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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보도자료

한강유역청 부실협의에 대한 감사청구(7/12)

계양산 롯데골프장 환경성검토
불법 및 부당협의에 대한 감사원 감사청구


계양산 골프장 저지 및 시민자연공원 추진 인천시민위원회(이하, 인천시민위원회)는 7.12일 10시 감사원 앞에서 계양산 롯데골프장 조성 환경성검토 불법 및 부당협의 의혹규명을 위한 감사청구 기자회견을 갖고 한강유역환경청(이하, 한강청)에 대하여 감사원에 감사실시를 요청하였다.

인천시민위원회는 감사청구서를 통해 롯데건설이 환경성검토서를 불법으로 조작, 허위․부실 작성하였음에도 이를 한강유역환경청이 그대로 받아들여 검토위원들에게 환경성검토를 의뢰하였고, 검토 및 협의절차가 한강청에 의해 불법하고 부당하게 진행되어 협의의견 ‘조건부 동의’를 의도적으로 이끌어 낸 의혹이 있음을 폭로하고 이를 규명하기 위해 감사를 요청하였다.

특히, 환경성검토서의 조작과 불법 및 부당협의로 인해 인천시민의 대표적 여가/휴식공간이자, 인천의 핵심 녹지생태축인 계양산이 심각하게 훼손될 위기에 놓여있다며, 계양산을 대규모로 훼손하고 골프장이 들어선다면 인천지역 시민들의 환경권 등 공익이 심각히 훼손되기 때문에 감사를 청구한다고 이유를 밝혔다.

인천시민위원회는 감사청구서를 통해 롯데건설의 환경성검토서 조작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는데, 롯데건설은 2006년 9월 D사로부터 환경성검토서를 제출받았으나 어찌된 일인지 검토위원들에게는 D사의 상호가 명기되지 않은 전혀 다른 환경성검토서 축약본이 제출되어 롯데측이 고의적으로 사전환경성검토서를 조작했다고 주장했다. D사가 작성한 환경성검토서에는 멸종위기종들에 대한 현지조사결과와 문헌조사결과들이 수록되어 있지만, 조작된 검토서에는 ‘멸종위기 야생동물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명시하고 있다.

뿐만아니라, 한강청 또한 서로 상이한 환경성검토서 2개를 모두 가지고 있었고, 이를 홍미영 국회의원의 자료요구에 따라 제출하였는데, 이는 한강청이 환경성검토서 조작 사실을 사전에 알고 있었거나 직․간접적으로 공조한 것은 아닌지 의혹을 함께 제기하였다.

또한, 롯데건설이 합동회의 결과를 거짓으로 허위․왜곡해서 본 검토서와 별첨부록으로 제출하였고, 롯데측이 일방적으로 작성한 합동회의 결과가 한강청을 통해 그대로 검토위원들에게 전달됐다고 밝혔다. 특히, 허위․왜곡된 합동회의 결과가 검토위원들의 의견을 바꾸는데 중요한 계기로 작용함으로써, 객관성이 결여된 민원성 서류를 검토위원들에게 전달한 한강청의 의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특히, 검토위원의 교체와 현장조사, 협의의견의 작성과정에 부당하고 불법한 행위가 있었다는 의혹제기와 함께 협의통보 시한이 충분히 남아있었음에도 인천시민위원회가 요구한 멸종위기종 서식지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와 협의의견 반영요구를 묵살한 채 신속히 ‘조건부 동의’ 통보를 한 것에 대해서도 유착의 의혹을 제기 했다.

또한, 인천시민위원회는 환경성검토서 부실의혹과 함께 한강청의 봐주기 의혹도 함께 제기했다. 3차 환경성검토 협의 시 홍미영의원과 조우교수가 공동으로 조사․보고한 1,000여 마리의 도롱뇽 집단서식과 버들치와 반딧불이 등의 서식, 한국야생조류협회 김대환 부회장이 조사․제출한 10종의 멸종위기종에 대한 보고자료들이 롯데측이 제출한 환경성검토서에는 누락되었음에도 이러한 자료를 검토위원들에게 제공되지 않아 애초 한강청이 공정한 환경성검토서 협의를 하고자 한 것인지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인천시민위원회는 감사원의 공정한 감사를 기대하며, 한강유역환경청의 불법 및 부당협의 의혹을 밝혀줄 것을 감사원에 요청했으며, 향후 불법으로 환경성검토서를 조작한 롯데건설을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2007년 7월 12일

#별첨1. 감사원 감사청구서
■문의: 한승우 사무처장(010-6253-8951)

주최: 계양산 골프장 저지 및 시민자연공원 추진인천시민위원회/기독교환경연대/녹색연합/환경운동연합


#감사청구서 별지
GB 관리계획(계양롯데 대중골프장) 수립을 위한 환경성검토 불법 및 부당협의에 대해 감사를 청구합니다


4. 감사청구 사항

1) 조작 또는 허위․부실 작성된 환경성검토서의 작성주체 등 사실 확인 및 검토서 전달경로 확인

2) 한강유역환경청이 롯데건설의 환경성검토서 조작사실을 묵인 또는 공조했는지 여부

3) 검토위원의 선정과 검토의뢰, 현장조사, 검토의견 취합, 협의의견 작성과정에서 부정한 행정행위와 불법행위는 없었는지?

4) 인천시민위원회에서 요구한 멸종위기종 서식처의 제외 등 적법한 조치를 회피하고 직무를 유기했는지 여부


5. 감사청구 이유

1) 한강유역환경청은 적법하고 공정한 절차를 통해 환경성검토를 실시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사업자에 의해 불법 허위․부실 작성된 검토서를 근거로 환경성검토를 실시하였다. 이 과정에서 한강유역환경청이 서로 상이한 환경성검토서를 가지고 있는 등 직․간접적으로 간여한 의혹이 있어 불법행정행위 여부를 가려 마땅한 조치를 취할 필요성이 있음.

2) 한강유역환경청이 정해진 협의의견 통보시한이 충분한데도, 멸종위기종 등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라는 인천시민위원회의 정당한 요구를 묵살하고, 추가적인 현장조사나 멸종위기종에 대한 서식실태를 파악하지 않았다.
또한, 관련규정에 따라 멸종위기종 서식처 사업부지 제외 등 적법한 조치를 강구하지 아니하고 신속히 환경성검토 ‘조건부 동의’ 협의통보를 함으로써 법에서 정한 업무규정를 이행하지 않앗다.
환경부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적법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직무유기로 환경부지정 멸종위기종의 훼손 등 공익상에 피해를 끼칠 수 있음.

3) 또한, 기존 1,2차 검토시 ‘부동의’ 의견을 냈던 환경성검토위원을 납득할 만한 이유 없이 교체하여 불공정한 행정을 집행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제기되며 검토위원의 증원, 현장조사, 검토의견 취합, 협의의견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공정하지 못한 행위와 불법한 행정행위의 의혹이 있음.

4) 결과적으로 1,2차에 걸친 계양산 롯데대중골프장 추진관련 환경성검토 ‘부동의’ 협의 결과가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3차에서 ‘조건부 동의’로 변경되어 계양산의 산림이 심각하게 훼손될 가능성이 높아짐.
이와 같은 결과가 사업자의 환경성검토서 조작 등 불법과 한강유역환경청의 불법묵인 또는 부정한 공조를 통해 이루어졌다는 의혹을 사기에 충분함.

특히, 계양산은 인천광역시의 도심에서 제일 높은 산으로 1일 1만 여명의 시민이 이용하는 시민의 여가/휴식공간이자, 인천의 핵심 녹지생태축으로 환경적으로 매우 중요한 역할을 산임. 이러한, 계양산을 대규모로 훼손하고 들어설 골프장은 시민들의 환경권 등 공익을 심각히 훼손할 것임.

위와 같은 이유로 불법과 부정한 방법으로 진행된 환경성검토에 의해 인천시민의 환경권이 크게 훼손되는 게양산 파과와 같은 일이 일어나서는 안된다. 이처럼 공익을 현저히 해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환경성검토를 담당한 한강유역환경청의 불법사실여부를 규명하기 위해 감사를 요청한다.


6. 관련증거자료


■ 롯데건설의 환경성검토서 허위․부실작성

1) 롯데골프장 환경성검토서 불법조작

○ 환경성 검토서의 불법조작
당초 롯데측의 『GB관리계획(계양 롯데 대중골프장) 수립을 위한 환경성검토서』작성을 대행한 업체는 D환경평가회사이다. D사는 2006. 9월 부록을 포함해 전체 제6장으로 구성된 349쪽 분량의 환경성검토서를 롯데건설에 제출했다.
그러나, 정작 한강유역환경청에서 환경성 검토위원들에 제출된 환경성검토서는 전체 6장으로 구성된 47쪽 분량으로 축소된 책자이다.
내부 순서도 D사가 롯데에 제출한 책자는 1장. 사업의개요, 2장 기초조사, 3장 주요검토분야 및 범위설정, 4장 환경영향조사, 예측 및 저감방안, 5장 종합평가 및 결론, 6장 부록 순으로 되어 있으나, 한강유역환경청이 검토위원에 제출된 책자는 1장 사업의 개요, 제2장 환경현황, 제3장 환경영향예측 및 저감방안, 제4장 환경평가등급, 제5장 골프장 입지기준으로 구성되어 있어 편집이 다르다.

이러한 사실은 롯데건설이 의도적으로 환경성검토서를 조작․편집하여 한강청에 제출했거나, 롯데건설이 용역사에 요구해 축소제작을 지시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결국 환경성검토서가 롯데건설에 의해 조작 또는 허위․부실작성된 사실은 분명하며, 이 과정에서 한강청이 어떻게 연관이 되어 있는지는 밝혀져야 할 부분이다.

○ 환경성검토 대행사 상호의 누락과 그 의미
2006. 9월 D사에서 롯데건설에 제출된 환경성검토서를 제외하고 한강청에서 검토위원에 3차례 제출된 검토서에는 대행사의 상호와 조사자가 명기되어 있지 않은데 이는 검토서의 조작에 롯데가 참여했음을 증명하는 것이다.
통상 환경성검토서와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할 때 참여한 조사자와 업체가 명시되는 것은 상식이다. 이러한 이유는 보고서가 허위/부실로 작성될 경우 관련 업체가 영업정지 등 법적제재를 받기 때문이다. 따라서 결과보고서에 대해 책임을 지기 위해 업체명과 조사자가 검토서에 명기되는 것이다.
그러나, 계양산 롯데골프장과 관련하여 한강청에서 검토위원에게 3차례 제출된 검토서에는 단 한 차례도 대행사의 이름과 조사자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
이러한 사실은 환경성검토서의 작성에 롯데건설이 직접 참여하여 조작했음을 증명하는 것인데, 이유는 대행사가 검토서를 사실대로 작성했다면 굳이 이름을 명기하지 못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 환경성검토 대행사의 중도 변경
한강청에서 검토위원들에게 제출된 검토서는 1,2차는 D사가 대행한 것으로 밝혀졌으나, 3차 검토서는 대행사가 변경되었으며, 어느 업체에서 대행하였는지 밝혀지지 않았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의혹을 갖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인데, 대행사를 중간에 변경하는 일이 흔하지 않기 때문이다.
변경사유 또한 밝혀져야 할 부분이지만, 애초 D사가 작성한 환경성검토서 내용에 민감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롯데건설이 궁여지책으로 대행사를 바꾸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3차 검토서 또한, 대행사의 상호가 명기되어 있지 않음을 보았을 때 3차 의견서도 롯데건설에 의해 조작됐을 개연성이 충분하다.

2) 롯데골프장 환경성검토서 불법 허위작성

○ 합동회의 결과 허위보고
롯데건설이 제출한 3차 환경성검토서에는 인천시민위원회와의 합동회의 내용이 중요한 부분으로 수록되어 있다. 합동회의 내용을 본 검토서 17-22쪽에 기재한 것과 더불어 42쪽에 달하는 별책부록으로 자세히 수록한 것은 [사전환경성검토 협의 및 협의내용관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규정]과 관계가 있다.
동 규정 제5조(기본요건 등 검토) 2항에서는 ‘사전환경성검토 의견수렴의 적정성’을 검토하도록 하고 있으며, ‘법 제 25조의5에 따른 주민, 관계전문가, 환경단체, 민간단체 등 이해당사자의 의견에 대한 적정반영여부.. ’를 검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동 규정 제8조(중점검토사업) 3항에서는 ‘사업시행과 관련하여 환경문제로 인한 민원이 진행중인 사업‘은 중점 검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에 따라 롯데건설은 인천시민위원회와의 합동회의를 사전환경성검토서에 대한 의견수렴과정으로 이용한 것이며, 이용과정에서 자신들의 사업추진에 유리하게 허위로 사실을 왜곡하였다.

합동회의에 참여한 인천시민위원회는 롯데골프장 사업계획 또는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수립을 위한 행정계획에 대한 의견을 전달하는 행정절차의 일환으로 합동회의에 응하지 않았으며, 만약 그러한 절차에 따른 회의 또는 대화였다면 당연히 합동회의에 참여하지 않았을 것이다.
인천시민위원회는 계양롯데골프장 사업에 대한 의견이나 환경성검토서 초안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기 위해 설명회에 참여한 것이 아니라 해당부지에 대한 관리를 맡은 롯데건설과 롯데부지에 원천적으로 수목원과 자생동식물원, 습지생태공원 등 지속가능한 발전방안을 제안하고 논의하기 위해 합동회의에 참여했다.

롯데건설은 3차 검토서 21쪽에서 “인접 근린공원 내 시민위원회의 제안을 반영하여 시민휴게공간을 확보했다”고 기재하여 시민위원회의 제안을 반영하여 의견을 수렴한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 그러나, 인천시민위원회는 단 한 차례도 롯데건설에 시민휴게공간을 요구한 적도 없다. 이러한 롯데측의 ‘시민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한 시민휴게공간 확보’ 운운은 사실상 테마파크의 포기와 이의 책임을 시민위원회에 전가하기 위한 얄팍한 술수에서 기인하는 것이라 하겠다.

○ 합동회의 결과의 수록이 검토의견의 중요한 변수로 작용
특히, 합동회의를 통해 환경단체와 인천시민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한 것처럼 롯데건설이 호도한 가장 큰 이유는 인천시민의 반대민원을 어느 정도 해결했거나 해결하려는 노력을 했음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노력으로 검토위원들의 긍정적인 검토의견을 유도하기 위한 것인데, 이러한 효과는 3차 환경성검토서에 대한 검토위원들의 검토의견에서 이미 그 효과가 드러나고 있다.
2007. 6. 13 한강청에 접수된 검토의견에는 “그 동안 사업자인 롯데건설과 본 골프장에 관심을 가지고 연관된 민간단체 및 주민들과의 합의 도출된 개선안 및 의견이 사업의 추진여부에 반영할 수 있는 개연성은 충분하다고 사료됨” 등 ‘부동의’ 내렸던 검토의견을 바꾸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음은 분명하다.

더욱, 롯데측이 제출한 환경성검토서에 대해 경악할 부문은 마치 시민위원회가 롯데측의 사업계획안에 대해 우수성을 인정했다고 거짓 왜곡하는 대목이다.
환경성검토 위원들에게 전달된 별책부록[합동회의 진행현황]에서 ‘당사대안의 “탁월성”이 입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시민위원회의 무조건적 골프장 반대..’ 운운과 인천시민위원회가 제출한 평가안은 수록하지 않은 채 롯데측이 일방적으로 작성한『계양산 롯데부지의 지속가능발전방안』평가 비교표 제시를 통해 마치 양측이 합의하여 롯데측안이 우월한 방안임을 인정한 것처럼 호도하는 부도덕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다.

이처럼 거짓․불법으로 작성된 환경성검토서에 근거해 작성된 검토위원들의 검토의견은 원천적으로 효력이 없다.

○ 주요 멸종위기와 희귀종의 고의누락
조작된 환경성검토서의 주요 내용은 멸종위기종과 도롱뇽 등 생태민감성 종의 고의 누락부분이다. 당초, D사가 롯데측에 제출한 보고서 135쪽에는 멸종위기 조류인 말똥가리, 황조롱이 등의 현지조사와 붉은배새매, 잿빛개구리매, 매, 새홀리기 등 8종에 달하는 멸종위기 조류의 서식을 보고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멸종위기 조류의 서식에 대해 한강청이 검토위원에 전달된 1,2차 검토서에는 멸종위기종 자체가 서식하지 않고 있다고 검토서를 허위로 작성 제출하였다. 3차 검토서에도 황조롱이의 서식만 확인하고 소쩍새의 탐문조사사실만 언급했을 뿐 나머지는 6종의 멸종위기 조류는 누락됐다.
언론에 보도되고 인천시민위원회에서 보고한 맹꽁이와 물장군 등 멸종위기종의 서식이 검토서에서 누락된 것은 두말할 나위 없다.

이러한 멸종위기종의 허위작성과 누락은 환경성검토 법규와 관련이 있다.
[골프장의 중점 사전환경성 검토항목 및 검토방법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 고시2006-56호)]에 따르면 “골프장 사업계획 부지내에 「야생동‧식물보호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멸종위기 야생동․식물이 서식하고 있는 지역(제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골프장 대상지의 제외 등 골프장 추진여부와 관련하여 문제의 소지가 있는 부분을 의도적으로 누락시킨 것이다.


○ 훼손지 지목 임의 변경
롯데건설의 사업 불법 추진에 대한 증거로 목상동 산54번지와 산37번지 일대 5만 여평의 임야가 주목의 대상이다. 롯데건설이 이 부지에 대한 환경성검토서 작성에서 토지의 형질을 임의대로 바꾸고 있다.
1차 검토서 에서는 이 일대 120,813㎡의 임야를 ‘과수원 및 양묘장’이라 규정했으나, 2차 검토서 에서는 당해 토지를 포함한 195,300㎡를 ‘초지’로 분류하였다. 3차에서는 다시 111,821㎡ ‘묘포장’으로 분류하였다.
이러한 토지형질의 변경사유는 롯데측이 골프장 건설의 타당성을 높이기 위한 불법행위와 꼼수에서 비롯된다. 당초 ‘과수원 및 양묘장’에서 ‘초지’로 변경한 것은 2006년 초, 5만여 평(경찰조사 1만 4천여 평)의 불법산림훼손과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산지관리법]에 따라 산림의 입목도를 낮추어 해당부지의 사업타당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었다. 이러한 부분은 향후 산림청과의 협의 과정에서 그 진실이 가려질 것이다.
그리고, ‘초지’에서 또다시 ‘묘포장’으로 분류한 것은 입목도 산정이 끝난 것과 환경성 검토와 연관이 있다. 환경성 검토위원들이 2차 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해 ‘초지’를 오히려 생태적으로 높게 평가하자 롯데측에서 다시 형질을 ‘묘포장’으로 변경한 것이다.
검토위원들이 2차 검토의견에서 해당부지에 대해 “잘 형성된 2차 숲과 접하여 초지가 형성됨으로써 숲 가장자리를 이용하는 많은 생물이 출현하였다…이와 같이 숲과 초지가 어우러진 환경은 우리나라에서 드물다” 등 오히려 생태적 가치를 높이 평가하자 다시 ‘묘포장’으로 분류하는 꼼수를 쓴 것이다.

분명한 사실은 롯데측이 산림의 입목도를 낯추고자 고의적으로 숲을 훼손하여 초지로 만들었다는 것이며, 이는 필요에 따라 산림을 불법으로 형질 변경하여 초지를 만든 것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 되었다.

3) 환경성검토서 고의 부실작성
롯데건설은 환경성검토서의 불법 허위작성뿐만이 아니라 희귀종과 생태민감성 주요 종에 대해 고의적으로 누락시켰다. 이러한 행위 역시 골프장 사업의 환경적 타당성을 높이기 위한 부실 작성이다.

-도롱뇽 집단서식 누락
도롱뇽의 경우 3차 검토서에 제시된 양서/파충류 조사시기인 2007. 5. 9~10의 불과 9일 전, 4월 30일 홍미영 국회의원과 조우 교수(상지대)가 1,000여 마리의 도롱뇽의 집단서식 사실을 언론을 통해 조사발표하였고, 기사화 됐다.
그럼에도 양서류와 도롱뇽의 주요 출현 및 산란시기인 5월 초순에 이를 확인하지 못했다는 것은 고의적 부실작성을 증명하는 사례다. 이 또한, 대행사의 부실조사 내지는 롯데건설의 불법 검토서 조작을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이다.
도롱뇽의 서식에 대해서는 D사가 롯데건설에 제출한 보고서에 청문조사결과를 수록하였으며, 산란과 주요출현시기(03-05)에 추가적인 조사를 실시할 것까지 제안하였다.
이러함에도 3차 검토서에서 도롱뇽의 주요 산란기인 5월 초순에 도롱뇽과 알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결론은 신뢰할 수 없다.

-버들치/ 반딧불이 누락
D사가 롯데건설에 제출한 검토서에는 현지조사와 문헌조사를 통해 버들치와 반딧불이, 도롱뇽 등 인천시 관리보호대상 종들에 대한 서식사실을 보고하였다.
그러나, 한강청에서 검토위원들에게 제출한 1,2차 검토서에서는 버들치와 반딧불이가 아예 거론조차 되지 않고 있다.
3차 검토서에서도 어류의 쌀미꾸리만 현지조사를 통해 반영했을 뿐 1차 조사 때 확인된 버들치, 미꾸리 등은 포함하지 않았으며, 반딧불이도 목록에 포함되지 않았다. 또한 3차 환경성검토서 협의 시 2007. 6.19, 현지조사를 통해 도롱뇽의 서식사실을 확인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생태계현황에 대한 고의적 누락은 주요 환경민감성 종에 의해 사업이 차질을 빗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환경성검토서를 허위․부실로 작성한 것이라 하겠다.

롯데건설의 이러한 의도적 부실작성은 한강청에서 관련규정(사전환경성검토 협의 및 협의내용관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제 6조 1의 3항 라목 ‘사업지역의 환경현황이 사실과 크게 다르고 이를 토대로 저감방안을 수립할 경우’ ‘부동의’ 하도록 되었으며, 제7조 1의 4항에 따라 ‘검토서 내용 중 자연생태계조사내용이 타당한 사유 없이 생태계조사보고서 및 생태․자연도와 다르게 작성된 경우’ 검토서를 보완하도록 되었는 바 당연히 ‘부동의’ 되거나 ‘보완’를 요구함이 마땅한 것이었다.


■ 한강유역환경청의 환경성검토 부정협의 의혹

1) 2개의 상이한 환경성검토서를 각각 제출한 한강유역환경청
우원식 국회의원과 홍미영 국회의원의 요구로 환경성검토 관련자료를 한강유역환경청이 관련 행정서류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한강청에서 국회의원에게 제출한 1차 환경성검토서가 올 초 제출한 것과 6월 제출한 것이 각각 다르다. 즉 상이한 1차 환경성 검토서가 모두 한강청으로 부터 제출된 것이다.
조작된 것이 확실한 1,2차 검토서는 올 초에 이미 국회의원에게 제출한 것이며, ‘조건부 동의’이후 국회의원의 요구에 의해 지난 6월 1,2,3차 검토서를 모두 한강청이 제출하는 과정에서 확인된 사건이다.
이는 한강청에서 상이한 환경성검토서 2개를 이미 확보하고 있었거나, 상이한 환경성검토서가 한강청을 경유해 제출된 것이다. 차이점은 하나는 조작된 검토서로 롯데건설에서 한강유역환경청, 그리고 검토위원과 검토기관에 제출된 것이고, 다른 하나는 D사가 롯데건설과 한강청, 국회의원의 경로로 제출한 것이다.
그렇다면 2개의 서로 다른 환경성검토서가 존재하고 제출된 현실을 한강청 관계자는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롯데건설, 혹은 롯데건설과 한강유역환경청이 공동으로 환경성검토서의 조작 또는 허위․부실작성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했다는 의혹을 가질 수 있는 상황이다.


2) 멸종위기종에 대한 적법한 조치요구 회피
홍미영 국회의원은 상지대 조우교수와 공동으로 조사한 양서류와 조류조사 결과를 정식으로 2007년 6월 초 한강청에 전달했으며, 인천시민위원회는 맹꽁이와 물장군 등 멸종위기종의 서식확인과 언론보도를 2007년 6월 22일 역시 한강청에 각각 전달하고, 이에 따른 추가적인 조사와 협의내용에 반영할 것을 요구하였다.
또한, 조류전문가인 김대환 한국야생조류협회 부회장의 ‘계양산 롯데골프장 건설에 대한 소견서’ 를 인천시민위원회가 의견서와 함께 6월 8일 한강청에 전달했으며, 소견서에는 매를 비롯한 멸종위기조류 10종과 새매를 비롯한 천연기념물 15종의 서식사실을 확인해 주었다.
그러나 한강청은 사업대상지 제외 등 규정에 명기된 멸종위기종 서식처에 대한 실제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협의를 2007년 6월 26일 인천시로 통보하여 그 배경에 롯데측과의 유착의혹을 갖지 않을 수 없다.
특히, 맹꽁이와 물장군의 서식은 멸종위기 조류와 더불어 관련법규 “골프장의 중점 사전환경성 검토항목 및 검토방법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 고시2006-56호)”에 의해 “골프장 사업계획 부지내에 「야생동‧식물보호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멸종위기 야생동․식물이 서식하고 있는 지역(제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한강청이 당연히 사업대상지에서 제외하거나 추가 조사를 통해 협의의견을 결정해야 함에도 한강청이 시민위원회의 요구를 묵살했다.
이는 명백히 법치행정을 펼쳐야할 공무원이 타당한 근거와 적접한 조치없이 협의의견를 내준 것으로 직무유기일 뿐만아니라 부정 의혹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이다.
한강청의 인천시민위원회의 요구 묵살과 신속한 처리는 해당업무처리규정으로도 이해할 수 없다. 해당규정에는 환경성검토 협의의견 통보시한이 30일로 규정되어 있고 중점적인 검토가 필요시 추가로 10일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규정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불과 22일만에 전격적으로 신속히 ‘조건부 동의’로 협의의견을 통보한 것이다.
이는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안수립이 시급히 확정해야하는 행정계획으로 롯데측에게는 사업의 성패가 갈려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업자의 요구에 맞추기 위해 신속히 처리한 것이 아닌지 역시 의혹을 갖지 않을 수 없다.

3) 불법별첨자료 발송 및 시민위자료 미 발송
한강청은 합동회의 결과를 거직으로 왜곡한 롯데건설의 환경성검토서 별첨자료를 검토위원들에게 발송함으로써 검토위원들이 잘못된 결정을 내리는데 중요한 계기를 제공했다.
롯데건설은 본 환경성검토서와 더불어 별책부록으로 ‘근린공원 합동회의 진행현황’과 ‘근린공원 개발촉구 연대서면’을 함께 제출했으며, 이 중 [계양산 롯데부지의 지속가능한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시민사회단체․유관기관․기업 『합동회의 진행현황』]을 한강청이 검토위원들에 제출하였다.
반면, 인천시민위원회에서 제출한 의견서는 추가로 위촉되어 현장조사에 참여한 두 명의 위원에게만 전달하여 애초에 담당공무원이 공정한 환경성검토를 포기한 것이 아닌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특히, 홍미영의원이 조우교수와 공동으로 조사하여 제출한 도롱뇽의 집단서식실태 보고와 인천시민위원회에서 제출한 멸종위기 조류서식실태 등이 검토위원들에게 전혀 전달되지 않아 검토위원과 검토기관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검토가 애초 불가능했으며, 그 중심에 한강청이 위치하고 있어 의혹을 강하게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롯데건설은 별책부록[합동회의 진행현황]에서 ‘당사대안의 “탁월성”이 입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시민위원회의 무조건적 골프장 반대..’ 운운과 인천시민위원회가 제출한 평가안은 수록하지 않은 채 롯데측이 일방적으로 작성한『계양산 롯데부지의 지속가능발전방안』평가 비교표 제시를 통해 마치 양측이 합의하여 롯데측 방안이 우월한 방안임을 인정한 것처럼 호도하였다. 이는 롯데건설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부도덕한 사업추진의 행태를 보여주는 것임에도 이러한 민원성 자료를 한강청이 검토위원들에게 전달한 것 역시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다.


4) 검토위원 교체, 증원 및 부정의혹
1,2차 검토위원들이 모두 환경성검토 ‘부동의’ 결정하였다. 따라서, 3차 환경성검토에서 일부 위원을 특별한 사유없이 해촉시키고, 새로운 위원을 위촉한 것은 의혹이 제기되는 부분이다. 이는 검토의 연속성을 감안할 때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며, 이는 새롭게 위촉된 위원들이 모두 ‘조건부 동의’나 ‘적합’ 의견을 냈다는데서 의혹이 더욱 증폭된다.

5) 현장조사 없이 검토의견 작성 및 검토의견 ‘적합’ 조작의혹
더욱 의혹이 제기되는 부분은 3차 환경성검토서에 대해 6월 19일 검토위원 현장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날 참석한 전문가는 새로 위촉한 3인 중 ‘생태분야’와 ‘식생분야’ 2인 이었으며, 1인은 현장조사에 참여하지 않았다.
그러나, 당일 현장조사를 실시한 ‘생태’분야 전문가는 6월 19일 현장조사를 실시하기도 전인 6월 13일 이미 ‘적합’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두 차레나 ‘부동의’된 사업을 현장조사를 하지 않은 채 ‘적합’의견을 냈다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
한강청에서 이미 ‘조건부 동의’방향을 정해 놓고 위원을 선임하였으며, 형식적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한 것이 아닌가하는 위혹이 제기되는 부분이다.
또한, 동/식물 분야로 검토에 참여한 교수는 현장조사형식으로 검토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보이나, 당일 동/식물분야 전문가가 현장조사에 참여하지 않은바 검토의견 작성이 제대로 작성된 것인지, 한강청에 의해 조작된 것은 아닌지? 의혹을 또한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이는 한강청에서 현재까지 검토위원 관련정보를 공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감사원의 감사를 통해 사실 확인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다.


■ 관련 증거자료 및 참고자료
1. GB관리계획(계양 롯데 대중골프장) 수립을 위한 환경성검토서 2006. 9 – 롯데건설/동우환경평가주식회사
2. GB 관리계획(계양롯데 대중골프장) 수립을 위한 환경성검토서 2006.10 – 롯데건설
3. GB 관리계획(계양롯데 대중골프장) 수립을 위한 환경성검토서 2006.12 – 롯데건설
4. GB 관리계획(계양롯데 대중골프장) 수립을 위한 환경성검토서 2007. 1 – 롯데건설
5. GB 관리계획(목상동 롯데 대중골프장) 수립 환경성검토서 2007. 5 – 롯데건설
6. GB 관리계획(목상동 롯데 대중골프장) 수립 환경성검토서(별책부록) 『합동회의 진행현황』 2007.5 – 롯데건설
7. 홍미영의원님 요구자료 제출(환경평가과) 2007. 06.25
8. 인천시 계양산 SKY HILL 골프장 예정지 동물생태 조사결과-조우교수(상지대)/홍미영의원
9. 계양산 조류 현황 및 중요성(계양산 롯데골프장건설에 대한 소견서)-김대환/야생조류협회
10. 골프장의 중점 사전환경성 검토항목 및 검토방법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06-56호)
11. 사전환경성검토 협의 및 협의내용관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규정(환경부예규 제285호)

인천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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