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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인천 메타버스 기후정의 시민 선언 대회

[보도자료] 인천 메타버스 기후정의 시민 선언 대회

○ 기후위기 인천비상행동은 22일(금) 저녁 7시 30분 ‘인천 메타버스 기후정의 시민 선언 대회’를 30여명의 시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했습니다. 기후위기 대응에 턱없이 부족한 NDC(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규탄하고 정의로운 감축목표 수립과 기후정의 실현을 촉구하는 행사였습니다.

○ 이날 사회는 임진규 기후위기 인천비상행동 기획간사가 맡았고 이완기 인천환경운동연합 기후에너지국장이 취지와 11월 행동을 담은 정세브리핑을 했습니다. 인천YWCA Y-틴 조은령(중앙여상 2학년), 공공운수노조 인천본부 이미경 조직국장, 정의당 문영미 인천시당위원장(박병규 정의당 인천시당 정책실장 대독)이 발언했고 임신규 인천지역연대 사무처장이 ‘기후정의 시민선언문’을 낭독했습니다. 끝으로 영흥석탄 2030년 조기폐쇄를 촉구하는 탈석탄 퍼포먼스를 진행했습니다.

○ 이완기 인천환경운동연합 기후에너지국장은 “지난 9월 17일,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에서 세계 각국이 최근까지 제출한 NDC(2030년 감축목표)를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했는데 2030년 배출량이 2010년 대비 16.3% 증가한다. 지구 기온 1.5도 상승을 제한하기 위해서는 2010년 대비 최소 45%를 감축해야 하는 상황에서 오히려 16.3% 증가한다는 것은 2.7도 상승하는 ‘재앙의 길’이라고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이 경고했다.”를 소개하면서 “이런 현실속에서 지난 9월 24일 미래를 위한 금요일(Fridays For Future – 청소년 주도의 기후행동 조직)은 전 세계 1,400여 곳에서 글로벌기후파업 (Global Climate Strike)를 전개하고 기후정의(Climate Justice)와 시스템뿌리뽑기(Uproot the system)를 외쳤다”며 “우리도 11월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기간 중 2030년 석탄발전없는 인천을 위한 기후행동을 준비 중이다. 많은 참여 부탁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 인천YWCA Y-틴 조은령(중앙여상 2학년)은 “저는 지금 열 여덟 살입니다. 여러분들은 우리의 미래를 확증해 줄 수 있습니까? 어른들은 저희에게 나중에 더 행복하기 위해, 더 나답게 살기 위해, 그리고 안정적인 삶을 위해 지금 노력하라고 합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새로운 경험을 쌓고 견문을 넓히라고 말합니다. 제 나이에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라고 말합니다. 학생의 본분을 지키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저는 묻고 싶습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의 본분을 다하면 정말 우리의 행복한 미래는 보장되는 것인가요? 그리고 어른들은 지금 자신의 본분을 다하고 계신가요?”라며 기성세대의 안일한 대응을 비판했습니다. 특히 “여전히 인천의 영흥화력은 가동되고 있고 석탄발전은 언제 중단할지 계획도 불투명합니다. 탈석탄동맹에 가입은 했는데 동맹에서 요구하는 탈석탄 기한 2030년은 인천 계획에는 없는 숫자입니다. 2022년 인천시 대선 공약 20선에도 탈석탄 요구는 허울뿐입니다. 내용은 없고 겉모양만 그럴듯한 지금 이 모양은 흔히 말하는 그린워싱으로 보입니다.”라며 인천시와 정부의 안일한 탈석탄 정책을 비판했습니다.

○ 공공운수노조 인천본부 이미경 조직국장은 “정의로운 전환연구단과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가 지난 18일 노동자와 시민 2천705명을 대상으로 정의로운 전환에 대해 실태조사 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기후위기 영향으로 피해를 받고 있다”는 응답이 56.8%, “노동환경과 작업장 조건의 악화가 우려된다”는 답이 55.4%였습니다, “고용 상실과 노동조건 악화에 대한 불안감을 느낀다”(55%)이며 “산업전환으로 일자리에서 직접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응답률도 40.6%로 높았습니다. 반면 정부가 8월5일 발표한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응답자 60.4%가 모른다고 답했고, 정의로운 전환에 대해서도 들어본 적 없다는 응답이 무려 82.9%를 차지했습니다.” 또한 “최근 보령화력이 폐쇄되면서 200명 넘는 노동자들은 다른 지역으로 삶의 터전을 옮겼습니다. 가족과 생이별한 채 이들은 저임금의 비정규직 노동자로 주거문제, 교육 등 경제적 부담까지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미 석탄화력발전소 폐쇄에 따른 노동자들의 대규모 일자리 감소를 예측하면서도 고작 직무전환 교육과 재취업 지원 등을 강화하겠다는 대책을 내놓은 게 전부입니다. 석탄화력 노동자들은 폐쇄에 따른 ‘공공재생에너지발전’을 요구하며, 발전소 폐쇄로 일자리를 잃은 발전소 노동자들에게 지금의 대기업 민간화력발전이 아닌 공공재생에너지 발전소 마련과 즉각적인 ‘선 고용·후 교육’ 실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정의로운 산업전환을 위해 관련 노동자들과 즉각적인 대화, 논의에 나서야 합니다.”라고 발언했습니다.

○ 정의당 문영미 인천시당위원장(박병규 정의당 인천시당 정책실장 대독)은 “기후위기는 우리에게  ‘나중에’가 아니라 ‘지금 당장’ 실천해야 될 목표를 요구합니다. 하나뿐인 지구를 지키기 위해 우리는 2030년까지 2010년 대비 50%이상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해야합니다. 그러기위해서는 2030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를 단계적으로 폐쇄해야합니다. 재생에너지를 50%이상 늘리기 위한 계획도 필요합니다. 인천시도 빠르게 탄소중립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다양한 시민들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거버넌스를 구축해야합니다.”라고 발언했습니다.

 

<인천 메타버스 기후정의 시민선언 화면 캡처>

정세브리핑 이완기 인천환경운동연합 기후에너지국장

발표 자료 : https://drive.google.com/file/d/1DKfSojAKegfHHF-Ua5LhN64yTCahYl8-/view?usp=sharing 

발언1. 인천YWCA Y-틴 조은령 (중앙여상 2학년)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습니다. 전 같았으면 겨울이 조금 빨리 찾아왔나보다 하고 무신경하게 지나갔을 이 날씨의 변화에, 저는 이제 조금 민감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날씨의 변덕이 아닌 기후변화, 기후재앙이라는 것을 알아버렸기 때문입니다.

유난히 산불이 많이 일어나고 폭염으로 인해 고통 받는 사람들이 생기고, 느닷없는 바이러스 창궐에 대해, 

이제는 그 피해를 안타까워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이제는 왜? 라는 질문을 먼저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인간의 끝없는 욕망과 성장, 개발 논리에 의한 문명의 편리함 이면에 생긴 부작용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더워 죽겠다. 얼어 죽겠다. 이 말이 그저 관용어구가 아니라 실제 우리 사회에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이 슬프고, 

기후변화가 북극곰에게만 위기가 아닌 바로 내 삶의 터전과 직결된다는 사실에 저는 무기력해집니다.

저는 YWCA에서 청소년 모니터링단 활동을 하며 기후변화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이 함께 에너지전환 캠페인과 제로웨이스트 홍보를 진행했습니다. 뜻을 같이 하는 친구들과 선생님들이 있어 보람도 있었고 뭔가 대단한 일을 하고 있다는 자부심도 생겼습니다. 지금은 기후위기 상황이지만 우리가 노력하면 세상이 조금 더 나아질 거라는 믿음도 싹텄습니다.

그런데, 시민들에게 이러한 기후위기의 현실과 에너지전환의 필요성을 알리는 거리 캠페인을 진행했을 때 저는 많이 놀랐습니다. 생각보다 사람들은 기후변화에 대한 위기의식과 심각성에 무감각했고 무관심했습니다. 저는 좌절했습니다. 과연 1.5도씨를 막아낼 수 있을까. 그날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생명이 살아갈 수 있는 지구 온도 상승의 마지노선이 1.5도씨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0.5도씨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10년 안에 온실가스를 못 줄이면 더 이상 지구에서 살 수 없다고 합니다. 지구는 우리가 없어도 되겠지만 우리는 지구가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저는 지금 열 여덟 살입니다. 

여러분들은 우리의 미래를 확증해 줄 수 있습니까?

어른들은 저희에게 나중에 더 행복하기 위해, 더 나답게 살기 위해, 그리고 안정적인 삶을 위해 지금 노력하라고 합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새로운 경험을 쌓고 견문을 넓히라고 말합니다. 제 나이에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라고 말합니다. 학생의 본분을 지키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저는 묻고 싶습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의 본분을 다하면 정말 우리의 행복한 미래는 보장되는 것인가요?

그리고 어른들은 지금 자신의 본분을 다하고 계신가요?

혹시, 우리의 미래를 담보로 지금 어른들의 행복을 사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2023년에 열리는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를 인천에서 유치하겠다고 들었습니다. 환경특별시 인천을 선언하고, 자원순환 도시 인천을 표방하며 환경도시 인천으로 거듭나는 과정에서, 국제회의를 인천에서 유치할 수 있다면 물론 도약의 기회는 되겠지요. 그런데 정말 우리 인천이 유엔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를 개최할 자격이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여건이나 역량이 아닙니다. 자격이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여전히 인천의 영흥화력은 가동되고 있고 석탄발전은 언제 중단할지 계획도 불투명합니다. 탈석탄동맹에 가입은 했는데 동맹에서 요구하는 탈석탄 기한 2030년은 인천 계획에는 없는 숫자입니다. 2022년 인천시 대선 공약 20선에도 탈석탄 요구는 허울뿐입니다. 내용은 없고 겉모양만 그럴듯한 지금 이 모양은 흔히 말하는 그린워싱으로 보입니다.

아직 인생의 반의 반도 안 살아본 저도 알고 있는 것들을 어른들은 모르는 것 같습니다. 아니 모르는 것입니까. 모르는척 하는 것입니까.

본분을 다해주세요. 

솔선수범하는 어른으로서, 그리고 국가와 국민에 봉사의 의무를 가진 관료/정치인으로서, 사회의 안녕과 발전에 기여할 책임이 있는 기업가로서 제발 본분을 다해주세요. 

10년, 20년 후 미래를 살아갈 우리들이, 지금 이순간 열심히 살아야 할 이유를 확인시켜 주세요. 

저는 내년이면 투표권이 생깁니다. 저도 국민의 의무, 본분을 다하기 위해 책임 있는 지도자에게 소중한 한표 행사할 계획입니다. 저도 제가 할 수 있는 실천과 책임 있는 선택을 하며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발언 2. 공공운수노조 인천본부 이미경 조직국장

지난 18일에 남동발전㈜ 삼천포화력 하청업체인 한국발전기술(주) 소속 경상정비분야에서 일하던 30대 하청노동자가 극단적 선택으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고인은 공기업으로 이직하기 위해 퇴근 후 도서관에서 영어와 한국사를 공부했다고 합니다. 삼천포화력은 28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쇄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고용안정 대책이 없다보니 이런 비극적인 상황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정의로운 전환연구단과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가 지난 18일 노동자와 시민 2천705명을 대상으로 정의로운 전환에 대해 실태조사 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기후위기 영향으로 피해를 받고 있다”는 응답이 56.8%, “노동환경과 작업장 조건의 악화가 우려된다”는 답이 55.4%였습니다, “고용 상실과 노동조건 악화에 대한 불안감을 느낀다”(55%)이며 “산업전환으로 일자리에서 직접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응답률도 40.6%로 높았습니다. 정부의 탈탄소 정책이나 정의로운 전환에 대해서는 “모른다”는 응답이 우세했는데요. 정부가 8월5일 발표한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응답자 60.4%가 모른다고 답했고, 정의로운 전환에 대해서도 들어본 적 없다는 응답이 무려 82.9%를 차지했습니다. 

이런 결과는 무엇을 말해 줍니까. 탄중위가 전문가, 각계 각층 국민참여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했지만 제대로 의견을 듣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탄소중립기본법 3조를 보면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 추진 과정에서 모든 국민의 민주적 참여를 보장한다’고 되어 있지만 모든 국민의 참여는 지금의 정치구조나 노동 배제적인 노사관계구조에서는 민주적 참여가 보장되기 어렵습니다. 탄소중립위원회 민간위원 77명 중 노동자위원은 한국노총 위원장 단 한 명뿐이라는 것이 이를 반증하는 것입니다. 

2021년 현재 석탄화력발전소에서 일하고 노동자는 약 2만 5천명정도입니다. 이들중 정규직은 1만 3천여명이며 하청업체에서 청소경비, 경상정비, 연료 환경설비운전등을 비정규은 1만 2천명 규모입니다. 이들 중 92%가 발전소 폐쇄에 따른 고용불안을 느끼고 있습니다. 발전소 폐쇄계획을 알고 있는 노동자는 8% 밖에 안되며 재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노동자 역시 4%가 채 안 됩니다. 

최근 보령화력이 폐쇄되면서 1차 용역업체 노동자 285명 중 해고되거나, 정년퇴직자를 제외하고 남은 263명 중 63명 만이 보령에 재배치되었습니다. 200명 넘는 노동자들은 다른 지역으로 삶의 터전을 옮겼습니다. 가족과 생이별한 채 이들은 저임금의 비정규직 노동자로 주거문제, 교육 등 경제적 부담까지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소외계층이나 지역이 없도록, 누구도 일자리를 잃지 않도록 포용의 힘으로 에너지 전환을 달성하겠다.”고 했지만, 관계부처 합동으로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한 공정한 노동전환 지원 방안>에는 기후위기 속 노동자 살리기와 산업재편을 위한 정부의 고민, 대책이보다는 대기업을 향한 일방적이고도 편향된 정책입니다. 

정부는 이미 석탄화력발전소 폐쇄에 따른 노동자들의 대규모 일자리 감소를 예측하면서도 고작 직무전환 교육과 재취업 지원 등을 강화하겠다는 대책을 내놓은 게 전부입니다. 기후위기 피해를 직접적으로 입게 될 당사자인 발전소와 그 지역주민 등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석탄화력 노동자들은 폐쇄에 따른 ‘공공재생에너지발전’을 요구하며, 발전소 폐쇄로 일자리를 잃은 발전소 노동자들에게 지금의 대기업 민간화력발전이 아닌 공공재생에너지 발전소 마련과 즉각적인 ‘선 고용·후 교육’ 실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민간부문의 에너지발전부문을 공공부문으로 전환하여 공공성을 확보하고, 이렇게 마련된 공공부문 재생에너지 발전소에 그 노동자들을 채용해야 합니다. 그래야 에너지공공성과 기후위기에 대처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정의로운 산업전환을 위해 관련 노동자들과 즉각적인 대화,논의에 나서야 합니다.

 

발언 3. 정의당 문영미 인천시당위원장 (정의당 인천시당 박병규 정책실장 대독)

지난 18일 탄중위가 온실가스감축목표를 확정하는 자리에 탄소중립을 위해 일해왔던 활동가와 청소년 시민들이 경찰에 의해 질질 끌려 나오는 아수라장이 펼쳐 졌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2050탄소중립을 선언하고 1년이 되었지만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이렇게 급하게 진행된것은 11월 초 기후정상회의 발표일정을 위한 졸속 처리에 불과합니다.

정의당과 시민사회는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박근혜 정부 당시 2017년 대비 24.4% 감축목표를 획기적으로 개선해야한다고 요구해 왔습니다. 그런데 탄중위는 그 기준점을 2018년으로 바꾸고 온실가스를 40%감축하겠다는 기만적인 방안을 의결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2010년대비 30%수준에 불과한 목표입니다.

기후위기는 우리에게  ‘나중에’가 아니라 ‘지금 당장’ 실천해야 될 목표를 요구합니다. 하나뿐인 지구를 지키기 위해 우리는 2030년까지 2010년 대비 50%이상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해야합니다. 그러기위해서는 2030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를 단계적으로 폐쇄해야합니다. 재생에너지를 50%이상 늘리기 위한 계획도 필요합니다. 

인천시도 빠르게 탄소중립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다양한 시민들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거버넌스를 구축해야합니다. 정의당 인천시당은 기후위기에 대응해 목소리를 내고 있는 다양한 시민단체와 시민들과 함께 인천이 가장 먼저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후정의 시민 선언문 

앞으로 10년을 위한 10월, 우리는 선언한다

정의로운 2030감축목표를 수립하고, 지금 당장 기후정의를 실현해야 한다

11월 초 영국 글래스고에서는 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COP26)이 개최된다. 한국 정부는 이 회의에 맞춰 2030년 감축목표를 한창 논의 중이고, 전 세계 시민사회는 COP26을 겨냥해 기후정의를 위한 행동을 예고하고 있다. 우리는 기후위기를 좌우할 향후 10년, 그리고 그 10년을 결정할 10월을 마주하고 있다. 이러한 시급하고 중차대한 시기에, 우리는 “정의로운 2030년 감축목표 수립과 기후정의 실현”을 위해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정의로운 2030 감축목표를 수립해야 한다. 

2021년 10월, 한국 정부는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논의하고 있다. 그리고 11월초, 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COP26)에 새 감축목표를 들고 참석할 예정이다. 10월 8일, 탄소중립위원회 온라인 토론회를 통해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공개되었다. 국회가 기후위기 비상을 선언하고, 정부가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약속하고 1년 여 만에, 중간목표를 내놓은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정부의 이 불충분하고 부정의한 목표를 거부한다. 

첫째,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턱없이 낮다. 정부는 2030년 연 온실가스 배출량 목표를 2018년 대비 40% 감축을 제시했다. 그런데 정부는 일종의 눈속임을 하고 있다. 정부가 기준으로 삼은 2018년 배출량은 흡수량을 빼지 않은 ‘총배출량’인데, 목표 연도인 2030년 배출량은 흡수량을 뺀 ‘순배출량’이었던 것이다. 정부가 제시한 2030년의 ‘총배출량’은 2018년 총배출량에 비해 30% 정도 감축하는 수준에 지나지 않는다. 2030년 목표를 설정하려면, 최소한 UN IPCC의 [1.5℃ 특별보고서]가 제안한  ‘2010년 대비 45% 감축’이라는 권고에 기반했어야 한다. 이를 기준으로 하면, 한국은 2018년 대비 50% 이상을 감축해야 한다. 정부는 과학의 권고를 비틀고 수치를 혼용해가며 감축 노력을 회피하고 있다.

 둘째, ‘책임의 원칙’이 없다. 기후위기 대응은 2050년에 탄소중립에만 도달하면 성공하는 달리기가 아니다. 대기 중 온실가스 농도가 상승하는 것을 막아야하는 만큼 당연히 우리가 얼마 이상의 온실가스를 대기 중에 방출해선 안 되는지, 곧 ‘탄소예산’을 고려해야만 한다. 하지만 한국은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 11위, 누적 배출량 13위, 경제규모 10위 국가로서 책임있는 국가 탄소예산을 산정하고 있지 않다. 한국이 어느 정도 이상의 온실가스를 더 배출해선 안 되는지에 대한 성찰이 없는 기후위기 대응은 허구다. 자국의 책임에 대한 성찰 없는 강대국들의 부정의한 계획을 컨닝하는 국가 목표를 우리는 수용할 수 없다.

 셋째, 불확실하고 부정의한 방식이다. 정부의 NDC에는 흡수원, 국외감축, CCUS(탄소 포집·활용·저장)을 통해, 2030년 기준 7,200만 톤 가량의 온실가스가 흡수·제거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CCUS처럼 실현 가능성이 검증되지 않은 기술에 기대어 국가 목표를 세우는 것은 국가가 도박을 하는 것에 가깝다. 또한 ‘흡수원’ 역시 기존의 산림을 벌채하고 재조림하는 방식으로 확보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다양한 생명 다양성이 공존하는 산림에서 광범위하게 일어날 생태학살을 예고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국외감축 역시 불투명하긴 마찬가지다. ‘개발도상국의 산림파괴 방지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활동(REDD+)’이 유력한 방안일 테지만 이 또한 현재는 선진국의 감축 노력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국외감축은 자칫, 기후위기 측면에서 대부분의 온실가스를 배출해 온 강대국들이 자신들이 져야 할 부담을 개발도상국에 ‘아웃소싱’하는 부정의를 야기할 수 있다. 국외감축을 한국의 감축 노력으로 인정하고자 한다면, 한국의 자본이 투자한 해외 석탄발전소의 배출량이나, 개발도상국의 숱한 국내 기업의 시설들도 온실가스 배출 또한 우리가 책임져야 마땅하다. 한국의 국외감축 계획은 달콤한 열매만 따먹고 쓰레기는 다 버리고 오겠다는 태도다.

정부가 발표한 감축목표로는 기후위기를 막을 수 없다. 우리 앞에 가로놓인 불평등과 폭력을 부추긴다. 미래 세대에게 더 많은 부담을 전가하는 것이고, 우리의 책임을 국경 밖으로 투기하는 것이며, 비인간 생명들에 대한 착취를 심화시키는 계획이다. 우리는 이 부정의를 단호하게 거부할 것을 선언하며, 정부가 기후정의에 입각한 ‘앞으로 10년’ 목표를 다시 세울 것을 촉구한다.

지금 당장, 기후정의를 실현해야 한다. 

11월 초, 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COP26)이 열린다. 전 세계의 시민사회는 기후정의를 위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전 세계 풀뿌리 시민들, 노동자, 농민, 원주민, 여성 등이 함께 “불의한 시대는 끝났다”고 외친다. 기후위기에 맞서 보다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고자 한다. 

“1.5도 상승 저지, 탄소중립이 아닌 진정한 배출제로, 화석연료 채굴과 투자 중지, 시장과 기술 중심의 잘못된 수단 반대, 북반구와 남반구 사이의 국제적 정의, 그리고 사회경제시스템의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무엇보다 아래로부터의 시민의 참여만이 기후위기를 넘어 기후정의의 세상을 가능하게 한다.  

올바른 2030감축목표 수립은 기후정의 실현을 위한 과정이 되어야 한다. 또한 기후정의 실현을 위해서, 한국의 국제적 책임에 부합하는 2030 감축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 우리는 국제시민사회와 함께 연대하면서, 한국의 정의로운 2030감축목표 수립과 기후정의 실현을 위해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현재 한국정부의 불충분한 감축목표로는 기후악당의 오명을 지속시킬 뿐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기후위기를 막을 수 있는 정의로운 2030감축목표다. 

-정부는 탄소예산에 기반하여 기후위기 대응 계획을 세우고, 배제와 착취가 없는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수립해야 한다.

-이윤과 성장이 아닌, 모든 시민과 지구 생명들의 권리를 위한 기후정의가 지금당장 실현되어야 한다.

2021년 10월 22일

기후위기 비상행동, 기후위기 인천비상행동

인천환경운동연합

인천환경운동연합

코로나19 · 기후위기 극복 위해 '탄소제로', '석탄제로', '생태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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