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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양산 골프장반대 시청앞 농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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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의 진산, 계양산이 바람앞의 촛불처럼 위험에 처해있다. 롯데 재벌기업의 부도덕하고 불법적인 사업추진과 무능하고 부패한 지자체의 편의행정, 일관성 없는 관련기관의 의혹행정이 계양산과 인천의 미래를 어둡게 하고 있다.
인천의 진산, 계양산의 미래를 결정하고 인천시민의 환경권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위원회의 계양산 롯데골프장에 대한 심의를 앞두고 인천지역시민사회와 인천시민의 여론을 전달하기 위해 인천시민위원회는 또다시 시청앞 천막농성에 돌입한다.

1. 롯데재벌의 부도덕하고 불법적인 계양산 골프장 추진을 강력 규탄한다.
롯데는 이미 2006년 초 롯데그룹 신격호회장 소유의 계양산 5만여평에 달하는 산림을 초지로 불법 형질변경하였으며, 이는 입목도 등 원할히 골프장을 추진하기 위한 사전정지작업 일환의 불법행위였다. 뿐만아니라 지역주민을 회유하기 위해 롯데월드 같은 대형 위락단지를 건설하겠다고 거짓선전을 일삼았다. 그러나, 롯데건설은 애초 건설자체가 불가능한 군사시설보호구역내에 테마파크를 계획하여 사실상 테마파크는 물 건너 갔다.
또한, 최근 한강유역환경청과 환경성검토 협의를 실시하면서 환경성검토서를 허위․부실로 작성하였을 뿐만아니라 ‘합동회의’결과를 불법적으로 왜곡이용하였음이 밝혀졌다.
이러한 부도덕하고 불법한 재벌기업의 롯데에게 인천지역 생태계의 핵심이자 인천의 역사와 문화가 서려있는 인천의 진산, 계양산이 희생되는 불행한 일이 발생해서는 안된다.
인천시민위원회는 인천시민과 함께 부도덕하고 불법한 롯데의 행위에 맞서 계양산을 지켜내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며 법적대응을 검토하고,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것이다.

2. 인천광역시 개발관료와 안상수시장의 시민여론을 외면한 특혜행정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
당초, 계양산 롯데골프장은 불법적인 산림형질변경 등 사업자체가 부당함에도 불구하고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관리의무는 소홀히 한 채 불법사업에 대해 면죄부를 주는 행정행위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인천시장은 계양산 골프장 추진을 반대하는 80%이상의 인천시민의 뜻을 잘 알고 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계양산 골프장을 찬성하는 발언을 공개석상에서 서슴치 않는 반시민적이고 친자본적인 입장을 그대로 드러냈다.
더욱이 2차례 사업의 반려와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안 수립의 지연에도 불구하고 3차례나 행정절차를 추진하는 노골적인 편의행정을 펴고 있다.
인천시민위원회는 계속해서 인천시가 계양산 골프장을 무리하게 추진할 경우 지역의 제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하여 인천시장 주민소환운동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해 부당한 행정행위를 중단시킬 것임을 강력 경고한다.

3. 한강유역환경청의 이해할 수 없는 환경성검토 ‘조건부 동의’를 받아들일 수 없으며, 의혹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한강유역환경청은 1,2차 환경성검토를 통해 계양산 골프장 추진에 대해 ‘부동의’ 했음에도 3차 검토에서 ‘조건부 동의’를 하였다. 그러나 롯데건설의 3차 사업계획안과 2차 사업계획안이 거의 차이가 없으며 오히려 사업의 친환경성은 더욱 떨어지는 것으로 평가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청의 검토의견이 바뀐 것에 의혹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사전환경성검토서의 허위부실작성의 묵인, 검토위원의 교체, 멸종위기종과 주요 생물종에 대한 인천시민위원회의 요구 미반영 등 많은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인천시민위원회는 한강유역환경청의 환경성검토과정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의혹을 해결하기 위해 감사원감사청구를 실시할 계획이다. 뿐만아니라 불법한 행정행위에 대하여는 행청처분무효소송 등 법적행정적 모든 대응을 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밝혀둔다.

4. 지속가능한 인천의 미래를 위해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온전한 심의를 기대한다.
도심 산림녹지가 26.8%로 절대적으로 부족한 인천시에서 특히 인천녹지생태축의 핵심인 계양산에 골프장을 건설하는 것은 도시계획측면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더욱이, 검단신도시와 청라지구 등 인천의 북부지역이 개발될 경우 인천의 녹지상황은 더욱 열악해 질 수밖에 없으며, 계양산의 환경적 가치와 역할은 더욱 높아질 것이 자명하다.
만약, 계양산에 골프장이 건설된다면 인천의 환경질과 인천시민의 환경권은 크게 위축될 수밖에 없으며, 인천시민은 지속가능한 인천에 대한 믿음을 잃을 수밖에 없다. 오히려,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위원회는 계양산 골프장 건설이 아닌 계양산 도시공원의 확대지정 등 환경친화적인 계양산 관리를 위한 인천광역시의 관리계획수립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따라서, 계양산 롯데골프장 추진계획은 마땅히 부결될 것으로 기대한다. 인천시민위원회는 도시계획위원회 위원들의 온전한 판단을 기대하며, 위원들의 결정을 지켜볼 것이다.

인천시민위원회는 오늘 계양산 롯데골프장을 반대하는 ‘천막농성’을 시작으로 ‘촛불시위’ ‘계양산 인간띠잇기’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인천시민과 함께 계양산 롯데골프장 추진을 저지하기 위한 활동을 강력히 전개해 나갈 것이다.
또한, 인천시민위원회는 계양산 골프장 건설은 인천시민과 역사앞에 죄인이 되는 것임을 인식하고, 이러한 뜻을 인천시장과 도시계획위원들에게 전달하고 설득할 계획이다.

인천시민 또한, 계양산의 운명이 위태로운 상황을 직시하고 인천시민위원회의 활동에 지지와 더불어 적극적인 참여를 해줄 것을 긴급 호소한다.

2007. 7. 9


계양산 골프장 저지 및 시민자연공원 추진 인천시민위원회


인천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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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e thought on “계양산 골프장반대 시청앞 농성

  1.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이 바꾸더니 별로 달라진것도 없는 사업계획이 조건부 동의가 되네요. 역시 가치관이 중요한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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