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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적인 행정구역 지정을 통한 바닷모래채취(7/12)

인천시 옹진군이 추가로 바닷모래채취허가를 주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충남 태안군이 인천시 옹진군 울도옆 앞바다에 바닷모래채취허가를 내주었다. 현재 채취구역은 울도 바로 옆바다이므로 인천시 행정구역으로 인정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충남태안군 행정구역으로 인정하여 태안군이 허가를 내 준 것이다. 이는 인천시 옹진군이 과거 허가한 불법모래재취문제로 검찰에 고발되어 있고, 주민과의 합의사항에 따라 추가로 해사채취허가를 안하고 있는 상황에서 행정구역을 임의로 판단하여 편법으로 해사채취가 이루어지고 있다.

사진은 현재 울도옆 바다에 해사채취가 이루어지는 현장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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