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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어용 탈석탄 정책 인천시를 규탄한다

[보도자료] 인천시 탈석탄 공약 규탄 기자회견

어용 탈석탄 정책 인천시를 규탄한다

○ 기후위기 인천비상행동은 인천시가 지난 9월 26일 인천시민의 희망과 염원이라며 2022 인천 지역공약 20선을 중 탈석탄 공약에 대해 어용 탈석탄 정책이라며 인천시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10월 14일(목) 오전 11시 인천시청 앞에서 진행했습니다. 

○ 인천시는 지난 9월 26일 인천시민의 희망과 염원이라며 2022 인천 지역공약 20선을 발표했습니다. 공약 보고서에서 인천시는 2036년까지의 계획인 전력수급기본계획(제10차, 산업부)에 영흥석탄 총 6기 중 1, 2호기의 2030년 조기 연료전환(석탄 -> LNG)만 언급했습니다. 이는 인천시민보다 산업부, 서울시, 경기도를 위한 어용 탈석탄 정책입니다. (2022 인천 지역공약 20선 https://www.incheon.go.kr/IC010205/view?repSeq=DOM_0000000003293189 )

○ 공약 보고서의 영흥석탄 1, 2호기 조기 연료전환은 인천시민의 희망과 염원이 아닐 뿐더라 인천시가 올 4월에 발표한 제3차 기후변화 대응 종합계획에도 맞지 않습니다. (인천시 제3차 기후변화 대응 종합계획 21.4.18 https://www.incheon.go.kr/IC010205/view?repSeq=DOM_0000000002365506 )

○ 제3차 기후변화 대응 종합계획에서 인천시는 석탄발전의 수명을 3~4년 앞당기는 시나리오를 선택해 온실가스를 2018년 대비 2030년까지 30.1%, 2040년까지 80.1% 감축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인천시 목표대로라면 1,2호기는 2030년, 3, 4호기는 2035년, 5,6호기는 2040년까지 중단해야 합니다.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2036년까지의 계획이므로 공약 보고서에는 최소 4호기까지 언급이 되었어야 했습니다. 제3차 기후변화 대응 종합계획이 예산만 낭비한 한낱 캐비닛용이 아닌가 의심됩니다. 

○ 이 공약대로 라면 인천은 여전히 수도권 전력 공급 식민지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인천은 영흥석탄(5.08GW)과 서구에 위치한 LNG복합(8.5GW) 설비 등을 통해 우리가 소비하지 않는 전력을 2.41배 생산하여 서울시와 경기도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인천시는 수소연료전지 606MW, 해상풍력 3.67GW를 추가 예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반면 LNG복합을 포함한 기존 노후 화력발전소 폐쇄 언급은 없습니다. 

○ 시민사회가 해상풍력을 어민과 생태계 영향에도 일정 부분 동의하는 이유는 석탄발전의 조기폐쇄에 있습니다. 영흥석탄을 조기폐쇄하고 영흥석탄이 이용했던 송전망을 해상풍력이 이용하면 송전선로의 규모를 줄여 환경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석탄발전을 LNG로 전환할 경우 송전망 이용은 제한되고 또 다른 대규모 송전선로 구축이 불가피합니다.

시민사회는 대선 후보에게 2030년 탈석탄 공약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인천시가 인천시민의 희망과 염원이라며 영흥 1, 2호기 조기 연료전환만을 내세운다면 인천시가 누구의 정부인지 의심할 수 밖에 없습니다.

<기자회견>

○ 일시 : 21.10.14 (목) 오전 11시○ 장소 : 인천시청 앞○ 주최 : 기후위기 인천비상행동 

○ 사회 : 기후위기 인천비상행동 임진규 기획간사

○ 발언 : 

    – 인천사람연대 장시정 공동대표 

    – 인천여성회 달콤 

    – 전교조 인천지부 안봉한 지부장

    – 공공운수노조 인천본부 이미경 조직국장

○ 기자회견문 낭독 : 인천YWCA 김선아 과장

○ 성명서 인천시에 전달 

2022 인천 지역공약 20선 중


[성명서]

어용 탈석탄 정책 인천시를 규탄한다

영흥석탄 1, 2호기 조기 연료전환이라니 어처구니없다

인천시가 가입한 탈석탄동맹의 목표는 2030년까지 석탄발전 폐지다. 이는 지난 3월 2일 국제 탈석탄동맹 정상회의에서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이 밝힌 것 같이 지구 기온 1.5도 상승을 억제하는 가장 중요한 첫 단계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인천시는 지난 9월 26일 인천시민의 희망과 염원이라며 발표한 2022 인천 지역공약 20선에서 2036년까지의 계획인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영흥석탄 총 6기 중 1, 2호기의 2030년 조기 연료전환만을 언급했다.

바로 5개월 전 인천시는 제3차 기후변화 대응 종합계획을 발표하면서 석탄발전의 수명을 3~4년 앞당겨 온실가스를 2030년까지 30.1%, 2040년까지 80.1% 감축하겠다고 선언했었다. 인천시 목표대로라면 영흥 1,2호기는 2030년, 3, 4호기는 2035년, 5,6호기는 2040년까지 중단해야 한다.

인천시 계획에 따라 지역공약에 최소 4호기까지 등장했어야 하나 1, 2호기만 언급한 것을 보니 제3차 기후변화 대응 종합계획은 예산만 낭비한 한낱 생색내기용, 캐비닛용이 아닌가 의심된다.

또한 인천시민의 희망과 염원이라며 발표한 지역공약은 인천시가 여전히 서울시와 경기도의 전력 공급 기지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는 것을 담고 있다. 인천시는 최근까지도 석탄발전 조기폐쇄를 위해 606MW 수소연료전지와 3.7GW 해상풍력 설치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미 우리가 소비하지 않는 전력을 2.41배나 생산하면서, 석탄발전을 당장 멈추더라도 충분한 발전 시설을 보유하고도 석탄발전 조기폐쇄를 지역공약에 담지 않은 것은 인천시 탈석탄정책이 산업부, 서울시, 경기도 눈치를 보는 어용 정책임이 분명하다.

시민사회가 해상풍력을 어민과 생태계 영향에도 일정 부분 동의하는 이유는 석탄발전의 조기폐쇄에 있다. 하지만 석탄발전 조기폐쇄가 아닌 LNG로의 전환이라면 기후위기 대응 시기를 늦출뿐더러 기존 송전선로를 이용할 수 없게 되어 인천 앞바다와 내륙은 송전선로로 누더기가 될 우려가 있다.

 우리 인천시민은 대선 후보에게 2030년 탈석탄 공약을 제안한다. 인천시가 인천시민의 희망과 염원이라며 영흥 1, 2호기 조기 연료전환만을 내세운다면 인천시가 누구의 정부인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

우리는 다음과 같이 인천시에 요구한다.

영흥 1,2호기 조기연료전환이 아니라 6기 모두 2030년까지 단계적  폐쇄다!

인천시는 지역공약에 2030 탈석탄을 포함하라!

인천시는 다음 민선정부로 2030 탈석탄을 미루지마라!

인천시는 2030년 탈석탄을 위한 온실가스 배출 규제 조례를 제정하라!

소수에게 피해가 집중되는 정의롭지 못한 에너지정책 규탄한다. 

인천시는  “에너지를 소비하는 곳에서 에너지를 생산한다”는 에너지정의에 입각하여 인천 소재 발전설비 축소와 서울시와 경기도의 전력자립을 촉구하라!

인천시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에너지 소비 감축과 재생에너지 100% 정책을 펼쳐라! 

2021년 10월 14일

기후위기 인천비상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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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인천시에 전달

공공운수노조 인천본부 이미경 조직국장 발언

인천사람연대 장시정 공동대표 발언

인천여성회 달콤님 발언

인천YWCA 김선아 과장 기자회견문 낭독

전교조 인천지부 안봉한 지부장 발언

인천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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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 기후위기 극복 위해 '탄소제로', '석탄제로', '생태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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