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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보도자료

계양산골프장 저지대책위 발족 기자회견(8/9)

계양산 골프장 저지 인천시민대책위원회 발족 기자회견


■ 일시: 2006. 8. 9(수) 11:00
■ 장소: 인천시청기자실
■ 진행순서(사회-조강희/공동집행위원장)
– 개회사
– 대책위 구성경과
– 계양산 골프장 건설의 문제점
– 향후 활동계획
– 기자회견문 낭독
– 질의응답
– 사진촬영/ 인천시청 본관 앞

계양산 골프장 저지 인천시민대책위원회
<가톨릭환경연대 건강한노동세상 경인여대교수협의회 공무원노동조합인천본부 굴포천살리기시민모임 남동시민모임 대우자동차노동조합 민족문제연구소 민주개혁을위한인천시민연대 민주노총인천본부 민주주의민족통일인천연합 부평시민모임 생명평화기독연대 615공동선언실천통일아침 이주노동자인권센타 인도주의실천의사회 인천감리교사회연대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인천노동연구원 인천녹색소비자연대 인천녹색연합 인천도시환경연대회의 인천민주언론시민연대 인천민중교회연합 인천불교인권위원회 인천빈민연합 인천생협연합회 인천시민문화예술센타 인천여성노동자회 인천여성민우회 인천여성의전화 인천여성회 인천정보센타 인천지하철노동조합 인천참여자치연대 인천청소년그린봉사단 인천해고노동자협의회 인천환경운동연합 전교조인천지부 주민자치를여는인천희망21 지역사회와함께하는사제모임 청솔의집 청학환경운동본부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평화와참여로가는인천연대>

1. 계양산 골프장 저지 인천시민대책위원회 구성 경과


□ 계양산 골프장 저지 인천시민대책위 구성 배경

○ 계양산 골프장 개발논란 및 역사
– 1989 대양개발, 골프장 등 계양산위락단지 조성계획 제출, 인천시 반려로 무산
– 1992~94 대양개발 개발계획에 반대 “계양산 살리기 범시민운동 추진위원회” 활동
– 1998 롯데, 골프장 등 개발제한구역 1차 관리계획 제출, 인천시 보류
– 1999 대양개발 위락단지 조성 3차시도
– 2000 계양산 관광단지(롯데 골프장 중심)추진, 40여개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등
시민단체반대로 무산
– 2003 롯데 골프장 건설 시도(지역주민설명회 등 개최), 시민단체 반대로 무산

○ 최근 계양산 골프장 추진현황
– 2006년 4월 14일 전 계양구청(박희룡), 개발제한구역 2차 관리계획(2007년∼ 2011년) 인천시에 제출(테마파크)
– 5월 1일 롯데그룹, 골프장을 중심으로 한 개발제한구역 2차 관리계획안 신청
– 3-5월, 롯데그룹 부지 5만여평 불법산림훼손 발생 확인
– 5월 25일 계양구청, 롯데그룹 신격호 회장과 조경업자 고발
– 5월 말 계양구청, 롯데의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변경안 반려
– 인천시, 계양구 ‘테마파크’ 계획 보완지시 – 사전환경성 검토 등
– 6. 30 롯데, 인천시에 골프장건설 중심 개발제한구역 2차 관리계획 재신청
– 인천시, 계양구 기초현황조사 지시
– 7월 신임 계양구청장, 테마파크계획안 폐기
– 7.20 계양구, 기초현황조사 결과 인천시로 보고
– 현재 인천시, 개발제한구역 2차 관리계획관련 건교부 사전협의 진행 중

○ 향후 골프장관련 행정 추진계획
– 주민의견수렴
– 9월, 인천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10월, 인천시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안 건교부 제출

○ 롯데 측 입장 및 계획
–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수립지침 – 2006.3.20’ 국책사업의 시행, 재난예방 기타 긴급한 상황 발생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행기간 중 관리계획변경 원칙적으로 불허방침
– 롯데측, 개발제한구역 2차 관리계획(2007~2011)에 골프장건설 반영하지 못할 경우 사실상 향후 5년간 개발 중단
– 2006. 10월 까지는 건교부에 시․도 관리계획안이 제출되어야 하는 상황
– 2006. 6.30일 신청 롯데개발계획안, 46만평 부지 27홀 골프장 등 조성.

□ 계양산 골프장 인천시민대책위 구성 경과 및 조직현황

○ 시민대책위 구성 경과
– 6. 30 롯데, 인천시에 골프장 건설계획안 제출
→ 계양구 목상동/다남동, 46만평 부지 27홀 골프장
– 7. 4~ 3차례 시민대책위구성을 위한 실무준비위원회 진행
– 7. 28 인천지역 시민사회단체 실무책임자회의, 활동계획안 작성
– 8. 9 시민대책위 발족기자회견

○ 조직구성

▶ 명칭
“계양산 골프장 저지 인천시민대책위원회”

▶ 공동대표
오경환(경실련), 홍재웅(인천시민연대), 이정욱(인천연대), 이규학(기독교), 원학운(민주노총), 김일회(천주교), 대은스님(불교)

▶ 대표자회의
– 45개 참여단체 대표자
– 100만 서명운동본부
본부장 김일회(지역사회와함께하는사제모임 대표) / 기획위원 권창식(가톨릭환경연대 사무국장)

▶ 자문위원

▶ 집행위원회
– 상임집행위원장
유종반(인천녹색연합 운영위원장)
– 공동집행위원장
이은주(민주개혁을위한인천시민연대)/장금석(평화와참여로가는인천연대 사무처장)
조강희(인천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 집행위원
45개 참여단체 실무책임자

▶ 사무처
– 사무처장
한승우(인천녹색연합 사무처장)


2. 계양산 골프장 건설의 문제점

□ 인천의 핵심 녹지생태축 훼손
○ 계양산, 인천에서 제일 높고(해발 395m) 규모가 큰 핵심 녹지축
○ 가현산~청량산, 인천 내륙 S자 녹지축의 중심
○ 계양산, 내륙산지(영종/무의 포함) 면적의 15% 정도 차지
○ 자연생태계 우수성 제일 높음
– 계양산 2곳, 생태계보전지역지정 추진(인천광역시) – 남사면과 북사면(롯데골프장 부지 내)
– 고라니, 너구리 등 중대형 포유류 서식
– 반딧불이, 버들치, 도롱뇽, 맹꽁이, 두꺼비, 소쩍새와 부엉이 등 동물서식
– 이삭귀개, 통발, 삼지구엽초, 꾸지뽕나무, 서어나무 등 600여종 식물서식
○ 계양산 훼손 시 인천의 자연생태계의 질 악화 불가피.

□ 인천시민의 휴식처 상실
○ 1일, 1만 명 이상의 시민들이 찾는 260만 인천시민의 최대 휴식처
○ 부천, 김포, 서울강서 등 500여만 수도권 시민의 휴식처이자 허파역할 담당
○ 인천시 북부지역(서구/계양)의 집중적인 개발로 계양산 휴양공간 역할 증대

□ 불법행위 묵인과 재벌에 대한 개발특혜
○ 골프장 예정부지 소유자인 신격호 회장, 불법 농지소유 등 농지법위반,
부동산투기
○ 5만여평 불법산림훼손으로 신격호 회장 피고발된 상황
○ 골프장 건설시 46여만평 부지소유 한 신격호 롯데그룹회장에게 개발이익특혜

□ 인천시민의 환경권 박탈과 인천시민 무시 반민주 행위
○ 계양산은 인천을 상징하는 주산(主山)
○ 인천시민의 80%이상 계양산 골프장 반대 및 보전요구
○ 계양산을 찾는 시민들이 가장 선호하는 북사면 소나무 숲 훼손
○ 골프장 건설시 하루 3-400여명의 일부 부유층만 이용, 인천시민 소외

□ 국토의 비효율적인 이용
○ 인천 도심지역 산림녹지면적은 행정구역 전체면적 411.40㎢ 중 110.78㎢로 27% 수준에 불과
○ 녹지면적 절대 부족 및 각종 불법행위로 인한 녹지질 저하
○ 인천시, 지속적인 녹지면적 감소추세
○ 골프장 건설계획 과다난립
– 이미 4개 골프장 운영 중
– 송도(18홀), 청라지구(27홀), 수도권매립지(36홀), 남촌동, 서운동 등 골프장 건설계획
○ 주변지역의 개발여건과 시민들의 이용편익을 고려할 때 계양산 도시자연공원 (대공원)의 확대지정 등 환경친화적인 보전계획수립과 시행 절실


※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수립절차


3. 인천시민대책위 활동계획


□ 단기 활동과제
○ 개발제한구역 2차 관리계획안에 계양산 골프장이 반영되지 않도록 저지 총력
○ 현 시기, 행정계획 수립단계로서 초반 시민여론화 작업이 매우 중요
○ 100만서명운동 등 계양산골프장 반대 시민여론화 작업에 집중
○ 행정계획을 저지하기 위한 2-3개월 정도 집중적인 활동 전개
○ 인천시 도시계획위원회 상정 등 인천시의 본격적인 행정추진 시 대책위 확대등 적극이고 광범한 대응활동 전개

□ 중장기 활동과제
○ 골프장 반대를 넘어 계양산 주변전체에 대한 환경친화적인 관리계획수립 요구
○ ‘계양산 자연공원화(대공원) 추진 시민위원회’로 조직전환과 활동 전개

□ 세부 활동계획
○ 100만인 서명운동
– 100만인 서명운동본부 구성
– 일정계획: 8월 -30만, 9월 -50만, 10월 -20만.
– 방법: 각 단체별 서명, 사이버 서명, 계양산/부평역/계산역 서명
– 홈페이지 또는 블로그 개설

○ 1인 시위 및 규탄집회
– 1인 시위:
․장소: 인천시청
․시기: 대책위 발족식 다음날부터
․ 방법: 매일, 단체별 릴레이
– 규탄집회: 롯데백화점, 인천시청 등

○ 계양산 시민산행 조직
– 시민들에게 계양산 골프장 건설계획을 알리고, 계양산의 중요성 인식계기
○ 계양산 열린시민토론회 개최
– 계양산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과 중요성, 관리방안을 모색하는 자리

○ 계양산 시민강좌, 릴레이 기고, 불매운동, 설문조사, 문화행사 등 다양한 활동 전개


계양산 골프장 저지 인천시민대책위원회
발족 선언문


우리는 오늘 남과 여, 노동과 환경, 평화와 민주주의, 인권과 문화, 종교 등 각 분야를 불문하고 인천의 제시민사회단체가 모여 인천시민의 환경권과 행복하게 살 권리를 근본적으로 위협하는 계양산 골프장 건설을 저지하고 계양산을 영원히 인천시민의 품으로 돌리기 위한 ‘계양산 골프장 저지 인천시민대책위원회’의 발족을 선언한다.

계양산은 재벌의 사유물이 아니며 인천시민 모두를 위한 숲이다.
계양산은 1일, 1만 명이상의 시민들이 찾는 인천시민 최대의 휴식공간이다. 또한 계양산은 260만 인천시민뿐만이 아니라 부천, 김포, 서울강서지역 등 500여만 서부수도권 시민들이 즐겨 찾는 휴식처이자 시민들에게 신선한 산소를 공급하는 허파와 같은 존재이다. 특히, 골프장예정지는 소나무 숲이 가장 잘 보전되어 있어 시민들이 가장 즐겨 찾는 공간이다. 이러한 곳에 1일 3-400명의 부유층만 이용하는 골프장을 건설한다는 것은 인천시민의 환경권을 근본적으로 박탈하는 것이며, 환경정의에도 어긋나는 행위이다.

계양산은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생명의 보금자리이다.
계양산 북사면은 여전히 반딧불이와 도롱뇽, 버들치와 가재 등 청정지역에만 서식하는 생물들이 분포하고 있으며, 맹꽁이와 소쩍새, 매 등 멸종위기 야생동식물이 서식하는 인천내륙지역에서 가장 우수한 생태계를 유지하고 있는 곳이다. 따라서 인천시에서조차 생태계보전지역으로 지정을 추진하였다.
이처럼 자연생태계가 우수한 지역에 골프장을 건설하는 것은 계양산 생태계에 대한 완전한 파괴일 뿐만 아니라 인천광역시 전체의 자연생태계의 질을 근본적으로 악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 결국, 계양산 훼손은 자연생태게의 훼손과 더불어 인천시민의 건강한 삶을 저해하는 결과로 이어진다.

계양산 골프장 건설추진은 반민주적 행위이며, 부당한 개발특혜이다.
골프장 예정부지의 소유주인 롯데 신격호회장은 외지인으로서 농사도 짓지 않으면서 불법으로 농지를 소유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농지법을 위반하면서 부동산투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무리하게 골프장을 추진하다 불법으로 산림을 훼손하는 등의 행위로 인해 계양구청로 부터 고발된 상태이다.
이러한 곳에 골프장 건설을 승인한다면, 이는 불법행위와 부동산투기를 묵인하는 행정행위로 사회정의에도 어긋나며, 더 나아가 재벌에게 막대한 개발이익을 안겨주는 개발특혜 행정이라 할 수 있다.
더욱이 인천시의 주산이자 상징인 계양산에 시민의 80%이상이 반대하는 계양산 골프장을 추진하는 것은 반환경적이자 인천시민을 무시하는 반민주적인 행위로밖에 볼 수 없다.

계양산을 영원히 인천시민의 품으로 돌려줘야 한다.
계양산은 500여만 수도권 시민이 이용하는 생명나눔 공간이다. 그러나, 주변지역(서구/계양구)의 지속적인 도시화로 시민들의 이용압력이 더욱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더불어 무분별한 난개발압력도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현시점에서 체계적인 계양산 관리계획의 수립과 시행이 절실히 필요하다. 현 인천시장은 중점공약으로 300만평 공원조성을 내걸었다. 계양산은 인천지역에서의 생태적 지위, 주변의 개발상황과 여건 변화, 인천시의 정책방향을 종합할 때 반드시 도시자연공원(대공원)조성 등 환경친화적인 이용계획을 수립해야 할 지역이다.
따라서, 인천시는 골프장 예정부지에 시민들의 뜻에 반하고 반환경적인 골프장을 추진할 것이 아니라 환경친화적인 이용계획을 수립․시행할 것을 요구한다.

‘계양산 골프장 저지 인천시민대책위원회’는 계양산 골프장 건설이 인천시민의 정서에 어긋나는 것이며, 만약 인천시가 계양산 골프장 건설을 무리하게 추진할 경우 향후 시정운영에 근본적인 장애가 될 것임을 분명히 경고한다. 이에, ‘계양산 골프장 저지 인천시민대책위’는 다음과 같이 인천시민의 뜻과 의지를 모아 인천시에 강력히 요구한다.

– 인천시는 인천시민의 뜻에 반하는 반환경적인 계양산 골프장 건설계획 즉각 중단하라!
– 불법행위 묵인하고, 재벌특혜 부여하는 롯데골프장 건설계획 인천시는 즉각 반려하라!
– 환경친화적인 계양산 관리계획 수립하고, 도시자연공원(대공원)으로 확대 지정․관리하라!
2006. 8. 9


계양산 골프장 저지 인천시민대책위원회
가톨릭환경연대 건강한노동세상 경인여대교수협의회 공무원노동조합인천본부 굴포천살리기시민모임 남동시민모임 대우자동차노동조합 민족문제연구소 민주개혁을위한인천시민연대 민주노총인천본부 민주주의민족통일인천연합 부평시민모임 생명평화기독연대 615공동선언실천통일아침 이주노동자인권센타 인도주의실천의사회 인천감리교사회연대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인천노동연구원 인천녹색소비자연대 인천녹색연합 인천도시환경연대회의 인천민주언론시민연대 인천민중교회연합 인천불교인권위원회 인천빈민연합 인천생협연합회 인천시민문화예술센타 인천여성노동자회 인천여성민우회 인천여성의전화 인천여성회 인천정보센타 인천지하철노동조합 인천참여자치연대 인천청소년그린봉사단 인천해고노동자협의회 인천환경운동연합 전교조인천지부 주민자치를여는인천희망21 지역사회와함께하는사제모임 청솔의집 청학환경운동본부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평화와참여로가는인천연대

■ 문의: 사무처 (548-6274/ 548-65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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