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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인천비상행동, 기후위기 대응 정책 제안 기자회견

기후위기 인천비상행동이 지난 14일(월) ‘인천시 기후위기 대응 정책제안 기자회견’을 하고 인천시장 비서실에 정책 제안서를 전달했습니다.

인천광역시 기후위기 대응 정책제안서 >

https://drive.google.com/file/d/1doghQg0dx0sBYkDU-7XxDfUHLiyYc1CT/view?usp=sharing

 

2020년 12월 14일 기후위기 대응 정책 제안 기자회견

 

인천시장 비서실에 정책 제안서 전달

 

정책 제안 요약

󰏚 에너지 · 교통 · 건물

○ 2018년 10월 인천 송도에서 채택된 IPCC 지구온난화 1.5℃ 특별보고서 기준으로 온실가스 감축 목표 2030년까지 2010년 대비 45% 이싱 감축으로 강화

○ 2017년 기준 인천 온실가스 총 배출량의 45%를 차지하는 석탄발전 2030년까지 가동 중지

  – 인천 소재 LNG 복합화력 이용률 상향(30% -> 80%)으로 석탄발전 즉시 대체 가능 => 온실가스 25% 감축

  – 탈석탄 동맹에 가입한 서울시, 경기도, 충청남도와 탈석탄 협력, 법 · 제도 개선

  – 서울시와 경기도의 전력 자립(2019년 44.5% -> 2030년 77% 이상)을 통해 전력 생산 축소 => 온실가스 20% 감축

  – (조례)인천광역시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강화 : 이산화탄소(CO2)항목 추가(450g CO2 / kWh 이하),  질소산화물(NO2)와 황산화물(SO2)은 신규시설 기준으로 상향

○ 발전부문(전력)의 온실가스 배출 없는 재생에너지로의 전환 => 온실가스 18% 감축

  – 전력소비 기준 약 14GW의 재생에너지 설비(태양광, 해상풍력, 육상풍력) 필요, 마을단위 에너지자립(재생에너지 100%)으로 가능, 주민 소유의 마을발전소 설치 지원 필요(공공부지 임대, 주민참여예산 사용 근거 마련, 금융 지원)

○ 수송 · 산업 · 건물 부문 에너지 소비 30% 절감 => 온실가스 8.5% 감축

  – 수송 : 총 통행량(또는 주행거리) 2030년까지 30% 이상 축소 목표 수립, 대중교통, 자전거, 1인 모빌리티 활성화

  – 건물 : 2030년까지 노후 주택 100% 그린리모델링

○ 화석연료(석유, 가스) 사용 장비, 시설을 직접 재생에너지 사용 또는 전력 사용으로 전환 => 에너지 부문이 배출하는 온실가스 나머지 감축

  – 2030년까지 산업단지 50% 이상 RE100(재생에너지 100%) 도입

  – 내연기관차량 판매 금지

󰏚 생태 · 자원순환

○ 그린벨트 관리, 복원 계획 수립

  – 인천은 계양3기신도시, 남촌일반산업단지, 인천도시첨단산업단지, 서운산업단지 조성 등으로 그린벨트 대규모 해제 진행 중.

  – 그린벨트는 도시의 바람길이자 미세먼지와 열섬현상을 완화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특히 주거지와 산업단지 완충역할을 하고 있음.

  – 적극적인 관리뿐만 아니라 복원 계획까지 수립할 필요가 있음.

○ 복개하천 복원

  – 하천복원은 도시생태축과 바람길로서의 역할, 도시열을 낮추고 자연체험학습공간으로 기능하며 도시민들의 정서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옴.

  – 하천의 40% 이상이 복개되어 주로 도로와 주차장으로 이용되고 있음.

  – 기존 하천에 대한 관리가 부족하다보니, 오히려 하천을 복개해 달라는 주민 민원도 있음. 이에 적극적인 하천 수질 관리가 필요함.

○ 송도갯벌(습지보호지역, 람사르습지)을 관통하는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 안산~인천(국토교통부), 배곧대교(시흥시) 계획에 대한 명확한 반대 입장 표명

○ 소래갯벌, 영종2지구 갯벌(멸종위기종, 해양보호생물인 흰발농게 서식지)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

○ 해수면 상승, 태풍 등 기후변화로 인해 해안 침식, 해안선 변화, 어종 변화, 해양생태계 변화 체계적인 조사 및 주민피해 조사

○ 해사채취로 인한 해양생태계 변화 조사

○ 도서지역 관리

  – 도서 지역 난개발로 인해 경광 및 섬 지역의 독특한 생태계가 훼손되고 있음.

  – 최근 10년 사이 여의도 면적의 83% (섬)숲이 사라졌음. 매년 약 10~13ha씩 줄어듬.

  – 도서지역 임야 개발에 대한 가이드라인 마련, 도서지역 산지관리계획 수립, 산지전용에 대해 논의 및 결정하는 민관테이블 필요

○ 폐기물 배출량 감축을 위한 발생자 처리 원칙에 따른 폐기물 정책 추진

  – 폐기물 발생자 처리 원칙에 따른 인천시 자체 매립지 추진

  – 자치군·구 또는 권역 단위의 생활폐기물 전처리 시설과 소각장 설치

  – 쓰레기처리비용 현실화를 위한 폐기물 처리, 종량제봉투 가격 인상

○ Recycle(재활용) 100%, Reuse(재사용) 100%를 위한 마을(동) 단위 자원순환센터 설립 : 물물교환·중고 장터 운영, 중고물품 보수, 물품 운반 지원, 자원순환 사회적경제 조직(협동조합, 마을기업) 지원

○ 분리배출실태 및 일반주택가 분리수거체계 개선

  – 자원순환 관리사 양성 및 파견을 통한 분리배출실태 개선

  – 분리된 쓰레기가 수거 과정에서 섞이지 않도록 재질별 분리수거 (재질별 전담 수집차량 도입)

  – 일반주택가 분리배출 · 수거체계 개선

○ 공공부문 녹색제품 사용 강화 및 녹색제품 생산지원

  – 공공기관 품목별 녹색제품 의무구매제도 실시

  – 지역 기업의 녹색제품 생산 유도

󰏚 노동 · 산업 · 인권

○ 정의로운 전환

  – 기후위기 취약 지역 · 노동자(실외노동자 등) 대책마련, 정의로운 전환 기금 마련 

○ 에너지 효율화, 제로에너지건축 의무화, 친환경 도시재생, 그린리모델링, 자원순환, 재생에너지 분야 녹색일자리 확대

○ 자동차 산업의 전환 지원

  – 경제, 환경, 사회적 영향이라는 세가지 기준을 바탕에 둔 내연기관 자동차 생산중심의 한국GM 인천공장의 전기차 생산기지 및 친환경 자동차 생산기지화

  – 친환경 자동차 생산 관련 부품사 기술지원 및 직업교육 및 재숙련화 확대

○ 화석연료 기반 산업의 전환

  – (석탄, 가스 등)에 의존한 화력발전소 재생에너지로의 전환, 전환에 따른 지역 주민과 노동자 피해 없도록 전환 지원

  – 영종 ‘항공산업 특구’를 기후위기 시대에 맞는 재생에너지를 이용하는 그린수소 산업 특구로 전환 : 그린 수소(수전해), 수소 화물차, 수소 선박, 수소 비행기, 전기차 연구 지원, 전기차 / 부품 연구 및 생산 지원

○ 공장 녹색화

  – 공장 옥상 태양광 발전 시스템 설치 및 지원

  – 공단 및 공장 고도화(쇄신, 수리 등)시 단열, 태양광 · 태양열 시스템 도입 및 첨단난방기술, 재생에너지 사용 의무화(RE100)

  – 에너지원 전환 및 화석연료 사용 저감 생산기술 개발 지원

  – 작업장 탄소 배출량 모니터링 및 효율화 지원

○ 기후위기 관련 노동조합 교육 지원

○ 기후위기(폭염 및 자연재해) 취약층 건강 지원 및 환경복지 

  – 기후변화에 따른 감염병 대응체계 강화 및 시민 알림 서비스

  – 아동 · 노인 · 장애인 및 취약층 대상 폭염 관련 증세(열경련, 열탈진, 열사병) 대처 교육 및 응급키트 제공

생활동반자 정책

  다양한 가족관계가 존재함을 인정하고 이를 제도적으로 보장함으로써 기후위기와 같은 재난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적극적인 사회적 관계망을 구축

  – 노인의 동거, 장애인 등 각종 공동체나 형제자매로 구성된 미혼 가족, 비혼, 동성 동거커플 모두 고립을 벗어나 다양한 가족형태의 구성원 간에 법적인 보호자로 인정

차별금지 정책

  – 한국 사회에 만연해 있던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차별, 억압, 혐오가 이번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수면 위로 드러났음, 장애인을 사회에서 분리, 격리시켜 온 역사는 청도대남병원 집단 감염과 사망률로 나타났음, 이태원 클럽 감염은 그 자체가 성소수자를 향한 차별의 시선이 견고한 사회에서 아웃팅이 되게 하고 이로 인한 고용상 불이익 등의 사회적 결과를 감당해야 했기 때문에 이태원 방문사실을 숨기고자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음. 자신을 있는 모습 그대로 드러낼 수 없는 사회적 약자를 향한 차별과 억압은 우리 사회의 안전을 저해하는 결과를 불러올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사례임

  – 차별 묵인, 방관 등 불평등 심화가 아닌 불평등 적극 해소하는 방향으로 정책 실행

주거권

  – 인천 전역에 분포하고 있는 취약건축물 열효율과 안전을 고려하여 수리 지원

  – 연안 인근과 저지대 거주 시민의 안전을 위해 구체적인 논의와 대안 마련

건강권

  – 건강의 기초를 이루는 환경 결정요인에 대한 알 권리 보장

  – 차별에 대한 공포감 없이 안전함을 느끼며 필요시 적절한 건강의료 혜택 보장

  – 장애인의 부양의무를 가족이 아닌 사회적 책임으로 전환

  – 다양한 장애유형을 고려하여 재난시 고립에 의한 건강권 박탈의 상황 발생 방지

안전한 물을 마실 권리

  – 인천지역의 식수 내 유충발견은 온난화로 인한 곤충 개체수의 급증이 하나의 원인

  – 물에 대한 권리는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유지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

이동권, 생활편의시설 접근권

  – 내연기관차량 이동 줄이기 위해 모든 사람이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 보장

  – 인천 시내버스 전체를 휠체어 이용 가능한 저상버스(전기차량)로 전면 교체

  – 단기적으로 대중교통비 감면, 장기적으로 대중교통을 무상 이용

채식선택권 보장

  – 가축의 메탄가스를 줄이기 위한 채식선택권을 공공부문에서 우선적 도입.

  – 채식선택권에 대한 교육(동물권, 여성동물의 착취, 공장식 축산, 육식의 탄소배출)

기후위기대응 교육 지원

  – 기후위기 현실 인식, 구조적 대전환의 필요성 인지, 새로운 가치관 형성 지원 교육

  – 변화를 만들기 위한 노력과, 적응을 위해 필요한 고민들을 나누는 참여형 교육 필요

(인천형) 기본소득 보장

  – 탐욕의 시대와 작별하고 기후위기에 적응하며 생존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정치적 대전환이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 불필요한 생산과 소비를 줄이고 ‘성장’의 기준을 시민의 행복지수 등으로 변화시켜나가야함, 대전환의 시기에 기본소득이라는 수단은 시민이 환경 파괴적인 일을 하지 않을 수 있는 자유를 주고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현재 당면한 문제에 대해 더 고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음

󰏚 농업 · 먹거리

○ 유기농업/재생농업을 통한 농업생산 부분 탄소저감 목표치 설정

  – 기후위기로 식량 생산 감소, 식량 가격 상승, 인천광역시 농지 보전 및 식량자급률 목표 수립

  – 땅속에 탄소 저장 효과가 있는 유기농업 / 재생농업으로 전환 지원 : 2030년 농지의 20% 목표, 재생농업 시범연구 및 시범단지 지원, 지역 순환형 친환경유기농업단지 조성(지역자재 퇴비화시설 설치)

  – 농지의 생태적 건강 증진을 위해 화학농약 50% 감축, 비료사용 20% 감축, 축산 · 양식부문 항생제 50% 감축

  – 농업 지속성 확보를 위한 기후위기 농업피해 보상제 실시

  – 재생에너지를 통한 에너지자립 마을, 에너지생산 마을로 농촌의 지속가능성 확보

○ 탄소배출이 적은 지역먹거리체계(생산-유통-소비-폐기) 구축

  – 학교(공공)급식지원센터 조속 설치·운영

  – 인천형 로컬푸드 확대 및 로컬푸드 공공도매시장, 마을공동식당 활성화

  – 기후위기 대응을 기반으로 한 인천형 푸드플랜 마련

  – 취약계층 먹거리 보장체계

  –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 육류섭취 감축, 단계적이고 질서있는 축산의 축소

  – 공공급식 친환경, 채식식단 의무화

  – 음식폐기물 자체 순환체계 마련 :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퇴비화시스템 도입

○ 먹거리 사회적경제 지원 기금 조성·운영

  – 생산자조직의 농업 및 먹거리 가공·유통사업 사회적경제조직 융자지원

○ 먹을거리 시민참여 확대

  – 생산, 유통, 소비, 폐기에 이르기까지 먹거리의 이해당사자로서 시민의 역할 중요

  – 먹을거리 시민위원회 구성

  – 도시농업, 공동체텃밭의 지원

  – 농업, 먹을거리 교육의 확대

  – 공동 마을부엌 지원

인천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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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 기후위기 극복 위해 '탄소제로', '석탄제로', '생태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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