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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보도자료

인천앞바다는 다시 골재채취장으로 전락하는가?(9/10)

인천앞바다는 다시 골재채취장으로 전락하는가?

1. 인천 옹진군이 해양수산부 협의의견을 무시하면서까지 바닷모래(해사) 채취 허가를 내주는 것을 검토하고 있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다가는 2005년부터 시작된 인천앞바다 골재 휴식년제가 시작된 지 채 3년도 되지 않아 인천앞바다는 또다시 골채채취장으로 전락되버릴 상황이다.

2. 옹진군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옹진군은 선갑도 인근 23개 광구에서 410만㎥ 분량의 해사 채취허가 방침을 세우고 지난해 11월부터 해양수산부 등과 공유수면 점용·사용 협의를 벌여왔다. 이에 해수부는 올해 두차례에 걸쳐 해사채취에 따른 해저지형 변화 등 환경 및 생태계 파괴가 우려된다며 저감대책 마련 등 보완을 요구하였고, 해사 채취량도 103만㎥로 대폭 줄이도록 요청했다. 하지만 이러한 해수부의 협의의견에 대해 옹진군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원래 계획대로 410만㎥ 채취 허가를 내줄 전망이다.

3. 이는 행정절차에 있는 해양수산부의 공유수면 점용. 사용 협의절차를 무시하겠다는 입장이다. 우리는 이같은 입장을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 아무리 지방자치시대라 하지만 이것은 지방자치가 아니라 편협한 지방독점이다. 옹진군은 인근 섬주민들도 많은 부분 동의하고 있다는 점을 크게 부각시키고 있지만 실제 그곳에서 어업을 하고 있는 소래어촌계를 포함한 인천전역의 어민들에 대해서는 충분한 대책도 없다.

4. 우리는 옹진군이 감정을 자제하고 이성적으로 문제를 대하기를 간절히 촉구한다. 2005년 휴식년제가 도입된 이후 더 이상 무분별한 모래채취는 되지 않아야 함을 모두가 동의한바 있다. 따라서 모래채취를 결정하기 전에 신중하고 철저한 조사가 선결조건이다. 하지만 바다모래채취로 인해 예상되는 인천앞바다의 생태계조사가 충분히 이루어졌다는 소식을 들리지 않는다.

5. 우리는 옹진군에게 요청한다. 옹진군은 언제까지 바닷모래 채취료를 중요한 주된 지방재정으로 삼을 것인가? 팔 만한 모래를 다 파고 남은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군의 재정 열악상황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야 한다. 바다모래채취허가로 벌어들이는 130여억원의 채취료는 자기 살 파먹기 다름 아니다. 물론 바로 옆 충남 태안앞바다에서 버젓이 바닷모래채취가 이루어져 상대적인 박탈감과 상실감이 있음을 충분히 이해한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신의 삶의 터전인 바다를 이렇게 쉽게 내줄 수는 없는 것이다. 게다가 중앙정부의 의견도 무시하면서 말이다. 이러다가는 서남해안의 모든 지자체에서 자체 지방재정을 위해 중앙정부와의 협의를 무시하고 바다모래를 채취하겠다고 나설지도 모른다.

6. 우리는 옹진군이 원래 추진계획을 보류하고, 중앙정부및 환경단체와 충분히 논의하기를 요청한다. 그리고 인천앞바다 전역에 대해 세심한 해양생태계조사를 통해 바다모래채취에 신중한 접근이 이루어져야 한다. 나아가 중앙정부와 인천시는 옹진군의 열악한 재정상태를 해결할 방안 모색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

2007년 9월 10일

인천환경운동연합
(담당 조강희 사무처장 426-2767)

인천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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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thoughts on “인천앞바다는 다시 골재채취장으로 전락하는가?(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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