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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영흥석탄 1, 2호기 조기 연료전환이라니 어처구니없다

[성명서] 영흥석탄 1, 2호기 조기 연료전환이라니 어처구니없다

전력자립률 전국 1위(2020년 기준 241%)인 인천은 전력소비 대비 과잉 생산하고 있는 전력량을 줄이는 것이 인천시민의 건강과 환경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으로 인천시 에너지정책의 핵심이 되어야 함에도 인천시는 인천시민보다 산업부, 서울시, 경기도를 위한 정책을 펴고 있어 어처구니없다.

인천시가 지난 9월 9일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반드시 영흥 석탄화력의 조기폐쇄가 필요하다며 강원도, 충청남도, 전라남도와 함께 정부의 탈석탄 동맹 가입 및 친환경 에너지로의 조속한 전환 추진을 건의하기로 합의했다는 보도가 나올 때까지만 해도 기대를 했었다.(인천시 보도자료 21.9.9 https://www.incheon.go.kr/IC010205/view?repSeq=DOM_0000000003214049 )

대정부 건의문을 살펴보면 서두에서 “기후위기는 인류의 생존과 국가 경쟁력을 결정짓는 핵심 문제로써 기후위기를 멈추지 않는다면 수많은 사람들은 위험에 빠지고 국내 총생산은 급격하게 감소될 것입니다.”라며 기후위기가 시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협이 되고 경제에 타격을 줄 것을 염려했다.

이어서 “우리나라는 그동안 놀라운 경제발전을 견인하였지만 자연과 일부 특정 지역의 희생이 바탕이 되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특히, 석탄화력 발전시설이 소재한 지역은 인근 대도시의 전력공급을 위해 전국 화력발전소가 밀집되면서 온실가스 다량 배출지역이라는 불명예와 함께 가해자이면서 최대피해자가 되었습니다. 탈석탄은 2050 탄소중립을 위한 필수조건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친환경 에너지로의 전환을 조속히 이행해야 합니다.”라고 지역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고 탈석탄과 에너지전환의 필요성을 적절하게 언급했다. 

다분히 환영할 만한 내용이지만 우려되는 점도 몇 가지 있었다. 첫째, 탈석탄의 시점이 건의 내용에서 빠졌다. 정부가 이미 석탄발전의 수명을 30년으로 명시한 가운데 2050 탄소중립과 2030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조기 폐쇄는 불가피한 상황이다. 얼마나 빨리 석탄을 퇴출시킬까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시점없이 조기 폐쇄만 건의한 것은 후일 기후위기 대응에 역부족한 수준으로 앞당기고는 성과라고 치장할 우려가 있다.

둘째, 친환경 에너지로의 전환이라고 뭉뚱그려 표현한 것은 기후위기 대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소위 현시점에서 석탄발전보다 친환경 에너지로 불리는 LNG복합화력 또는 수소연료전지 등으로 전환을 해도 상관없다는 것을 내포한다.

이러한 우려 속에 지켜보던 중 결국 인천시는 인천시가 건의한 석탄발전 조기폐쇄의 의미가 무엇인지 26일 발표한 2022 인천 지역공약 20선에서 드러냈다.(인천시 보도자료 21.9.26 https://www.incheon.go.kr/IC010205/view?repSeq=DOM_0000000003293189 )

공약 보고서에서 인천시는 전력수급기본계획(제10차, 산업부)에 영흥석탄 총 6기 중 1, 2호기의 2030년 조기 연료전환만을 언급했다. 전력수급기본계획은 2년마다 작성하고 계획기간을 15년으로 한다. 지난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12.28.)은 2034년까지 계획이고 앞으로 수립하게 되는 10차 계획은 2036년까지이다. 영흥석탄은 수명 30년을 기준으로 1, 2호기는 34년, 3, 4호기는 38년, 5, 6호기는 44년에 수명을 다한다. 

올 4월 인천시는 제3차 기후변화 대응 종합계획을 발표하면서 석탄발전의 수명을 3~4년 앞당기는 시나리오를 선택해 온실가스를 2018년 대비 2030년까지 30.1%, 2040년까지 80.1% 감축하겠다고 선언했다. 인천시 목표대로라면 1,2호기는 2030년, 3, 4호기는 2034년, 5,6호기는 2040년까지 중단해야 한다. (인천시 보도자료 21.4.18 https://www.incheon.go.kr/IC010205/view?repSeq=DOM_0000000002365506 )

3, 4호기 중단이 2034년이므로 2036년까지 계획인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3, 4호기에 대한 언급도 공약 보고서에 포함했어야 했다. 3, 4호기가 빠진 것을 볼 때 환경국내에서 조차 인천시 목표에 대한 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음을 알 수 있다.(영흥화력 조기폐쇄 공약 보고서 작성은 환경국 에너지정책과가 제3차 기후변화 대응 종합계획은 환경국 환경기후정책과가 작성) 그것이 아니라면 제3차 기후변화 대응 종합계획은 수립 과정에서 여는 계획처럼 예산만 낭비하고 일개 팀의 장롱면허 같은 것인지 모른다.

어찌 되었던 우려가 현실이 되었다. 영흥 1, 2호기 연료전환이 인천시 탈석탄 정책의 전부인 것이다. 문제가 크다. 공약 보고서는 크게 두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다.

첫째, 인천은 여전히 수도권 전력 공급 식민지를 벗어나지 못한다. 인천은 영흥석탄(5.08GW)과 서구에 위치한 LNG복합(8.5GW) 설비 등을 통해 전력소비량의 2.41배의 전력을 생산하고 있는 가운데 수소연료전지 606MW, 해상풍력 3.67GW를 추가 건설 예정이다. 반면 LNG복합을 포함한 기존 노후 화력발전소 폐쇄 언급은 없다.

둘째, 시민사회가 해상풍력을 어민과 생태계 영향에도 일정 부분 동의하는 이유는 석탄발전의 조기폐쇄에 있다. 영흥석탄을 조기폐쇄하고 영흥석탄이 이용했던 송전망을 해상풍력이 이용하면 송전선로의 규모를 줄여 환경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하지만 석탄발전을 LNG로 전환할 경우 송전망 이용은 제한되고 또 다른 대규모 송전선로 구축이 불가피하다.

인천시에 제안하는 에너지정책의 핵심은 두 가지이다. 첫째, ”에너지를 소비하는 곳에서 에너지를 생산한다”는 에너지정의에 입각하여 인천 소재 발전설비 축소와 서울시와 경기도의 전력자립 촉구 둘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인천시 에너지 소비 감축과 재생에너지 100%이다.   

시민 사회는 대선 후보에게 2030년 탈석탄 공약을 제안하고 있다. 인천시가 인천시민의 희망과 염원이라며 영흥 1, 2호기 조기 연료전환만을 내세운다면 인천시가 누구의 정부인지 의심할 수 밖에 없다.

2021년 10월 5일

인천환경운동연합 

2022 인천 지역공약 20선 중

지역별 비교 (전력생산량 – 전력소비량)

인천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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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 기후위기 극복 위해 '탄소제로', '석탄제로', '생태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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