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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인천시교육청 기후위기 대응 후속조치 필요하다

[논평] 인천시교육청 기후위기 대응 후속조치 필요하다

지난 20일 인천시 재정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되었다. 통과된 개정안은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에서 탄소중립 기여도에 관한 평가항목 및 배점 기준을 신설한 것으로 지난 기후위기 인천비상행동과 인천시의회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특별위원회(위원장 조선희)가 공동으로 주최한 탄소중립금고 지정을 위한 토론회(9. 18)에서 제안한 내용이 일부 반영되었다. 

인천시교육청은 금고 지정 및 운영 규칙을 작년 12월에 기후위기 대응 탈석탄 선언실적(1점)을 추가하여 개정 후 지난 8월 30일 금고를 NH농협은행으로 선정했다. 토론회에서는 인천시교육청 규칙은 평가항목이 변별력이 없고 배점도 적다고 지적되었다. (토론회: https://youtu.be/sfQA5M0ucXk )

경기도가 조례를 개정하면서 심의한 보고서(9. 15)를 보면 신한, KB, 하나, 우리, 농협 등 5대 시중 은행 중 농협이 국제 기후금융 이니셔티브 가입 실적이 0으로 가장 저조했다. 5대 시중 은행 중 기후위기에 가장 관심과 의지가 적은 은행이 인천시교육청 금고로 버젓이 선정된 것이다.

인천시교육청은 작년 기후위기 대응에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시민 세금 4조 원을 관리하는 금고 선정에 있어서 그 의지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 지금이라도 금고 지정 결과와 지난 토론회와 기후위기 인천비상행동 성명서 등을 검토하여 보완하기를 기대한다.  (참고 : 기후위기 인천비상행동 [성명서] 탄소중립 금고 지정을 포기한 인천시를 규탄한다 : http://inchon.ekfem.or.kr/archives/33774 )

또한 인천환경운동연합은 최근 두 차례 걸쳐 각 학교에서 사용하는 전력량과 태양광 설치 현황을 정보 공개 청구했으나 각 학교의 전력소비량 정보는 부재하다며 받지 못했다. 탄소중립에 있어 학교가 예외일 수는 없다. 기후위기 대응으로써 탄소중립의 의지가 있다면 교육시설의 에너지 소비량과 탄소배출량 정보가 필수적이다. 

인천시교육청이 기후위기 비상선언을 한 지 1년이 훌쩍 넘었다. 인천시와 마찬가지고 일부 부서 외에는 관심이 없는 듯하다. 기후위기는 전 시민과 전 공무원, 전 부서가 온 힘을 모아 대응해야 한다. 그래야 학생을 가르치는 어른으로서 할 말이 생긴다.

2021년 10월 27일

인천환경운동연합

참고>

#1 금융기관별 국제 기후금융 이니셔티브 가입 현황 (경기도의회 심사보고서)

#1 금융기관별 국제 기후금융 이니셔티브 가입 현황 (경기도의회 심사보고서)

#2 국제 기후금융 이니셔티브 (경기도의회 심사보고서)

#2 국제 기후금융 이니셔티브 (경기도의회 심사보고서)

#3 기후위기 인천비상행동이 제출한 탄소중립금고 지정 조례 개정안

– 금고 지정 심의위원회 구성시 2년 이상 활동한 ESG 전문가를 2명 이상 배정 필요 

#3 기후위기 인천비상행동이 제출한 탄소중립금고 지정 조례 개정안 – 금고 지정 심의위원회 구성시 2년 이상 활동한 ESG 전문가를 2명 이상 배정 필요

#4 인천광역시 수정안

#4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 수정안

#5 타시도 조례 

– 서울시 개정조례 :

https://www.smc.seoul.kr/info/billRead.do?propTypeCd=01&generationNum=010&billNo=02057&billTypeCd=1&billNum=1&pageIndex=1&menuId=006002001&boardTypeId=&schCsel=*&pageSize=10&url=%2FbillNewList.do&schText=%EA%B8%88%EA%B3%A0

-경기도 개정조례 :

 https://www.ggc.go.kr/site/agendaif/app/agndsrchList/DetailView/68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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