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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포천 방수로 공사현장에서 발견된 천연기념물 “황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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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운하에 다닐 배는 ‘오리배’ 뿐이다!! – 민주당 개탄!


▲ 인천 공항가는 길목의 아름다운 황새의 자태

2009년 새해를 맞아 반가운 손님이 한강을 찾았다. 천연기념물 제199호인 황새(Ciconia boyciana)가 방수로 공사현장에 나타나 아직도 강이 살아 있다는 목소리를 대변해 주는 듯 했다. 황새는 전 세계적으로 700여 마리도 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진 멸종위기종으로 보호받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철새가 된 지 오래이다. 그러나 한강과 강하구의 생태계를 심각하게 훼손할 운하사업이 본격화된다는 소식은 겨울철 잠시나마 찾아 볼 수 있던 모습을 동물원에서나 보는 것은 아닐지 걱정이 앞서게 한다.

 

KDI의 경인운하 경제성 분석은 완전한 엉터리

 

임석민 (한신대학교 경상대학 교수)

  국토해양부가 온갖 그림으로 장식하여 배포한 18페이지 ‘경인운하사업계획’에서 눈을 끄는 항목은 경인운하를 다닐 배가 바다와 하천을 항해할 수 있는 이른바 해하(Sea/River) 겸용바지선이다. 이 배가 바로 경인운하의 성패를 좌우하는 핵심요건이다.

  이 배는 컨테이너 160~250TEU를 적재할 수 있는 4,000DWT급 특수선박이다. 18km 경인운하의 운항거리가 너무 짧아 인천에서 환적을 하지 않고 중국으로 부산으로 곧바로 항해할 수 있다며 DHV가 20억원의 용역비를 받고 궁여지책으로 내놓은 대안이 바로 이 겸용바지선이다. DHV는 이 바지선이 김포터미널과 중국 및 부산을 오간다고 주장한 것이다.

  인공위성을 쏘아 올리는 시대인지라 이런 배를 만들 수는 있다. 문제는 기술이 아니라 돈이다. 이 배의 건조비가 일반바지선의 5배나 되고 하루 연료비가 2배로 늘어 경제성이 전혀 없다(첨부파일 참조). 게다가 이 바지선은 부산은 몰라도 중국을 오고갈 수 없다. 국제해상교통안전법에 저촉되어 중국이 입항을 허가하지 않기 때문이다. 국제해상교통안전법상 너울이 큰 바다에서 야간항해 등에서 충돌방지를 위해 상갑판에서 최소 6~12m 높이의 마스트가 필요하다. 그러나 이 바지선은 12개의 교량이 있는 경인운하를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 마스트를 세울 수 없다.

  또한 이 배는 운하에서는 시속 10km로 항해하다가 바다로 나가면 다른 배와 경쟁을 해야하기 때문에 바다에서는 최소 25km로 항해를 해야 한다. 따라서 엔진이 커야하고 엔진룸이 커지면 배가 커야 하고, 그에 딸린 선원도 늘어야 하는 등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문제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한국은 세계 제1의 조선강국이다. 지금까지 그런 배를 1척도 건조한 적이 없다. 그리고 바다와 강을 오고갈 수 있는 그 편리한 배를 찾아볼 수 없는 것은 그 배가 근본적으로 경제성이 없기 때문이다. 아마 유럽 어디에선가 샘플로 만들어 시험해 본 배가 한두 척 정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30년 이상 이 나라에서 거액을 벌어간 이 교활한 더치(Dutch)들이 경인운하를 미끼로 경부운하의 용역을 맡기 위해 전혀 쓸 수 없는 겸용바지를 끌어들여 무지몽매한 한국인을 속이고 호도하고 있는 것이다.

  더욱 가관인 것은 국토해양부의 사업계획서에는 이 겸용바지선이 부산과 김포를 오고가며, 그 운임을 TEU당 6만원을 절감할 수 있다고 적혀 있다. 기가 막힐 노릇이다. 일반선박으로 서비스하던 부산-인천의 연안해운이 화주들의 외면으로 서비스를 중단했다는 것은 천하가 다 아는 공지의 사실이다. 그런데 KDI는 건조비가 5배나 높은 겸용바지선을 투입하여 인천에서 김포로 18km를 늘리면 TEU당 6만원의 운임이 절감된다는 보고서를 내놓은 것이다. 제정신으로 나온 보고서가 아니다.

  이것은 무지, 무능, 태만이 뒤얽혀 나온 슬픈 결과이다. KDI라면 자타가 공인하는 이 나라 최고의 씽크탱크이다. 2조 2,500억원의 혈세를 써야 할 국가프로젝트의 경제성을 분석한다는 KDI가 사전조사를 전혀 하지 않고, DHV의 주장을 그대로 복사하여 단지 비용편익을 1.76에서 1.065로 줄여 내놓은 것이다. KDI라는 후광으로 인해 경인운하를 막아내기가 엄청나게 어렵게 되었다. 피땀어린 세금으로 이런 사람들을 먹여 살리는 우리들 국민이 불쌍하다.

  한마디로 경인운하는 사슴을 말이라고 우기는 지록위마의 억지와 무리의 범벅이다. 무리와 억지가 억지논리를 불러일으켜 많은 사람을 바보로 만든다. 이대통령의 눈에서 운하콩깍지가 벗겨지지 않는 한, 이 나라에는 억지와 무리가 끊임없이 이어질 것이다.

  나라의 장래가 참으로 걱정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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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운하 항해 선박의 경제성 검토

 

󰏅 개요

○ 대운하를 운항할 수 있는 선박제원과 항해조건 등 국회 검토 요청 자료 보고(2008. 2. 14, 박승환 국회의원)
물류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환적과정 없이 일본 또는 중국으로 운항할 경우 경제성이 없다고 판단
○ 선박에 대한 경제성을 검토한 객관적인 자료가 필요

󰏅 검토 방향

○ 운하전용선박과 단국제항해구역을 운항하는 선박의 건조비용과 운항시 연료비에 대한 경제성을 비교
– 기타 운항관리비 등은 비교 검토 내용에서 제외
○ 운하에서 12노트, 국제항해에서 20노트로 운항하는 동일한 규모의 선박을 비교

 󰏅 검토 내용

종 류 운하전용선박 단국제항해선박 비고
○ 건조비용 11억 55억 5배
○ 연료비/일 7백만원 14백만원 2배
○ 선박제원      
– 주요치수 90m(L)×15m(B)×4.5m(D) 좌 동  
– 기관마력 1,500마력 10,200마력 7배
– 선박 속력 12노트 20노트 1.6배

 󰏅 검토 결과
단국제항해구역을 운항하는 선박을 건조할 경우 초기투자비용 및 연료비용이 과다 소요되므로 물류비용 절감 측면에서 경제성이 없다고 사료됨

 

 

임석민 교수의 민주당 개탄!


경제위기를 빙자하여 이명박 정부는 無用之物의 경인운하를 전격적으로 강행하려 하고 있다.
뉴딜정책으로 치장하여 2조 5,000억원의 血稅를 허공에 날려보내려 한다.
그런데도 경부운하를 강력히 반대하던 민주당이 꿀먹은 벙어리처럼 말이 없다.
민주당 부총재 송영길 의원이 지역구 관리를 위해 적극 찬성을 하고 있어 입을 다물고 있다고 한다.
정부여당의 잘못을 지적하고 저지하여 국민의 權益을 보호해야 할 야당이 중대한 임무를 팽개치고 있는 것이다.

이 말도 안되는 경인운하를 앞장서서 막아야 할 제1야당이 입을 다물고 있으니 답답하다 못해
 ‘みんな泥棒’라는 욕지거리로 분노를 삭이며, 오늘도 혈세 2조 2,500억원의 낭비를 막기 위해
힘없는 書生은 이 글을 쓴다. 어마어마한 國庫가 낭비되고 있는데 소속의원의 낯을 보느라 입도
뻥긋하지 못하는 민주당에 대한 失望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민주당이 송영길의 私黨인가? 부총재가 그렇게 대단한가?

민주당에는 부총재에게 쓴 소리를 할 수 있는 膽大한 의원이 하나도 없는가?
송의원이 지역구 출신으로 지역정서를 외면할 수 없는 입장은 이해가 간다.
그러나 정부여당의 독주를 견제해야 할 第一野黨이 일개 의원의 낯을 보느라 어마어마한 血稅가
탕진되는데 수수방관해도 되는 것인가?

자동차로 20분이면 닿을 18km 거리에 5개의 閘門을 설치하여 4시간(바지선 9km/h)을 요하는 운하를
만들려는 어리석기 짝이 없는 프로젝트이다
.
바지선은 양끝에서 짐을 싣고 내리고 보관하는 7단계의
하역작업과 트럭의 도움이 필요하다. 운하통과시간 4시간에 兩端의 하역시간과 하역비용이 추가되어
어느 누구도 운하를 이용하지 않는다.
짐 실은 배가 경인운하를 이용할 가능성은 全無하다. 관광효과도 없다. 5개의 갑문을 통과하며 콩크리트
옹벽을 바라보며 3시간(유람선 25km/h)을 참아낼 관광객은 없다. 경인운하는 전혀 쓸모가 없다.
 

2조 5,000억원을 허공에 날려보내는 정신나간 짓이다. 경인운하에 다닐 배는 오리배뿐이다.
이것은 굳이 전문지식이 필요 없는 상식이다. 민주당에는 이처럼 평범한 상식도 辨別할 수 있는
의원이 하나도 없는가?

2조 5,000억원의 건설비는 건설비대로 낭비이고, 준설비 등 운하의 유지관리비가 막대하여 돈먹는
불가사리가 될 것이다. 그에 대한 최종책임은 운하를 비전으로 삼고 있는 이명박 대통령에게 돌아가겠지만,
운하건설을 主唱해온 안상수 인천시장, 김문수 경기지사, 오세훈 서울시장, 송영길■이학재 의원 등과
함께 수수방관한 민주당도 결코 자유롭지 못하다. 
어떻게든 경인운하의 건설을 막아야 되겠지만, 만약 지록위마(指鹿爲馬)의 권력으로 강행되어
제2의 양양공항, 울진공항이 되었을 때, “민주당은 무엇을 했는가?”라고 물을 것이다.
부끄럽게도 “송영길 부총재 낯을 보느라 입을 다물었다”고 기록될 것이다. 경인운하는 실패하게 되어 있다.
그 결과는 3년 뒤 2011년 완공과 동시에 드러난다. 민주당 집권시 김중권 비서실장의 지역구 챙기기로
건설한 울진공항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가? 송의원은 착각하고 있다. 운하가 완공되고 운하에 배가
다니지 않으면 그의 정치생명도 위험하다는 사실을 直視해야 한다. 민주당은 MB 惡法만 외칠 것이 아니라,
MB 運河를 막아야 한다.

나는 34년째 운송물류를 현장과 책상에서 경험하고 연구해 왔다. 한반도 대운하를 계기로 운하에 대해
다각도로 천착(穿鑿)해 보았다. 경인운하의 效用性에 대해 소견을 밝힐 정도는 되었다. 많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토해양부를 비롯하여 경인운하를 찬성하는 사람들이 유일하게 내세우는 명분은 DHV가
비용편익(B/C)을 1.76으로 내놓았다는 것이다. 완전히 조작된 수치이다. 경부운하의 B/C를 2.3으로
산출한 곽승준 교수와 똑같이 날조한 엉터리이다. DHV가 경인운하를 미끼로 경부운하의 용역을 따내기
위해 아예 작정하고 詐欺的으로 수치를 부풀린 것이다. (첨부한 그림파일이 이를 赤裸裸하게 입증하고 있다).

DHV는 “2011년 컨테이너 37만 TEU, 바다모래 720만톤, 철강재 66만톤, 쓰레기 136만톤, 자동차 4.5만대,
여객 92만명 등이 경인운하를 이용한다”고 소설을 쓰듯 수치를 날조하였다. 이 교활한 더치(Dutch)들이 우리를
愚弄하고 籠絡하고 있는데도, 외국인이라면 하늘처럼 맹신하는 어리석은 한국인들이 참으로 한심스럽고 답답하다.
유감스럽게도 이 글을 쓰고 있는 이 순간에 KDI가 B/C를 1.065로 내놓아 국토부가 이를 내세워 3월부터 착공한다는보도이다.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이다. 나는 그동안 KDI에 경인운하의 無用性을 摘示한 글을 몇차례 보냈었다.

그러나 그들이 保身과 出世를 위해 曲學阿世로 정권의 下手人 노릇을 하는 모습을 보고 失望과 憤慨가 너무도 크다. 그들로부터 이른바 학자적 良心과 所信을 기대한다는 것은 연목구어(緣木求魚)였다.  
운하는 19세기 運送路였다. 운하는 적어도 1,000km 이상의 장거리 低價 대량화물이 아니면 경쟁력이 없다.근본적으로 이 손바닥만한 좁은 땅에는 운하가 맞지 않는다. 게다가 水路는 천연의 강이 아니면 경제성이 없다.

일단 굴착기가 동원되고 돈이 들어가면 운하는 도로와 철도와 경쟁할 수 없다. 운하를 만들어놓으면 배가 다닐
것이라는 믿음은 환상이다. 지금은 供給이 需要를 창출하는 시대가 아니다. 시장은 냉혹하다.
양양공항, 울진공항, 예천공항, 무안공항, 광양항, 부산신항, 인천북항 목재부두, 인천공항철도, 인천고속도로,
마창대교, 광주순환도로 등 헤아릴 수 없이 많은 SOC 실패사례가 國庫를 축내고 있는 줄을 모르는가?

운하의 후유증은 이들 공항, 항구, 도로의 실패보다 훨씬 심각하다. 金같은 시간을 내서 이런 짓을 하는 이유는
오로지 나랏일이 걱정되어서이다.

국책기관인 KDI가 역사적 汚名을 각오하고 세상을 속이는 蠻勇을 부려 일이 더욱 어렵게 되고 말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第一野黨인 민주당에게 一抹의 희망을 걸고 이 글을 쓴다. 민주당이 하루빨리 정신을
차리고 대통령의 運河病으로 인해 국민의 피땀어린 혈세 2조 2,500억원이 浪費되는 것을 막는데 앞장서주길
간절히 촉구한다.

 
2009년 1월 5일
 
P.S.: 현재 80m x 14km로 파헤쳐진 굴포천 放水路는 運河가 아닌 遊園地로 활용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이미 이에 대한 글은 12월 26일자 메일로 민주당 의원들 모두와 국토해양위원회 소속의원들에게 송부함
 
 
임석민, 한신대학교 경상대학 교수,
031-379-0563, 011-9196-6744.

 

 

인천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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