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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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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어만 가는 음식물쓰레기, 인천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어떻게?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를 추진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가 9월 12일(수) 인천 YWCA 세미나실에서 열렸다. 인천환경운동연합이 주관하고 자원순환사회연대가 주최한 ‘인천지역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토론회’는 홍수열 자원순환사회연대 정책팀장과 조영근 인천시청 청소과 과장의 발표로 시작되었다. 발표에 이어 토론은 조강희 인천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의 사회로 김영분 인천시의회 의원, 윤하연 인천발전연구원 책임연구원, 고성란 인천 YWCA 사무총장, 이혜경 인천환경운동연합 정책실장 등의 참여로 진행되었다.

음식물쓰레기 문제 심각
인구의 증가와 더불어 소득증가에 따른 외식문화의 정착으로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은 날이 갈수록 늘어만 가고 있다. 음식물쓰레기의 증가는 처리를 위한 경제적 낭비와 환경오염(에너지 낭비, 온실가스 배출, 악취, 수질·토양 오염) 등의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 전체 쓰레기발생량의 28%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음식물쓰레기의 문제를 그냥 보고만 있어서는 안 되는 이유다. 늘어만 가는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란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는 쓰레기 배출량에 따라 요금을 부과하는 방식이다. 다시 말해 음식물쓰레기를 적게 배출하면 요금을 적게 내고 많이 배출하면 그만큼 요금을 더 부담한다. 이것은 쓰레기를 배출하는 자에게 배출에 따른 책임을 지게 하자는 취지이며, 요금을 부과함으로써 음식물쓰레기 감량을 유도한다.

환경부에 지침에 따르면 현재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방식은 전용봉투 방식, 납부필증 방식, RFID 방식 등이 있다. 전용봉투 방식은 단독주택 및 음식점에 많이 적용되는 방식으로, 전용봉투를 구매하여 음식물쓰레기를 배출하는 것을 말한다. 초기 투자비용이 저렴하다는 이점이 있지만, 미관을 해치고 악취를 유발시키는 등의 문제가 있다. 윤하연 연구원은 이날 토론회에서 “봉투 방식의 종량제는 (쓰레기)자원화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며, 지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시행은 ‘쓰레기 자원화’와 ‘감량’이라는 두가지 원칙에 입각해 판단해야”하는데 전용봉투 방식은 이 원칙에 부합하지 않다는 것이다.

납부필증 방식은 스티커나 칩을 구매하여 수거용기에 부착하여 배출하는 것인데, 전용 수거용기 관리가 어려워 주민들의 반대가 있다.

그렇다면 RFID 방식으로?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는 수거용기에 쓰레기 배출원에 대한 정보가 담긴 전자태그를 부착하고, 수거를 할 때 전용리더기로 태그를 인식하여 배출량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여 요금을 부과하는 방식이다. RFID는 이미 음식물쓰레기 감량 효과가 입증된 방식으로 환경부에서도 권장하고 있다. 인천시 역시 이 방식으로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를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과연 RFID 방식이 음식물쓰레기 문제의 대안이 될 수 있을까.

토론회에서는 RFID 방식을 두고 많은 이야기가 오고 갔다. 홍수열 정책팀장은 RFID 방식이 종량제 개념에 가장 적합하지만 “막대한 초기투자 및 유지관리비용, 기기의 정상적 성능에 대한 신뢰, 기기이용에 대한 불편, 기기의 청소 및 용기교체 등 관리의 어려움 등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이 방식이 전국으로 확산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혜경 정책실장은 RIFD 방식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인천시 전체가 200억원, 부평구를 예를 들면 50억원이 투입돼야 한다”면서 무리하게 RFID 방식을 추진할 게 아니라 충분한 검증과 예산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조영근 인천시 청소과장은 시의 재정 상황이 어려워 RFID 방식에 대한 더 많은 고민이 요구되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계기로 인천시가 음식물쓰레기 종량제에 관해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 것이라 말하며 토론회는 종료되었다.

토론회 개요

인천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토론회

일시_ 2012.9.12(수) 오후 2시
장소_ 인천 YWCA 1층 세미나실
주관_ 인천환경운동연합
주최_ 자원순환사회연대

프로그램_

❏ 발 표 

1. 음식물쓰레기 종량제에 대한 이해 및 적정추진방안 

 / 홍수열 자원순환사회연대 정책팀장

2. 인천광역시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실시현황 

/ 조영근 인천광역시청 환경녹지국 청소과 과장

❏ 토 론

좌  장 : 조강희 인천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패  널

– 김영분 인천시의회 의원

– 윤하연 인천발전연구원 책임연구원

– 고성란 인천 YWCA 사무총장

– 이혜경 인천환경운동연합 정책실장

인천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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