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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수도권매립지공사 사장은 발언에 해병해야..

수도권매립지공사 사장은 발언에 해명해야

 


1. 지난 7월 17일 서주원 수도권매립지공사 사장이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한 내용이 모 언론에 공개되었는데 사실여부에 대해 매립지공사의 명확한 해명이 이루어져야 한다.

2. 언론에 나온 발언내용은 다음과 같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인천아시안게임을 위해 승마장과 수영장 등을 만들면서 만성 적자에 시달리고 있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폐기물반입수수료 인상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문제는 이전 정부에서 잘못된 4자협의를 하면서 이미 수수료를 인상했다는 점이죠. 수도권매립지로 반입되는 전체 폐기물 반입수수료의 50%를 가산금으로 징수하면서 이를 인천시 특별회계로 전입시켜 버린 게 말이 됩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적자 해소는 불가능합니다.”

3. 이 발언을 보면 폐기물반입수수료의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이야기하면서 현재 인상이 어려운 점이 반입수수료의 50%를 가산금으로 징수하여 인천시 특별회계로 전입시킨 4자 합의가 잘못된 합의인 것처럼 느껴진다. 만약 그렇게 판단하고 있다면 이는 매우 잘못된 관점이다.

4. 반입수수료의 50% 가산금 징수는 당시 4자합의시 매립지로 인해 인천시민들의 환경피해를 고려하여 보상적 개념으로 반입수수료이외에 추가로 3개시도가 징수하기로 한 것이다. 이는 폐기물관리를 위한 반입수수료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금액이다.

5. 기본적으로 우리는 매립지의 반입수수료 인상은 필요하다고 판단한다. 공사의 경우 유일한 수입원이 반입수수료라는 점을 감안하면 매립지 환경관리비용 상승에 따른 적자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당연하다. 나아가 그동안 낮은 반입료로 인해 무분별하게 사업장폐기물, 건설폐기물, 나아가 가연성 폐기물까지 매립되는 잘못된 관행을 해결하기 위해서도 반입수수료를 반드시 인상하여야 하는 이유다.

6. 그럼에도 불구하여 인천시에 전입되는 50% 가산금 때문에 반입수수료 인상을 하기 어렵다고 발언한 점은 징수의 목적과 사용처가 다름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혼동의 결과라고 보여진다.

7. 이에 수도권매립지공사는 이러한 발언에 대해 명확히 해명이 필요하고, 인천지역사회와 상생하고 소통하기 시스템을 확보하길 촉구한다.

2018. 7.19

인천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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