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환경운동연합 > 알림마당 > 활동소식 > 『2004년 인천시 10대 환경뉴스』

활동소식

『2004년 인천시 10대 환경뉴스』

인천환경운동연합 선정 『2004년 인천시 10대 환경뉴스』

○ 인천환경운동연합(의장 홍재웅)은 2004년 인천지역에서 발생하였던 환경현안 가운데 인천 10대 환경뉴스를 아래와 같이 선정하여 발표합니다.

1. 인천앞바다 바닷모래 채취 중단

2. 시민의 힘으로 지킨 소래해양생태공원

3. 영종,영흥도 갯벌 보전을 위한 습지보호지역 추진

4. 인천광역시 에너지기본조례 의결 공포

5. 왜곡된 굴포천 방수로 공사 추진

6. 수도권 쓰레기매립지 침출수로 인한 해양생태계 오염

7. 영흥도 화력발전소 가동에 따른 환경오염 위협

8. 저어새의 최대 번식지 인천

9. 환경을 외면하는 인천시 도시계획

10. 48국도 건설논란으로 빚어진 강화도 미래 계획

<세부 설명>
1. 인천앞바다 바닷모래 채취 중단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한 골재수급을 위하여 무분별한 바다모래채취로 인해 인천 해양생태계가 크나큰 위협을 받아왔으나 2004년초 부터 섬 주민과 환경단체의 채취 반대 활동으로 지난 6월부터 인천앞바다의 모래채취가 전면 중단되었다. 이는 더이상 인천연안은 건설용 골재공급을 위한 모래채취의 용도로만 역할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국민의 어장이고, 수산자원의 보고로서 또 우리뿐 아니라 후손을 위해서도 보존해야할 생태계임을 확인시켜준 쾌거였다. 하지만 전면중단 6개월이 채 지나지 않아 12월에 다시 옹진군은 바다모래채취허가를 내주어 계속 논란이 될 예정이다. 이제라도 인천앞바다를 포함한 서해바다가 완전히 황폐화되기 전에 옹진군은 바다모래채취를 전면 금지하는 과감한 결단을 내려야 할 때이다.

2. 시민의 힘으로 지킨 소래해양생태공원
소래지역은 과거에 천일염을 생산했던 염전이 있던 곳으로 특히 수도권에서 찾아보기 드물게 자연스런 해안경관을 유지하고 있는 곳이다. 따라서 이러한 환경의 우수성을 인정하여 인천시 남동구청에서는 2년에 걸쳐 많은 전문가의 논의 끝에 지난 2000년 3월 이곳을 수도권해양생태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 하지만 기본계획이 정부의 예산지원부족과 자치단체의 확실한 의지부족으로 공원조성사업이 일부 표류하기 시작하자, 골프장 건설계획과 임대주택 건설계획, 그리고 체육공원 및 서창물류단지개발계획등의 개발 계획이 발표되었다. 하지만 시민의 적극적인 해양생태공원 보전활동으로 골프장건설계획은 보류되었고 택지개발계획 역시 표류중이다. 비롯 개발계획은 일단 유보되었으나 언제나 불안한 풍전등화의 상황이다.
2000년 확정된 기본계획에 따르면 전체적으로 총 3지구로 나누어 수도권해양생태공원을 조성하기로 하였는데, 1지구는 일부공유수면과 폐염전부지 하부인 약 45만평, 그리고 2지구는 폐염전부지 상단부분(미산만수간 도로 위쪽)인 약 32만평, 그리고 3단계는 인근사유지인 약 30만평을 연차적으로 생태공원으로 조성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현재 1지구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다.

3. 영종,영흥도 갯벌 보전을 위한 습지보호지역 추진
인천공항 건설과 화력발전소 건설로 인해 주변갯벌이 대부분 매립되고 무분별한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더이상 환경훼손을 막고 갯벌을 보전하기 위해 영종,영흥도갯벌을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될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인천공항은 비행기의 안전을 위하여, 남동발전은 추가 화력발전소 건설을 위하여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있어 논란이 되었다. 그러나 이 지정활동은 2002년에 지정된 임시생태계보전지역의 연장선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무분별한 개발을 막고, 천혜의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최소한의 행정적 조치로 해양수산부에서 2005년초에 주민공청회를 거쳐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4. 인천광역시 에너지기본조례 의결 공포
전국에서 7번째로 인천시 에너지조례안이 인천시의회에서 통과되었다. 지난 2000년부터 인천환경운동연합등 시민사회단체가 에너지조례 표준안을 만들어 지속적으로 광역시도 지방자치단체에 적극적인 조례추진을 촉구한 결과 서울, 경기, 강원, 전남, 대구, 대전등에서 조례가 공표된 이후, 인천에서 9월 21일 인천시의회 임시 본의회에서 심의 의결되었다. 인천광역시 에너지조례 기본안은 2001년 7월 에너지시민연대 ‘조례추진위원회’에서 작성된 “에너지조례 표중안”을 기본으로 작성되었다. 인천의 에너지조례안 제정공포의미는 고유가시대에 인천의 에너지절약운동과 재생가능한 에너지체계의 확대를 위한 근거가 마련했다는 점에 높게 평가되었다.

5. 왜곡된 굴포천 방수로 공사 추진
굴포천 유역의 홍수피해를 예방하고, 수도권물류체계 개선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추진된 경인운하사업이 환경파괴 문제와 경제적 타당성 부족으로 2003년 감사원으로 부터 재검토 결정이 이루어 진 이후 단순히 홍수 예방을 위하여 굴포천 방수로 공사가 추진되었다. 그러나 현재 추진되고 있는 서행일괄배수방식의 80m폭 방수로는 서해한강 분리배수 방식보다 653억 2000만원 더 들어가며 굴포천 하류구간이 홍수시 최대 16시간 이상 침수될 위험이 있다는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부정하는 것이었다. 그럼함에도 불구하고 서해일괄배수 방식의 방수로 결정은 재검토 결정이 난 경인운하를 염두에 둔 방식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6. 수도권 쓰레기매립지 침출수로 인한 해양생태계 오염
규모로 볼 때 세계 최대인 수도권 쓰레기매립지는 대규모 매립시설이라는 측면과 또한 철저한 분리수거에 따른 매립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은 항상 주변에 악취와 대기오염, 매립장침출수에 따른 토양오염 및 해양오염에 노출되어 되어 있다. 그런 상황에서 2004년 인하대의 ‘수도권매립지 침출처리수 배출관련 어장피해조사 보고서’가 발표되면서 침출수에 따른 해양오염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보고서에 따르면 수도권매립지 침출수에 함유된 일부 오염물질의 농도가 정화처리된 뒤에 오히려 배출기준치 가까이 치솟는 것으로 조사돼 침출수 적정처리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이후 인천시와 환경전문가등이 모여 공동조사단을 구성하여 진상조사를 매립공사에 촉구하였으나 매립공사는 해양오염의 근본원인은 매립지침출수의 영향이 아니라며 여전히 책임회피로 일관하고 있다.
현재 제 1매립장은 매립면적이 84만평으로 지난 1992년부터 2000년까지 총 6,300만톤의 쓰레기를 매립하여 지금은 안정화공사 추진 중에 있고, 제 2매립지는 매립면적이 74,5만평으로 지난 2000년부터 매립이 진행중이다.

7. 영흥도 화력발전소 가동에 따른 환경오염 위협
영흥도 화력발전소 2기가 2004년부터 가동됨에 따라 인천앞바다와 인천시 전역에 대규모 대기오염과 해양오염이 예고되고 있다. 현재 영흥도에는 80만kW 규모의 화력발전소 2기(총 160만kW)가 가동중이고, 3,4호기는 착공에 들어갔다. 이중 1호기는 지난 7월 시험가동을 마치고 8월부터 정상가동에 들어갔는데 발전소에서 내뿜는 대기오염이 인천시와 맺은 환경협정 기준치를 넘어 문제가 된 바 있다. 현재 영흥화력민관공동조사단은 1,2호기만을 전제로 맺었던 환경협정내용은 3,4호기가 추가로 건설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치를 강력히 규제할수 있도록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8. 저어새의 최대 번식지 인천
국제적 멸종위기조 저어새에 대한 ‘전국동시센서스’ 조사 결과 최대 210개체 저어새가 발견되었는데 전체의 80%가 인천에서 관찰되었다. 2004년 10월 16-17일, 23-24일, 2차에 걸쳐 전국 24개 지점에서 동시에 진행된 조사에서 발견된 저어새의 수는 국제저어새동시센서스(International Black-faced Spoonbill Census)를 통해 현재 전 세계 저어새 생존 개체수로 추정되고 있는 1206 개체 중 약 17%에 해당되는 숫자이다. 가장 많은 수를 보인 곳은 저어새의 번식지와 가까운 강화군 교동도 93마리(2차), 강화도 115마리(1차), 107마리(2차)였으며 다음으로 송도(1차-35마리, 2차-34마리), 화옹호(1차-23마리, 2차-7마리), 한강하구(1차-16마리, 2차-7마리), 금강하구 유부도(1차-16마리)순으로 나타났다. 이런한 결과를 보더라도 인천시는 국제적 멸종위기조인 저어새 보전을 위한 지속적인 관심과 관리방안을 모색해야 할것이다.

9. 환경을 외면하는 인천시 도시계획
2004년 새롭게 임기 2년의 인천시 도시계획위원회가 구성되었지만 위원선임절차와 결과를 보면 과연 인천시가 환경, 문화를 고려한 녹색문화도시를 건설할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러워 시민사회단체로 부터 심한 비판을 받았다. 도시계획위원구성에 있어 구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건설관련 전문가가 대거 선임된 반면 환경과 관련된 전문가는 거의 선임되지 못했다. 게다가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월미도와 자유공원일대의 지구단위계획, 소래논현지구의 개발계획등 인천시 도시계획이 친환경적인 녹색도시를 지향하는 것이 아닌 편협한 경제적인 관점에서 난개발을 부추키고 있어 향후 인천의 도시미래상에 대한 많은 논란을 예상하고 있다.

10. 강화도 48국도 건설에 따른 강화도 개발방향 논란
역사와 생태의 섬 강화도에 개발바람이 그 어느때 보다도 심각하게 몰아쳤다. 특히 건설교통부에서 추진하는 길이 12.7km의 강화도 48국도 건설논란은 강화도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강화도의 미래계획과 맞물려 논란이 증폭되었다. 도로건설에 따른 환경훼손과 일방적인 행정절차등으로 인해 아직도 논란이 진행중이고 덕정산 골프장 건설추진, 스키장 추진, 무분별한 모텔건립 허가등 여타 개발계획이 진정 역사,생태의 섬, 강화도의 미래계획을 갖고 추진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외지인 돈을 끌여들여 근시안적인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한 안이한 행정인지 논란을 거듭하고 있다.


<참조>

2003년 인천환경운동연합 선정 『인천시 10대 환경뉴스』

1. 경제자유구역지정에 따른 송도갯벌 추가매립
2. 감사원 “경인운하 건설 재검토 및 관련자 처벌” 요구
3. 인천 하천살리기 민관추진단 출범
4. 동양화학 폐석회 처리 논란
5. 인천연안 바닷모래채취에 따른 생태계 파괴
6. 수인선건설에 따른 지하화논란
7. 남동공단 주변 논현택지 조성 논란
8. 거꾸로 가는 인천시 환경조직개편
9. 쓰레기 매립지주변 건강조사 발표
10. 골프장 난개발 논란


2004년 환경운동연합 10대 환경뉴스

1. 환경비상시국 부른 노무현 정부의 반환경적 개발정책과 환경정책 후퇴
2. 부안 핵폐기장 사실상 백지화, 주민자치, 참여민주주의의 승리
3. 청주 원흥이 두꺼비서식지 보전운동의 승리
4. 밝혀진 새집증후군, 건강 위협하는 실내공기질 문제
5. 세계 최대 CO2 배출국 미국 빠진 채 기후협약 발효, 한국 실질적인 대응 필요
6. 무분별한 골프장 증설 부르는 골프장 규제 완화 정책 반대운동
7. 식품안전사고가 줄을 이은 한 해, 무책임한 식약청․불안한 시민
8. 법정공방을 통한 새만금 간척사업의 비합리성 확인과 중단없는 새만금갯벌살리기운동
9. 경부고속철도 2단계 금정산 천성산 관통 반대운동
10. 한탄강댐문제 해결을 위한 갈등조정회의 및 한탄강댐 무효화 결정


인천환경운동연합

인천환경운동연합

코로나19 · 기후위기 극복 위해 '탄소제로', '석탄제로', '생태전환'

활동소식의 최신글

답글 남기기

이메일은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입력창은 * 로 표시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