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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설토 투기장에 대한 새로운 시각

준설토 투기장에 대한 새로운 시각

준설토 투기장이 우훅죽순으로 무분별하게 바다를 매워 조성될 뿐아니라 준설토 투기지역이라는 그 본연의 역할보다는 그 목적과 다르게 사후 항만 배후부지를 확보하는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다. 이제는 준설토 투기장에 대한 명확한 인식을 통해 친환경적인 방안을 모색 할 때다.

알다시피 준설토 투기장은 항로 준설을 위해 걷어낸 준설토를 어딘엔가 버리기 위해 만든 인공적인 지역이다. 대부분의 준설토 투기장은 경제적이유로 인해 육지에서 처리하지 못하고 바다의 일부를 매워 투기장을 조성하고 있다. 특히 인천의 경우 항만이 많은 관계로 원할한 배의 수송을 위해서 항로준설을 통한 준설토의 처리가 불가피하다. 이로 인해 송도 경제자유구역 바로 옆에 송도 9공구로 지정된 남항 준설토 투기장, 인천공항고속도로 옆 영종도 옆에 위한 준설토 투기장, 또 현재 새롭게 개발되고 있는 서구 북항에도 준설토 투기장이 조성되어 있다. 그 규모를 모두 합치면 수백만평에 달한다.

문제는 이런 준설토 투기장이 근본적으로 매우 반환경적일뿐더러 비 효율적이라는 것이다. 반환경적인 측면을 보면 준설토 투기장은 대부분 경제성과 편의성을 위해 바로 옆 연안갯벌지역에 조성되고 있다. 그러다보니 대규모 갯벌매립이 불가피하다. 이로 인해 천혜의 갯벌이 사라지고 연안수질은 더욱 더 악화되고 있다. 비 효율적인 측면을 보면 갯벌에 대한 이중 매립이다. 인천시는 송도국제도시를 건설하면서 천여만평의 송도갯벌을 매립하고 있다. 그리고 해양수산부는 그 바로 옆 갯벌위에 남항 준설토 투기장을 포함해 준설토를 매립하기 위한 투기장은 또 조성한다. 다시 말해 도시개발을 위해 갯벌을 매립하고, 또 준설토를 투기하기 위해 그 바로 옆에 갯벌을 매립한다. 상식적으로 보면 기왕에 과거의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갯벌을 매립하기로 하였으면 준설토로 갯벌을 매립하면 갯벌을 최소의 규모로 보호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이중적으로 또 다른 지역에 준설토 투기장을 조성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하지만 현실은 전혀 그렇치 못하다. 왜냐하면 매립이후에 만들어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그러다보니 송도11공구의 경우에 초기 인천시는 송도국제도시를 위해 매립을 하겠다고 하고, 해수부는 준설토투기를 위해 서로 매립하겠다고 해서 다툼이 벌어지는 헤프닝이 발생하기도 한다. 그 어느 집단도 갯벌보전에 대한 생각은 먼 이야기다. 결국 준설토 투기장이 단순히 투기장의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 투기이후 대규모 토지조성목적이 숨어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면 이러한 비효율성이 고쳐지지 않는 이유를 알수 있다.

이제는 과거의 구태에서 벗어나야 한다. 원칙적으로 더 이상 갯벌을 매립해서 추진되는 준설토 투기장은 사라져야 한다. 그리고 준설토에 대한 처리방안이 새롭게 강구되어야 한다.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준설토 투기장을 조성하면 인천에 항만이 있는 한 연안 갯벌은 투기장으로 모두 사라질지도 모른다.

그리고 투기가 완료되어 향후 활용방안을 모색하는 준설토 투기장은 공공성과 환경성을 최대한 살려서 조성되어야 한다. 결코 또 하나의 부동산 획득물이 되어서는 안된다. 그런 측면에서 그 첫걸음으로 서구 북항 준설토 투기장 활용방안에 대해 적극적인 관점이 요구된다. 이곳은 현재 17만평의 규모의 준설토 투기장이 조성되어 향후 활용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필자의 생각은 전체 공원녹지율을 40%이상 확보하여 해변지역에 대규모 공원과 체육시설을 포함한 친수공간을 확보하는 것이다. 그래야 인천항으로 인해 규정되어 버린 반환경적인 항만의 이미지를 극복하고 친수항만 북항이 되어야 한다. 북항이 제 2의 인천항이 되어서는 안되야 될 것 아닌가?

인천시민은 항만을 갖고 있지만 항만에 마음대로 들어갈 수가 없다. 일본의 요코하마 항만이나 싱가포르의 항만과는 전혀 딴판이다. 이제는 항만도 친수공간이 되어야 한다. 일부에서 제기하는 항만의 보안문제도 북항 준설토 투기장에는 따로 부두를 조성할 계획이 없기에 전혀 문제가 되질 않는다. 인천에서 바다를 보면서 운동을 하거나 휴식을 취할 수 대규모 공원이 없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인천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조강희

인천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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