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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지금 당장, 기후정의” 전국 13곳에서 기후행동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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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지금 당장, 기후정의” 전국 13곳에서 기후행동 진행

– 글로벌기후파업을 맞아 9.24-25 대규모 1인시위 진행

– 서울을 비롯한 전국 13곳에서 1천여 명 참가

– 인천비상행동 서울과 인천에서 40여 명 참가

  • 2021년 9월 전세계적으로 기후파업이 진행된 가운데, 한국에서는 9월24-25일 양일간에 걸쳐 전국 각지에서 기후정의를 촉구하는 행동이 진행되었다. 환경, 인권, 노동, 농민, 여성 등 300여개 단체의 기후운동 네트워크인 ‘기후위기비상행동(이하 비상행동)’은 서울을 비롯한 대전, 충남, 부산 등 전국 13곳에서 대규모 1인시위와 집회를 진행하였다. 코로나 방역으로 인해 집회가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기획된 이번 1인시위에 전국적으로 1천여 명의 시민들이 참여하였다.  
  • 비상행동은 9월25일을 집중기후행동의 날로 정하고, “지금당장 기후정의”라는 슬로건 하에, 2030년 온실가스 감축강화, 석탄발전과 신공항 중단, 식량 /보건/에너지의 공공성강화, 불평등해결 등을 요구하였다. 또한 최근 공개된 탄소중립시나리오와 최근 제정된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하였다(세부 내용은 선언문 참조). 
  • 이날 서울에서는 청와대, 국회, 광화문정부청사, 탄소중립위원회 등에서 1인 시위가 진행되었다. 동시에 모든 1인시위 참가자들이 참여하는 온라인 집회도 열렸다. 이 집회에는 청년, 청소년, 농민, 발전노동자, 시니어그룹, 보건의료인 등이 참여하여 기후위기 해결에 대한 견해를 밝혔고, 전국 곳곳에서 참여하는 1인시위 참가자들의 발언과 공연 등이 진행되었다. 
  • ‘기후정의’를 강조한 이날 행동과 관련하여, 기후위기비상행동의 황인철 공동집행위원장은 “정부도 기업도 기후위기를 이야기하지만, 여전히 이윤과 성장을 우선시하는 이전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는데 급급한 모습이다. 기존의 불평등을 그대로 둔체 기후위기로 인한 사회적 약자들에게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 이런 체제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지 않는 한 기후위기 해결은 불가능하다. 정의롭지 못한 기후위기 대응은 해답이 될 수 없다. 그동안 피해자로만 치부되었던 기후위기 최전선의 사람들(농민, 노동자, 빈민, 여성 등)이 해결의 주역으로 나서야 한다. 이번 행동의 슬로건을 ‘지금 당장 기후정의’로 정한 이유다”라고 밝혔다. 
  • 또한 “정부는 11월 전에 2030년 온실가스감축목표와 2050탄소중립시나리오를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현재 확인된 감축목표와 시나리오는 지구온도를 1.5도로 제한하는데 턱없이 부족하다. 급조해서 만든 숫자와 계획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정부는 지금의 감축목표와 시나리오로 정말 기후위기를 막을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 답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 기후위기 인천비상행동(이하 “인천비상행동”)은 서울 신도림역 주변과 인천 터미널사거리 주변에서 1인 시위를 진행했다. 인천비상행동은 석탄발전소(영흥화력)의 직접적인 환경 피해와 온실가스 감축 책임을 받고 있는 지역적 상황(인천시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 21.8톤, 국가 1인당 배출량 14.1톤, 세계 평균 4.8톤)을 고려해 정부와 인천시에 2030년까지 석탄발전을 단계적으로 폐쇄할 것을 촉구했다.
  • 또한 인천비상행동은 “우리나라는 경제규모(GDP기준)가 세계 10위인 경제 강국이면서 온실가스를 세계에서 열한 번째(11위), OECD 회원국 중에서 다섯 번째(5위)로 많이 배출하는 기후 채무국이다”라며 “현재와 앞으로 있을 기후 재난에 대한 책임으로 부터 자유롭지 못하며 전 세계적 형평성을 고려할 때 2030년 이전에 온실가스를 2010년 대비 절반 이상 감축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 이어서 “정부는 과거 구호만 요란하고 결국 온실가스 감축에 실패한 저탄소 녹색성장법을 계승한 그래서 다시 실패할 가능성이 높은 탄소중립 · 녹색성장법을 버리고 기후정의법을 제정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선언문>

지금 당장, 지금 여기에서 기후정의를 선언한다

– 9.25 집중 기후행동의 날 선언문

2021년 9월, 올해 또다시 글로벌 기후파업이 펼쳐진다. 파리협정의 문구와 정부들의 공허한 약속으로는 결코 기후위기가 극복될 수 없음을 알리는 행동이다. 코로나-19 팬데믹 속에서도 할 수 있는 모든 방식으로 거리와 온라인 공간에서 기후정의를 외치는 행동이다.

올해 세계의 기후행동은 선진국들의 책임을 묻고 화석연료 사용을 당장 중단하라는 요구에 더하여, 기후위기의 또 하나의 원인이자 결과인 불평등을 해결할 것을 주장한다. #UprootTheSystem(체제를 전복하라)는 외침은 기후위기가 단지 온실가스 농도의 숫자의 문제가 아님을 알려준다. 그리고 모든 가능한 대안을 가로막고 해결을 지연시키는 이 체제를 바꾸지 않으면 위기는 더욱 깊어질 뿐이라는 것을 분명히 한다. 나아가 이제까지 기후위기의 피해자로만 치부되었던 MAPA(가장 영향을 받는 사람들과 지역들)이 해결의 주역으로 나서야 함을 주장한다. 그들의 고통이 사라지고 그들의 삶이 평온해질 때 기후위기는 비로소 극복될 것이기 때문이다.

기후위기비상행동은 글로벌 기후파업에 함께 한다. 그러나 단지 세계 기후정의 운동의 일원으로서 단지 1/N의 행동만은 아니다. 바로 지금 당장, 여기 한국의 문제를 대면하는 한국의 기후정의 행동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한국의 기후정책과 이행은 여전히 더딜뿐더러 기만적이기까지 하다. 지난해 국회의 기후위기 비상 대응 결의와 대통령의 탄소중립 약속은 속 빈 강정임이 더욱 분명해지고 있다. 국회는 “녹색성장”의 족쇄를 그대로 둔 채 턱없이 부족한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덧붙인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을 강행 처리했다. 탄소중립위원회는 산술적인 탄소중립 달성 가능성마저 의심스러운 2050년 시나리오 초안을 내놓고는 밀실의 반민주적 공론조사 과정을 진행하고 있다. 11월의 글래스고우 유엔기후변화당사국총회(COP26)을 앞두고 만들어질 NDC(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역시 과학적 진실과 국제사회 책임과는 거리가 먼 안일한 목표치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은 계속 되고 무책임한 신공항 바람몰이는 그칠 줄 모른다. 연일 언론을 장식하는 대선 예비후보들의 말에서 기후위기는 진지한 논의 대상이 되지 못하고 있다. 온실가스 배출의 가장 큰 주범인 기업들은 부담과 우려를 부풀리며 기후위기 대응의 발목을 잡는 데에만 몰두해 있다. 날로 가속되는 기후재난 속에서도 청와대 국회, 기업들은 여전히 말 그대로 “예전 그대로(Business as Usual)”를 고수하고 있는 것이다.

이 모든 것이 뒤집어야 할 체제임을 고발하고 기후정의의 요구를 분명히 알리기 위해, 기후위기비상행동은 9월 25일, 전국 각지에서 대규모 1인 시위를 포함하는 행동에 나선다. 한국의 책임과 역량에 따른 정의로운 온실가스 감축을 요청하며, 이를 가로막는 걸림돌들을 밝히고 파헤칠 것이다. 청소년부터 시니어 세대까지, 모든 지역과 모든 부문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낼 것이다. 기후위기의 피해는 구체적이고 광범위하며 모든 이들이 피해자이며 해결의 당사자임을 알릴 것이다. 기후정의는 N명의 주체가 N개의 목소리를 가지고 있음을 말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지금 당장의 요구를 말한다. 2030년 감축 목표를 정의롭게 수립할 것을 요구한다. 신규 석탄화력발전과 신공항계획을 중단하고 분명한 온실가스 감축 행동을 시작할 것을 요구한다. 기만적이고 불충분한 ‘탄소성장법(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을 폐기하고 제대로 된 기후정의법을 제정해야 한다. 엉터리 탄소중립 시나리오에 민주주의마저 훼손하는 탄소중립위원회를 강력히 규탄한다. 기후위기 대응에서 더욱 중요해질 우리의 기반인 식량 보건 에너지의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 대기업의 이윤만을 채워주는 지원 정책 대신 노동의 정의로운 전환을 요구한다. 기후위기의 진짜 원인인 불평등 해소를 요구한다. 기후위기 최전선의 목소리를 들을 것을 요구한다.

이러한 목소리에 눈을 감고 귀를 닫는다면, 우리는 그런 체제를 바꾸는 것을 주저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지금 당장, 지금 여기에서, 기후정의를 선언한다.

  • 지금당장 기후정의! 2030 감축목표 정의롭게 수립하라
  • 지금당장 기후정의! 석탄발전 중단하고 신공항계획 철회하라
  • 지금당장 기후정의! 탄소성장법 폐기하고 기후정의법 제정하라
  • 지금당장 기후정의! 엉터리 시나리오 탄중위를 규탄한다
  • 지금당장 기후정의! 식량 보건 에너지 공공성을 강화하라
  • 지금당장 기후정의! 대기업의 이윤말고 정의로운 전환 보장하라
  • 지금당장 기후정의! 기후위기 진짜원인 불평등을 해결하라 
  • 지금당장 기후정의! 기후재난 외면말고 정부와 기업은 책임져라
  • 지금당장 기후정의! 기후대응 발목잡는 관료와 기업 규탄한다
  • 지금당장 기후정의! 기후위기 최전선의 목소리를 들어라

2021년 9월 25일

기후위기비상행동, 기후위기 인천비상행동

○ 기후위기 인천비상행동 1인 시위 사진 : https://drive.google.com/drive/folders/1WgE0po_L2HGCtgtYCH32LRKVRSuU2knm?usp=sharing 

○전국 온라인 행사 영상 : https://youtu.be/yKB786Ua_fA?t=1432

○ 인천시민 <기후비상사태> 선언 영상 : https://youtu.be/esInSl8rxnk

  • 지난 5월 16일 인천시민 <기후비상사태> 선언을 소속 단체들과 함께 낭독, 작년 2월 11일 기후위기 인천비상행동이 출범하면서 작성한 선언문을 축약, 일부 수정

○ 글로벌기후파업 전세계 주요 언론 보도

인천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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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 기후위기 극복 위해 '탄소제로', '석탄제로', '생태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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