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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운하 보고서 부실 투성이]KDI·DHV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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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연구용역으로 정부 예산 20억원을 챙긴 DHV는 가이드 비용과 3시간 면담료를 합쳐 500만원을 청구해 지급받았다.

[서울신문 탐사보도]2004 경인운하 보고서 부실 투성이
 
지난 2004년 건설교통부(현 국토해양부)가 경인운하의 경제성(B/C, 비용 대비 경제적 효과) 분석을 위해 네덜란드 연구기관에 의뢰한 경인운하 보고서가 부실·조작 정황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운하 자문사인 네덜란드의 DHV는 발주처인 수자원공사로부터 연구 용역비로 20억원을 받았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5일 DHV 보고서 내용을 경인운하 사업 추진의 주요 근거로 제시했다. 또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도 지난해 9~12월 이 보고서를 기초로 경인운하 재검증을 진행, 사업 타당성 의견을 최종 제시했다.

●DHV “시간 부족 SP조사 못해”

서울신문이 8일 입수한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이 작성한 ‘DHV사와의 질의 및 응답내용’ 영문 녹취록을 보면 DHV의 경인운하 연구가 물동량 등 경제성 분석의 주요 조사가 실제 이뤄지지 않았는데도 수행한 것처럼 조작되는 등 부실한 것으로 확인됐다.

출장 목적, 자료조사 내용, 북해운하 견학 등 3개 항목에 총 15장으로 작성된 보고서에는 지난해 10월20일 암스테르담의 DHV 본사를 방문한 국내 국책기관 전문가들과 DHV 경인운하 보고서 원저자들인 윔 클롬프 박사와 짐므 박사와의 영문 면담 내용이 기록돼 있다. 면담에는 경인운하 재검증 작업을 총괄한 KDI P센터장과 K연구원, KMI 해양물류연구부의 J박사, DHV의 공동 컨소시엄 파트너인 ㈜삼안 측과 수자원공사 관계자 등 경인운하 관련 정부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녹취록에 따르면 DHV는 경인운하의 수도권 물동량 분석의 핵심 조사인 국내 수출입 화주들에 대한 운하 이용 선호도 조사(SP·Stated Preference Survey)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도 영문 보고서의 부록(Appendix)에는 SP 설문조사를 이행한 것처럼 기록했다. 우리 정부 전문가들의 근거 자료 요구에 DHV측은 “사실상 시간이 부족해 조사하지 못 했다.”고 답변했다. 면담 참석 연구원은 “DHV측이 SP조사를 하지 않았다고 말해 무척 당황스러웠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KDI가 지난달 종료한 경인운하의 재검증 보고서에는 KMI가 과거 한반도 대운하 타당성 연구 과정에서 만든 SP 설문조사 결과를 근거 자료로 삽입하는 등 대운하 연구 내용 일부가 활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경인운하의 물동량 산정을 위한 경제 분석 모형인 로짓(Logit) 모델에 사용된 수치도 암스테르담 북해운하의 물동량 연구에 사용되었던 수치를 그대로 적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 등 “우리 실정 맞게 보완”

이에 대해 국토부, 수자원공사, KMI는 “DHV가 의도적으로 연구를 조작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또 경인운하 물동량 산정에는 북해운하를 토대로 한 로짓모형이 사용됐지만 KMI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우리 실정에 맞게 보완해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다.”고 해명했다.

홍종호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DHV가 SP 설계 조사를 실제로 수행하지 않았으면서 마치 한 것처럼 보고서를 작성한 것은 연구 왜곡이나 조작 행위로 봐야 한다.”고 비판했다.

안동환기자 ipsofacto@seoul.co.kr

[경인운하 보고서 부실 투성이]KDI·DHV 보고서 물동량 등 예측 수치 거의 같아
 

네덜란드 운하 연구기관인 DHV의 보고서 부실 의혹은 영문 보고서가 공개된 2006년부터 꾸준히 제기됐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확인되지는 않았다. 이 때문에 국토해양부가 지난 5일 DHV 보고서를 주요 근거로 경인운하 사업계획을 추진하겠다고 밝혔고 국내 국책연구기관으로 운하의 타당성 재검증에 나선 한국개발연구원(KDI)은 DHV 보고서가 공개된 지 2년이 지난 지난해 10월 암스테르담에서 면담을 가졌다. 경인운하 연구 보고서에 대한 신뢰성 확보 차원으로 추정된다. 왜냐하면 동행 기관인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이 보고서에서 면담 내용을 경인운하의 재검증 조사와 객관성 확보에 활용하겠다고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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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HV 3시간 면담료 500만원 청구

KMI 내부보고서는 지난해 10월20일 암스테르담의 DHV 본사에서 연구용역을 수행한 DHV측 윔 클롬프 연구책임자와 모형 분석을 담당한 짐므 박사 등 원저자 2명과 국내 국책연구소 전문가들이 3시간 동안 가진 면담의 주요 내용을 영문으로 기록한 것이다. 현지 면담을 한 관계자에 따르면 대화내용이 녹음이 됐지만 존재 여부는 불투명하다는 것이다. KDI도 별도로 장문의 질문서를 작성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당시 연구용역으로 정부 예산 20억원을 챙긴 DHV는 가이드 비용과 3시간 면담료를 합쳐 500만원을 청구해 지급받았다.

▲ 네덜란드 DHV가 지난 2005년 10월 한국 정부에 제출한 경인운하 마스터 플랜 보고서 표지.

한국측 전문가들은 경인운하의 경제적 타당성이 불충분하다는 의견을 공격적으로 DHV에 질의했지만 답변은 구체적 근거가 제시되지 않은 채 의견 충돌이 반복되는 양상이었다.

국내 전문가들은 DHV의 보고서에 경인운하의 물동량 산정을 위한 화물 경로 선호도 조사인 SP 서베이가 있다고 명시했지만 어떤 관련 자료도 찾을 수 없다고 질문한다. 이에 대해 DHV측은 “시간이 부족해 실제로 SP 서베이는 수행하지 않았다. 한국의 KMI의 관련 자료를 토대로 물동량 시뮬레이션을 수행했다.”며 문제없다는 입장을 밝힌다.

또 운하의 물동량 측정을 위한 경제 모형인 로짓(Logit) 모델에 적용한 수치 근거를 제시하지 않아 연구 결과를 이해할 수 없다는 우리측 전문가의 질문에도 “모델에 사용된 계수가 제시됐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라고 인정하면서도 “KMI 자료를 기초로 미래 물동량 예측을 했고 충분한 근거로 측정된 것”이라고 반박하지만 구체적 연구 과정은 밝히지 않았다.

DHV 답변 중에는 “한국 현지 연구의 어려움으로 대부분의 연구가 네덜란드에서 이뤄졌다.”고 밝히고 있어 경인운하에 대한 현장 조사도 부실했음을 드러내고 있다. 현지 연구가 어려웠던 것은 KMI 등 한국측 전문가들이 협조를 하지 않았고, 이 때문에 해외의 다른 학자들을 접촉했다는 것이다. 또 연구 과정에서 KMI측이 경인운하 연구에 활용한 로짓 모델에 대해 강한 반감(Strong aversion)을 드러내 애를 먹었다고 비난하는 내용이 들어 있다.

●정부, KMI 보고서 본지 일부 공개

국토부는 KDI가 제시한 경인운하 비용 대비 편익 비율 1.065의 구체적 분석치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KDI의 재검증 보고서 작성에 직간접으로 참여한 국책기관 연구자들은 DHV 보고서가 상당부분 참조됐다고 전한다.

이날 정부가 본지에 공개한 KDI 검증보고서의 예상 화물 수치에 따르면 2030년 기준 경인운하의 예상 컨테이너 물동량은 93만TEU로 국토부와 DHV의 예측치 97만 3000TEU와 유사했다. 또 철강 물동량은 KDI 57만t, 국토부 75만t, DHV 74만 8000t이었다. 자동차는 KDI 6만대, DHV 7만 6000대로 나타났다. 다만 바닷모래 수송량의 경우 국토부 913만㎥, DHV 1265만㎥로 다소 감소했고 DHV가 제시한 쓰레기 수송 물량은 빠졌다. KDI 의 재검증 내용이 DHV 보고서와 사실상 중복되고 있는 셈이다.

DHV 면담 참석자는 “솔직히 DHV 보고서가 부실한 것으로 판단이 됐다. 그들은 곤란한 질문은 회피하는 태도로 일관했으며 SP조사 설계를 하지 않았고 유럽 운하 연구자료를 경인운하에 적용하는 등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 부분이 많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경인운하가 기존의 육로 물동량을 연안으로 유인하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이 들지만 실제 경제적 편익보다 운하의 잠재적 편익이 더 크다고 보는 만큼 운하사업은 추진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안동환기자 ipsofacto@seoul.co.kr

■90년 역사 항만·운하 연구기관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DHV

1917년 설립된 항만·물류·운하에 대한 연구 및 자문기관이다. 초창기 헤이그에서 직원 3명의 엔지니어링 컨설팅 업체로 출발해 현재 유럽, 북미, 아시아, 아프리카 등 전 세계 지사에 4700명이 넘는 직원이 일하고 있다. 수에즈, 파나마 운하 건설에 참여했으며 2007년 매출액은 3억 9500만유로에 달한다.

●용어클릭-SP 설계조사

로짓 모형을 구축하기 위해 반드시 선행해야 하는 이용자 설문조사다. 경인운하처럼 신규 개발항만의 경우 기존 항만 혹은 경로와의 물동량 유치 경쟁력을 분석해야 하는데 이 경우 화주들에게 운하 이용 선호도에 대한 SP 조사를 하게 된다. 어느 경로가 비용 대비 효율성이 높은지, 실제 이용 가능성이 높은지 등을 조사하는 것이다. SP 조사를 하지 않고 수도권 물동량의 동선 변화를 측정하는 건 연구 부실 혹은 조작 행위가 개입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

●용어클릭-로짓 모형(Logit Model)

항만의 물동량 유치 경쟁력을 평가하기 위한 효용함수를 이용한 확률선택모형 중 하나이다. 일반적으로 선형확률모형, 프로빗모형, 로짓모형으로 분류된다. 쉽게 말하면 새로 항만을 구축할 경우 모든 의사결정주체가 가장 바람직한 대안을 선택한다는 가정을 하고 매력도를 평가하는 것이다.

Ⅰ기사일자 : 2009-01-09Ⅰ

인천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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