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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산림훼손을 부추키는 인천시 조례개정(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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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도시계획조례 개정 관련 논평.hwp


불법 산림훼손을 부추키는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

1. 명풍도시를 지향한다던 인천시가 짝퉁도시로 전락하는 것인가? 인천시의 녹지보전정책의 수준은 어디까지 인가?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지속적인 해제로 산림면적이 계속 줄고 있는 마당에 인천시가 이제는 불법행위를 통한 녹지훼손을 부추키는 도시계획 조례안을 추진하고 있어 규탄한다.

2. 인천시는 지난 7월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마련하고 관계기관의 협의에 들어갔다. 특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개정안 중 20조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의 개정안이다.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면 기존 안은 ‘고의 또는 불법으로 임목 등을 훼손한 경우 입목본수도가 30% 미만일지라도 개발행위허가 대상에서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었으나 이번 개정안에는 ‘인위적인 벌채를 실시한 후 5년이 지난 때에는 당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허가할 수 있다’고 고쳐져 있다.

3. 기존 안은 다른 목적에 의해 인위적으로 불법적인 산림훼손이 이루어졌을 경우 개발행위를 무기한으로 제한하여 인위적인 산림훼손을 명백히 제한하고 있었다. 하지만 개정안은 불법적으로 산림을 훼손해도 5년이 지나면 다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발행위를 할 수 있어 토지가격상승을 목적으로 불법적인 삼림훼손을 부추키고 있다. 솔직히 지금까지 사례를 보면 불법적인 사실이 드러나지 않아서그렇치 많은 경우 인위적으로 산림을 조금씩조금씩 훼손하여 건축이나 개발행위허가가 이루어졌던 것이 현실이다. 그런데 이제는 아예 이것을 합법적으로 용인하겠다는 것이다.

4. 실제 이와 같은 우려는 지난 7월 연수구 청량산일대에서 벌어졌다. 청량산 주변의 토지를 매입한 사람이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 인위적으로 나무에 제초제를 주사하여 나무가 다 죽여버려 검찰에 의해 사법조치를 받은 사례이다. 이 같은 경우 개정되는 조례에 따르게 되면 어찌되었건 5년 후에는 도시계획심의를 거쳐 개발행위가 가능해질 수 있다. 물론 이 심의가 이루어질때의 입목본수도는 불법적인 산림훼손에 의해 30%이하가 될 것은 분명하다. 실제 이런 기대감으로 위 토지의 가격은 2배이상 올랐다는 소식이다. 게다가 경찰조사에 따르면 조례개정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사전에 인지하고 계획적으로 산림을 훼손하도록 사주했다는 것이다.

5. 우리는 지난해 산림청의 1인당 생활권 도시림 면적 통계에서 인천이 전국 16개 광역시도중 최하위 수준인 3.59㎡라는 사실을 기억한다. 굳이 통계를 들먹이지 않아도 인천의 도심녹지는 매우 부족하다. 산업단지와 항만 공항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을 일정정도 낮추기위해서도 도심녹지의 확대는 필연이다. 이에 우리는 이번에 추진되는 인천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에 분명히 반대의 입장을 밝히며, 인천시가 개정안을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만약 철회하지 않고 계속 추진한다면 인천의 제 시민단체와 함께 분명한 대응을 할 것을 밝혀둔다.


2007년 9월 12일

인천환경운동연합
(담당 조강희 사무처장 032-426-2767)

인천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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