미가 있겠는가.

인천시는 이번 골재 채취 이후 선갑해역에서의 골재 채취를 금하겠다는 합의를 지킬 것을 강력히 요구하며 협의회에서 어업인을 제외하지 말 것을 주문한다.

 

-민관 협치 주장하는 인천시는 이해당사자를 배제한 해양공간관리계획을 재검토하라.

-해양수산부와 인천시는 선갑 해역에서의 모래 채취를 금지하고 선갑도 인근 해역을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하라.

 

 

  1. 10. 26.

인천환경운동연합

첨부 : 인천해양공간관리계획(전문) 중 부록 3 인천해양공간관리 지역협의회 위원

 

문의 : 032-426-2767 인천환경운동연합 010-5271-0631 박옥희 사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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