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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보도자료

인천시 학교공원화사업 모니터링결과 발표

인천환경운동연합, (사)생명의숲국민운동 공동으로

2006 인천시 학교공원화 사업
모니터링 결과 발표

1. 인천시는 도시녹지 정책의 일환으로 학교에 담장을 없애고 가로변과 연계된 숲을 조성하여 학생들에게 정서적 안정과 지역주민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학교숲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2006년에 103개교 조성을 시작으로 2007년 60개교 조성 등 향후 4년간 240개교를 대상으로 추진하여 2010년에는 인천시내 430개 학교를 도시녹지로 조성한다는 계획하에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2. 이러한 인천시의 적극적인 학교숲조성사업은 삭막한 도시에 녹지공간이 늘어나고 학생과 주민들에게 자연학습과 휴식의 장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으나 이미 서울과 경기도지역에서와 같이 관주도형 학교녹화사업의 문제점을 고스란히 답습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우려되는 바가 크다.

3. 인천시의 학교숲조성사업이 단발성 사업이 아니라 막대한 예산을 들여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표방하고 있는 이상, 이미 조성된 학교공원화 사업 대상지들의 조성현황과 문제점, 운영방안 등을 모니터링하여 기존의 타지역 학교숲조성사업과 비교하고 또 평가를 통해 향후 개선방안 및 정책적 발전대안을 모색하여야할 필요가 있다.

4. 이에 인천환경운동연합과 생명의 숲은 2006년 12월 부터 2007년 3월까지 2006년 인천시 학교공원화 사업의 103개 학교중 20개학교를 대상으로 학교숲 조성현황을 조사하고 학교구성원과의 면담을 통해 조성과정에서의 문제점과 개선점, 관리 운영 방안 등을 모니터링하였다.

5. 모니터링 결과 현황 조사면에서는 ①천편일률적인 학교숲 조성방식 ②학교숲 사업 추진 당사자의 이해관계 대립 ③전문가 참여의 부재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학교숲 운영 실태 조사면에서는 ①학교숲 관리․운영체계의 부재 ②학교숲에 대한 공감대 부족 ③교육적 활용이 결여된 학교숲 ④학교숲 유지관리를 위한 전문적인 지원체계가 부재하다고 조사됐다.
결론적으로 인천시의 학교숲 사업의 전체적인 문제점은 학교숲의 양적 확대 지향에 따른 질적 저하와 도시공원화에 비중을 둔 사업추진 그리고 정확한 학교숲 취지와 필요성에 대한 몰이해에서 오는 문제점으로 요약 될 수 있다.

인천시 학교공원화 사업 조성의 발전적인 대안으로
첫째, 학교숲의 질적 향상 방안 마련 필요하다.
그러기위해서는 학교숲 대상학교 선정 방식을 개선하고 다년 조성방식을 도입하며, 연간 지원 학교수 줄이고 사업의 장기추진체계로의 전환을 필요함을 인식하였다.
둘째, 학교숲의 다양성이 강화되어야 한다.
다양한 학교숲 유형을 개발하고, 학교숲의 교육적․생태적․환경적측면에서 이용방안이 마련되어야 하며, 학교구성원과 지역주민으로 구성된 학교숲지킴이 체제가 도입되어야 한다.
셋째, 학교숲사업의 위상 정립과 일상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학교숲 선정의 희소성에 따른 혜택을 강화하고, 체계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전문가가 포함된 의사결정 구조를 도입하며, 학교숲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평가와 업체감시 등의 개선방안이 필요하다.

6. 인천시는 올해 2007년 현재 68개의 학교에 공원화사업을 추진중이다. 그리고 2010년까지는 총 약460여개의 학교에 진행할 것이다. 인천시 학교공원화 사업이 타 지역의 사업을 답습하는 것이 아니라 인천시만의 특성을 살린 학교숲으로 거듭나야 할 것이다.

7. 이번에 발표된 최종모니터링 결과보고서 목차는 다음과 같다.


목 차

Ⅰ. 연구 개요
1. 연구 배경과 목적
가. 연구 배경
나. 연구 목적
2. 연구 내용과 방법
가. 연구 내용
나. 연구 방법

Ⅱ. 학교숲 현황 모니터링 방법 및 내용
1. 학교숲 모니터링 대상학교 선정
2. 학교숲 현황 모니터링 조사방법 및 내용

Ⅲ. 인천 학교숲 현황 모니터링 결과
1. 물리적 현황평가
가. 수목식재 및 녹지 조성 현황
나. 조성면적 현황
다. 시설물 현황
2. 학교숲 조성 · 운영 평가
가. 학교숲 조성 타당성 평가
나. 학교숲 조성유형 적정성 평가
다. 학교숲 관리 · 운영 평가
3. 학교숲 현황조사로 살펴본 문제점
가. 성과사업으로서의 접근에 따른 문제
나. 천편일률적 학교숲 조성
다. 학교숲 사업 추진 당사자의 이해관계 대립과 전문가 참여 부재

Ⅳ. 인천 학교숲 운영평가 결과
1. 설문조사 결과
가. 학교숲 조성과정 평가
나. 학교숲 조성성과 평가
다. 학교구성원 참여부분 평가
라. 학교숲 발전방안 제시
마. 학교숲 조성사업 관련 의견조사 결과종합
2. 학교숲 운영 실태조사 결과
가. 학교숲 관리 · 운영체계의 부재
나. 학교숲에 대한 공감대 형성 필요성 인식 부족
다. 교육적 활용이 결여된 학교숲
라. 학교숲 유지관리를 위한 전문적인 지원체계 필요

Ⅴ. 학교숲 조성사업 개선방안
1. 모니터링 평가결과를 통한 문제인식과 개선방안 도출
가. 학교숲의 양적 확대 지향에 따른 문제
나. 도시 공원화에 비중을 둔 사업추진 문제
다. 학교숲 취지와 필요성, 사업내용에 대한 몰이해 문제
2. 학교숲 조성사업 개선방안
가. 학교숲의 질적향상 방안
나. 학교숲의 다양성 확보
다. 학교숲 위상 정립과 모니터링 지속

인용문헌
부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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