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환경운동연합 > 알림마당 > 활동소식 > 섬 팔아 신청사 짓는 한심한 옹진군(12/17)

활동소식

섬 팔아 신청사 짓는 한심한 옹진군(12/17)

인천시 옹진군이 새청사 건립비를 마련키 위해 주민의 동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섬 일부를 매각하려고 하고 있다. 그야말로 어이가 없다.
지난 11월 25일 옹진군청은 영흥면 선재리 측도 일부를 팔기위한 입찰 공고를 했다. 옹진군이 신청사 건축비용을 조달하기위해 측도 면적의 40%에 해당하는 3만 6천 8백여 평의 군유지를 매각 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올해 바닷모래 채취가 전면 금지되면서 세수입이 줄자 청사건립에 필요한 재정을 마련하기 위함이라고 한다.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측도를 매각한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측도주민들은 대책위를 구성하고, 진상규명과 대책마련에 나섰다. 이는 당연한 일이다. 수 십년 동안 군유지를 임대하여 농사를 지어왔던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사전에 충분한 논의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섬 매각을 추진한다는 사실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몇 가지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한다.첫째, 옹진군의 신청사 건립이 현재시점에서 과연 시급한 일인지에 대해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한다. 새로운 청사를 건립해야만 군민을 위한 행정을 펼칠 수 있는지, 현재의 청사가 너무 비좁아서 할 일을 다 못하고 있는지, 옹진군은 왜 청사를 건립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설명을 해야 한다.
둘째, 백보 양보해서 군수입 확대를 위해 섬을 팔 수 밖에 없다고 하더라도 그 사용처가 신청사 건설비용이라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옹진군민들이 바라는 것은 7층짜리 높은 빌딩의 새로운 청사가 아니라 섬의 경제력을 강화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터전을 평화롭게 보존하는 것이다.
세째, 옹진군에서는 현재 측도에 살고 있는 11가구의 주민들에게 수의계약을 통해 먼저 매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한다. 허나 땅을 임대해서 농사를 짓고 있는 주민들은 공시지가의 6배나 되는 평당 23만원을 주고 땅을 살 만큼의 여유가 없다. 결국 군유지의 대부분은 외지의 돈 많은 사람들에게 팔려 영흥도가 그랬던 것처럼 자연생태계를 무분별하게 파괴하는 개발로 이어질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이처럼 섬 주민과 아무런 협의도 하지 않고, 주민의 생계를 보장할 대책도 없이, 옹진군에서는 그저 청사나 짓겠다는 이유로 측도 주변의 자연 생태계의 파괴가 자명함에도 불구하고 측도를 매각한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이다. 이에 우리는 옹진군의 측도의 군소유지 매각 계획을 강력히 규탄한다. 또한 옹진군의 세수부족을 충당하기 위한 보다 근본적인 방안을 모색할 것을 촉구한다.

첫번째 사진 앞쪽이 측도이고 왼쪽이 선재도, 뒷쪽 가운데가 대부도다 (인천일보 /유중호기자 제공)

인천환경운동연합

인천환경운동연합

코로나19 · 기후위기 극복 위해 '탄소제로', '석탄제로', '생태전환'

활동소식의 최신글

답글 남기기

이메일은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입력창은 * 로 표시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