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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소식

소래해양생태공원은 확대되어야(12/16)

지난 16일 종합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소래지역의 현명한 이용과 보전을 위한 토론회’에서 “생태공원 주변지역을 대규모 택지 등으로 개발할 경우 생태계 파괴가 불가피하다”며 개발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특히 예산부족 등으로 지지부진한 공원조성도 남동구보다는 인천시나 해양수산부가 직접 나서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다음은 토론회에 발표된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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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래부지 관련,
각종개발계획의 문제점과 향후 방향
– 시민 모니터링 결과자료 포함


조강희(인천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들어가는 말

인천에서 고속도로를 타고 가다보면 월곶을 가기 전에 왼편으로 푸르고 붉은 염생식물들이 드넓게 펼쳐진 습지를 볼 수 있다. 주변에서는 폐염전의 모습과 옛 목조건물도 볼 수 있는데 바로 이곳이 현재 개발 논란이 되고 있는 소래해양생태공원을 포함한 소래지역이다.

이 지역은 과거에 천일염을 생산했던 염전이 있던 곳으로 특히 수도권에서 찾아보기 드물게 자연스런 해안경관을 유지하고 있는 곳이다. 장아산부터 시작하여 육지생태계와 해양생태계가 소래염전과 포구를 통하여 자연스럽게 연결되어 있다. 이러한 지역적 특성은 담수-기수-해수 생태계와 수생-습생-육지 생태계의 다양한 환경을 갖추고 있고, 이로 인해 많은 생물다양성을 확인할 수 있어 전문가들에 의해 국내에서도 보전가치가 매우 높은 곳으로 평가받고 있다. 게다가 주변에 인천대공원 – 소래해양생태공원 – 소래포구로 이어지는 생태탐방로는 수많은 개발로 환경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인천에 있어서 반드시 보전해야할 지역임이 분명하다.

따라서 이러한 환경의 우수성을 확인하였기에 인천시 남동구청에서는 2년에 걸쳐 많은 전문가의 논의 끝에 지난 2000년 3월 이곳을 수도권해양생태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 확정된 기본계획에 따르면 전체적으로 총 3지구로 나누어 수도권해양생태공원을 조성하기로 하였는데, 1지구는 일부공유수면과 폐염전부지 하부인 약 45만평, 그리고 2지구는 폐염전부지 상단부분(미산만수간 도로 위쪽)인 약 32만평, 그리고 3단계는 인근사유지인 약 30만평을 연차적으로 생태공원으로 조성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현재 1지구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정부의 예산지원문제와 자치단체의 확실한 의지부족으로 공원조성사업이 일부 표류하기 시작하자, 2지구 지역에 대한 새로운 개발논란에 휩싸였다. 결국 땅 소유주에 의해 골프장 건설계획, 건설교통부에 의해 임대주택 건설계획, 그리고 인천시에 의해 체육공원 및 서창물류단지개발계획이 그것이다.

이 글에서는 그간 소래지역에서 추진되었거나 추진되고 있는 각 개발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초기 수도권해양생태공원의 기본계획을 중심으로 향후 이용방향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주)성담의 골프장 건설 계획 논란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소래해양생태공원 주변지역은 대부분 사유지이다. 특히 과거 염전을 운영했던 (주)대한염업이 소유주이다. 현재는 (주)성담으로 상호를 변경하여 전국에 있는 폐염전에 대한 개발사업을 주 업무로 하고 있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1997년 소금수입자유화가 시작되면서 염전이 폐전되자 해양생태계가 살아나기 시작했고 2000년 3월 님동구청에서 수도권해양생태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 그런데 2000년 6월 건교부가 개발제한구역 내에 골프장 건설이 가능하도록 시행령을 개정하고, 이후 개발훼손부담금을 10분의 1로 대폭 인하하자 수도권해양생태공원은 절반으로 줄어들게 된다. 기본계획 당시 1백6만평이었던 면적이 4십4만8천 평으로 줄어든 것이다. 결국 그린벨트 내에 골프장 건설이 가능해지자 소래폐염전 소유자인 (주)성담은 골프장을 지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부지매입비에 대한 부담을 안고 있었던 남동구청은 생태공원의 면적을 절반으로 줄인 것이다.

2000년, (주)성담은 골프장 건설을 시도하였으나 도시계획위원회의 반려로 무산되었다. 그리고 2004년 초에 또다시 해양생태공원 주변 약 20여만평에다 18홀 규모의 골프장을 건설하겠다고 남동구청에 계획서를 제출하였다. 하지만 이곳의 골프장 건설계획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문제를 안고 있었다.

첫째, 골프장 건설예정지는 2000.3월에 남동구청에서 확정한 수도권해양생태공원 기본계획의 2지구지역으로 생태공원으로 조성하기로 하였던 지역이다. 기본계획에 따르면 2006년까지 부지 매입과 생태복원공사 및 기타 생태환경편익시설을 건설하기로 되어 있다. 다만 여러 가지 재정적인 이유로 부지매입이 늦추어지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이곳의 골프장 건설요구는 과거의 공원계획을 무(無)로 돌리는 것이고, 기업의 이익을 위해 2000만 수도권시민들의 휴식공간을 바꾸는 행위이다.

둘째, 골프장건설계획은 기본적으로 대규모 농약살포가 전제될 수밖에 없어 기왕에 조성된 소래해양생태공원에 악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 (주)성담에서 추진하고 있는 골프장 위치는 육지와 연안의 중간에 위치하고 있어 육지생태계와 해양생태계를 단절시키고, 또한 수십만평의 골프장 장벽으로 동식물의 생활통로가 가로막히는 등 주변의 생태계에 치명적인 영향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 게다가 일반적으로 골프장은 엄청난 양의 농약사용이 불가피해 인근 지역의 생태계 뿐 아니라, 갯골과 하천을 따라 소래포구의 해양환경의 오염을 가중시킬 것이 명백하다.

셋째, 현재 소래해양생태공원은 연간 수십만명의 수도권시민들이 생태체험 및 교육을 위해 방문하고 있는 그런 이곳에 소수의 사람들만이 이용하는 골프장을 건설한다는 것은 해양생태공원의 초기 취지에도 걸맞지 않는 거꾸로 된 도시계획이다.

이러한 문제를 안고 있었던 골프장 건설계획은 결국 2004. 6월에 개최되었던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보류되어 백지화되고 말았다.


대한주택공사에 의한 임대주택건설 논란

골프장 건설계획이 백지화된지 얼마 되지 않아 기다렸다는 듯이 대한주택공사(건교부)는 2004.6월 남동구청에 인천서창2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제안서를 제출하였다. 수도권시민들의 주택난해소를 위해 대규모 국민임대주택을 짓겠다는 것이 이유였다. 하지만 이것 또한 다음과 같은 점에서 문제를 안고 있다.

첫째, 대규모 주택공급 명분이 없다.
현재 인천시에는 대규모 택지개발이 줄지어 추진되고 있다. 남동구만 보더라도 논현지구 택지개발 18,000세대, 한화택지개발 13,000세대,장수택지개발 1,500세대,도림구획정리사업 700세대,서창지구택지개발 2,000세대,구월주공재건축사업으로 약3,700세대 추가, 간석주공재건축사업으로 약1,500세대 추가 등 단독주택을 제외해도 총 40,400세대의 택지공급계획을 갖고 있다. 게다가 인천시 전역을 고려하면 송도, 영종, 청라 등 경제자유구역에서의 대규모 택지개발을 비롯하여 서구검단지구 등의 택지개발이 즐비한 상태여서, 계획대로 택지개발이 이루어질 경우 주택보급의 과잉현상이 일어날 우려까지 있다. 현재 남동구의 주택보급률은 93%이나 위와 같이 주택계획이 완료될 경우 40,000세대 정도의 주택이 공급되어 주택보급률이 130%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공급일변도의 주택정책은 수도권팽창을 야기할 뿐이다.
정부는 서울 강남지역을 중심으로 극성을 부리고 있는 부동산 투기의 방지대책으로 2003년 수도권 16개 지역의 개발제한구역 320만평을 해제하여 택지지구로 지정하였다. 그리고 2004년 9개 지역의 그린벨트 800만평을 또다시 해제하겠다고 계획을 세우고 있다. 정부가 수도권지역을 대상으로 그린벨트 사냥에 나선 것이다. 세계적으로 자랑거리인 우리의 개발제한구역 제도가 현 정부에 와서 “국민임대주택”이라는 생색용으로 허물어지고 있다. 건교부가 임대주택공급을 빌미로 국토의 허파와도 같은 그린벨트가 유린당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국가경쟁력 강화라는 명목으로 각종 규제완화조치가 취해지면서 수도권 관리억제권역과 성장관리권역에 대형건축물 등 인구집중유발시설과 택지, 공업용지, 관광지 등 대규모 개발이 추진되면서 수도권에 인구가 집중되고 국토난개발이 심각하게 진행되었다. 또한 인구가 유입된 지역은 가구 수가 증가하고, 가구수가 늘어나면 다시 주택건설의 수요가 증가하여 이에 상응한 새로운 주택이 건설되는 등 수도권에 주택을 아무리 공급해도 부족한 악순환이 계획되어 왔다. 공급위주의 주택건설로 인한 인구집중은 수도권에 막대한 오염물질을 배출할 뿐만 아니라 국토 난개발을 초래하고 있다. 나아가 거대화된 수도권은 자체가 유지불능의 상태로 전락하고 있다. 이미 수도권 자체가 심각한 위기 상황에 처해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 하기보다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모두 적극적인 개발정책을 채택하고 있어 악화일로에 있다.

셋째, 택지개발을 명분으로 막대한 개발이익에 관심이 있다.
‘서창2지구 택지개발사업’은 임대주택공급을 빙자하여 주택공사와 건교부가 택지개발에 따른 막대한 개발이익을 얻고자하는 속셈이 숨어있다. 대한주택공사가 개발하겠다는 77만평의 엄청난 그린벨트 지역 내에 주택이라고는 4채뿐으로 보상이 거의 필요 없다. 또한 건교부 스스로 제안서에서 밝히고 있듯이 이 지역에는 소래염전, 장아산과 논이 대부분으로 공시지가가 평당 최저 33,000원에서 31만원으로 토지매입비가도 거의 거저먹는 수준이라는 사실이 이를 뒷받침해준다. 바로 인근의 논현(2)택지지구 76만평의 용지비가 6,060억원에 달했으나, 거의 같은 면적인 이 지역의 경우 용지비가 2,325억으로 거의 1/3 수준이다. 정부가 임대주택 건설을 빌미로 그린벨트를 훼손하고 택지를 개발하여 막대한 이익을 챙기겠다는 계획인 것이다.

넷째, 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 관한 특별법은 그 자체로 심각한 독소조항을 갖고 있다.
국민임대주택특별조치법에 따르면 ‘지구지정에 관한 주민공람 실시권을 건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도 부여(택촉법은 시․군․구청장에게만 부여)하여 구청장이 주민공람을 거부해서 사업이 지연될 경우 직권으로 주민공람을 실시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따라 남동구청에서 주민공람을 거부하여도 직권으로 주민공람을 실시하고 있다. 지방자치시대에 어처구니없는 중앙집권식 특별조치법이 통과되어 실행되고 있는 것이다. 국민임대주택특별조치법에 따르면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 지정시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관한 도시계획을 함께 심의받아 지구지정과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동시에 이루어지게 하였다. 현재는 GB지역 내 예정지구 지정을 위하여는 GB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절차를 별도로 밟아야하나, 이 과정을 생략함으로써 인천시 도시계획위원회가 기능을 할 수 없게 하였다. 얼마 전 인천시 도시계획위원회가 소래염전부지의 골프장 계획을 유보한 바로 그 지역에 대해 중앙정부에서 택지를 개발하겠다고 나서도 인천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어떠한 기능도 할 수 없게 된 것이다. ‘국민임대주택단지의 경우는 현행 택지개발촉진법상 지구지정․개발계획․실시계획의 3단계 절차를 지구지정(+개발계획)․실시계획의 2단계로 사업절차를 간소화하여 사업기간을 1년 이상 단축’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이는 해당 지자체의 시민 의견이나 그들과의 협의 과정을 완전히 배제하겠다는 것이다. 결국 건교부는 택지개발을 위해 전국의 그린벨트를 맘대로 해제할 수 있도록 법을 제정한 것이다. 건교부는 이 법에 근거하여 지역의 특수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그린벨트를 해제, 수도권의 난개발을 부추기고 있다.


인천시의 서창지역 개발계획 논란

이렇듯 소래지역이 여타 개발계획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인천시는 따로 개발계획을 세우고 있다. 내용은 서창JC 주변 83만평을 주택사업과 실외체육시설로 개발하겠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서창JC 남측55만평은 도시개발공사에서 주택사업으로 추진하고, 제2경인고속도로 남인천영업소 남측 7만평은 물류유통단지로 조성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일부 녹지 및 주민편의시설 부지는 조성 후 무상 인천시에 귀속 조치하고, 생태공원 북측 28만평은 실외 체육시설로 개발하겠다는 것이다. 인천시 2020도시계획을 통해 의견수렴을 한 후 내년에 최종 확정하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이것 또한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다.

첫째, 이 계획 역시 여전히 2000년에 수립된 수도권해양생태공원 기본계획을 부정하고 있다. 특히 해양생태공원 기본계획 2지구 사업으로 추진예정지역인 생태공원 북측 28만평을 체육공원으로 만들겠다는 것은 생태체험장을 체육시설로 변경하는 것으로 여전히 인천시민의 의사를 충분히 수렴하지 못하고 있다. 이번 설문조사에서도 인천시민들은 소래해양생태공원에 가장 부적절한 시설로 운동․체육시설을 꼽고 있다.

둘째, 서창JC 남측55만평을 인천시도시개발공사가 택지개발을 하겠다는 것은 주택공사에서 도시개발공사로 주체만 바뀌었지 내용적으로 다른 것이 없다. 도리어 주택공사와 인천시가 누가 개발이익을 챙길 것인가를 위해 싸우는 꼴에 다름 아니다. 또한 남측 55만평 역시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곳으로 인천시가 앞장서서 그린벨트를 훼손하는 결과를 빚고 있다.

셋째, 남인천영업소 남측 7만평에 대한 물류유통단지 또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심사숙고해서 결정해야 한다. 물류유통단지는 단순히 그 자체만으로 독립적이지 않아 원활한 교통흐름을 위해 또 다른 도로개설 등으로 개발을 유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측면에서 인천시의 계획은 (주)성담의 골프장계획, 주택공사의 택지개발계획 보다도 더 주변 환경을 훼손하고 수도권해양생태공원을 위협하는 개발계획임이 분명하다.


향후 소래지역 추진방향

위에서 언급했다시피 소래지역은 다양한 개발사업계획으로 홍역을 치르고 있다. 따라서 시급히 이용계획에 대해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향후 이용계획에 대해 기본전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수도권의 유일한 해양생태공원은 반드시 보전해야할 자연생태지역이다.
소래해양생태공원 지역은 인천에서 찾아보기 드물게 자연스런 해안경관을 유지하고 있는 곳이다. 장아산으로부터 시작하여 육지생태계와 해양생태계가 소래염전을 통하여 자연스럽게 연결되어 있고 습지생태계와 연안생태계가 공존하고 있는 곳이다. 또한 전국에서 가장 많은 염생식물이 서식하고 있고 천연기념물 326호인 검은머리물떼새를 비롯하여 백로류, 각종 도요새류 등 수많은 철새들이 도래하고 있는 지역으로, 그 자체만으로도 생태적으로 반드시 보전해야할 지역 중 하나이다.

특히 생태공원의 다양성을 증진시키는 장아산과 연결된 녹지축이 완성되면 육상식물의 군집이 다양하게 출현하여 국내에서 보기 드문 다양한 생태계를 볼 수 있는 생태공원으로 조성될 것이다. 소래해양생태공원의 기본계획에 보면 담수와 해수가 만나는 기수역을 형성하여 생물들의 서식공간을 조성하여 다양한 생물들이 도래하도록 계획하고 있다.

지금도 소래해양생태공원에는 많은 시민들이 생태체험 및 교육을 위해 방문하고 있다. 본격적인 소래해양생태공원 조성을 시작하지 않았는데도 수십만명의 시민들이 수도권에서 유일한 해양생태체험과 교육의 장인 해양생태공원을 찾아오고 있다. 특히 이 지역은 인천대공원-소래해양생태공원-소래포구로 연결되어 있어 활용도가 높은 지역이다. 기본계획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담수 및 기수습지, 해수습지, 갯벌 등이 조성된다면 세계적인 생태공원으로서 관광자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소래지역은 부족한 인천의 녹지율을 위해 개발이 제한되어야 한다.
인천의 녹지가 부족하다는 사실은 인천시민뿐 아니라 전 국민이 알고 있는 사실이다. 최고 수준에 달하는 인구 및 자동차 증가율, 도심 내․외곽 공단에서 내뿜는 오염물질과 수도권매립지로 인한 악취, 전국 수위를 다투는 오존 농도, 질소산화물 농도 등 인천의 환경은 참담한 실정이다.

또한 인천광역시의 산림면적은 강화와 옹진군을 제외하면 117㎢로 약 30%에 불과하다. 더욱이 최근 개발이 활발히 진행되면서 산림면적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 1인당 공원면적도 2.25㎡로 서울의 1인당 공원면적인 12.60㎡의 1/5 수준으로 6대도시 중에서 최하위이다. 영국 버밍검 40.6㎡, 독일 베를린 21.6㎡ 등 외국 주요 도시와는 비교할 수도 없는 수준이다. 시민들이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는 공원 면적은 더욱 낮은 상태이다. 현재 인천광역시 육지지역에서는 녹지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므로 산림지역은 모두 보존해야 함을 인천광역시 스스로 공표한 바 있다. (1995 인천광역시 녹지공원 정책방향)

셋째, 인천시와 남동구청의 초기 생태공원조성계획은 유지되어야 한다.
인천시와 남동구청은 지난 2000년부터 인천시립공원인 인천대공원과 소래해양생태공원, 소래포구로 연결하여 인천에 유일한 생태관광벨트를 조성하려는 계획을 세운바 있다. 인천시와 남동구청은 이미 갯골을 통하여 바다와 연결된 장수천을 따라 인천대공원까지 자전거도로를 개설하였으며, 향후 모노레일을 설치하여 수도권에서 가장 아름다운 생태관광벨트를 조성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그곳에 다양한 개발계획이 들어서면 육지생태계와 해양생태계가 단절되고 동식물의 생활통로가 막히는 등 수도권해양생태공원에도 치명적인 영향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

넷째, 수도권해양생태공원 확대를 위한 재원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
실제로 2000년에 수립한 생태공원조성 기본계획에 따르면 총 3지구에 대한 사업비가 1,400억원에 달한다. 그리고 그 재원조달방안으로 해양수산부로부터 연안관리법에 의한 연안정비사업, 환경부로부터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한 자연환경보전사업, 그리고 지방재정으로 충당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이후 진행되는 과정에서 충분한 재원확보를 하지 못함으로 인해 계획 일정이 늦추어지고 있다. 그러다 보니 해양생태공원 기본계획에 반영된 2지구, 3지구 지역이 지속적으로 개발논란이 휩싸이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수도권해양생태공원은 단순히 인천시민만이 오는 것이 아니라 2000만 수도권시민이 찾는 곳이다. 따라서 인천시는 물론 해양수산부와 환경부에서 적극적인 재원을 지원해야 할 것이고, 이를 위해 인천시는 지속적인 요청을 해야 할 것이다.


끝내면서

소래지역은 아직도 개발과 보전이라는 두가지 가치 속에서 논란이 남아 있는지 모른다. 하지만 최소한 현 민선 3기 인천광역시장이 취임하기 전에는 그런 논란이 없었다는 사실이다. 2000년에 수립된 수도권해양생태공원 조성계획 결과가 그것을 말해준다. 다시 말해 수많은 전문가가 참여하여 2년에 걸쳐 논의를 한 끝에 단계적으로 소래지역에 해양생태공원을 조성하기로 합의해 해 놓고 3기 민선시장이 들어서면서 사업이 유보되고 있거나 또 다른 개발계획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다. 충분한 논의나 검토 없이 환경적 가치는 외면하고 경제적 가치만을 중시하는 현 참여정부의 모습과 인천광역시의 모습이 왜 이리 유사한지 우리는 이제 2년 전의 선택을 곰곰이 되돌아 봐야 한다.

인천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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